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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일시/장소 : 6.17(화) 11:00~21:00/中 국방부 8.1청사, 국제전략학회
가) 11:00~14:20 국제전략학회 회장 쑨젠궈(孫建國)해군상장(부총참모장)
대담 및 오찬
나) 14:30~17:30 대한민국 성우회-중국 국제전략학회 세미나
다) 18:30~21:00 쑨쯔창(孫志强) (예)육군중장 주최 만찬
※ 기타 활동
- 북경군구 제38군 장갑6사단 방문 장비 및 시뮬레이션 훈련장 견학
- 주중 한국대사관 현황 브리핑 및 권영세 대사 주최 만찬
- 군사과학원 원장 리우청쥔(劉成軍)공군상장 대담 및 전쟁관련 고도서
도서관 견학
-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방문 참배 및 상해 경비구 주최 오찬
2) 세미나 참가자
가) 중측(11명)
- 쑨젠궈(孫建國)국제전략학회 회장 겸 부총참모장(해군상장)
- 쑨쯔창(孫志强)전략학회 고급고문(예)육군중장,
- 짜오닝(曺寧)학회 부회장, 전 주미 국방무관(예)육군소장
- 양씨리엔(揚錫聯)고문, 전 주한/주북한 국방무관(예)육군소장
- 왕하이윈(王海運)연구원(예)육군소장,
- 찌아쿤지(賈坤基)연구원, 전 주일무관
- 이제(李苐) 외사부주임 등 11명
나) 한측(11명)
- 회장 김홍래(예)공군대장, - 부회장 장정길(예)해군대장
- 부회장 유재열(예)육군대장, - 국제전략교류협회장 방효복(예)육군중장,
- 사무처장 오연군(예)공군준장, - 전 주중국 국방무관 김광진(예)육군준장,
- 카이다 책임연구원 이창형 박사, - 담당관 원만희 실장
※ 주중대사관 국방무관, 육군무관, 정무참사관
2. 방문성과
o 이번 세미나는 양국 대표자간에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할 말을 다하자는 양해 하에 진행 되었으며, 일본의 우경화와 북한 핵에 관해 중국측의 속 내를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었음.
o 중국측은 북한 핵에 대해 북핵 불용, 북한 비핵화(중국측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은 중국 국익에 불부합 등의 표현으로 반대 입장 공개 표명.
o 또한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측에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나 전제조건이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우리측에 요구 수준을 낮추어 주기를 요구함.
o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노력을 여러 분야에 걸쳐 실시하 고 있으나 한미연합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감을 표 출하면서 북한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태도 보임.
o 특히, 7월 시진핑 주석의 서울방문을 앞두고 개최되었으며 한중관계가 지 금 제일 좋은 시기이며, 양국은 일본 우경화 관련 공동인식을 하고 있으 며, 한중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고, 4차 핵실험에 반대함. 또한 6자 회담의 재개와 평화적 문제해결을 희망함을 피력.
o 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비핵화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초가 된다고 여기고 비정부기구간의 활발한 교류와 논의를 함으로써 정부 의 정책결정 및 시행에 측면 지원 가능성을 확인.
o 결론적으로 북핵 문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의구심은 작년 6월 중국 대표 단 방한시와 변함이 없으나 이번에도 쌍방간 격의 없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특별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 지 않음. 이번 회담은 양국 상호간 이해중진의 기회였으며, 향후 더 발전된 교류 증대를 위해 성우회와 중국 국제전략학회가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
3. 발전 방향
o 안보 외교차원에서의 예비역 무관 활용 방안 발전
- 대상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남미 및 동남아사아 주재국
- 대상: 해당국 주재 무관 역임자
- 기관: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또는 국방연구원 산하
- 활용
• 전역 후 3~5년간 연구원 육성
• 기관 상호방문 시, 국제세미나 개최 시 전문가로 동행
• 소정의 연구비 지급 등 검토
o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성우회 국제전략교류활동 지원 제도화(중국, 일본과 정례교류)
-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정례적인 예산지원 필요(국방 예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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