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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광복 70년,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자문해보라!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15-06-12 조회 l 2671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광복 70년,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자문해보라!
 
당신은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국적을 취득시키고 국방의무를 회피하면서 ‘보훈학자’, ‘애국자’라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대부분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청빈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러한 반역행위를 하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당당하게 언론에서 ‘국가 안보’와 ‘국가 보훈’을 거론하면서 포상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학계와 정계에서 물러나 가족이 있는 외국으로 떠날 것을 진정 권고합니다. 
 
‘국가보훈’이란 21세기에 국가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세계화 속에서 민족의 안보와 직결되는 기본국정과제이자 국민적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와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이데올로기’ 로 부상하고 있다.
 
“보훈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국가보훈처의 표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 세계화 속에서 선진국 일수록 국가보훈은 정정당당하고 객관적이며 명예로운 국가 보훈 보상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집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가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 전 국민이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자발 헌신하는 국가관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격동기를 거치면서 한국만의 특수한 보훈대상(식민통치와 독립, 6.25한국전쟁, 4.19혁명, 베트남파병, 민주화 등)을 시기마다 입법되는 과정에서 상호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보상 전체 대상을 객관적인 보상을 가감하여 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독립항쟁에서 희생한 ‘순국선열’의 경우 반세기의 긴 식민기간과 악랄한 일본통치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참혹하였다. 1895년 청일전쟁 평양전투로부터 시작된 51년간의 긴 식민통치기간에 독립투사와 3족에 이르는 유족들에 대한 고문과 학살로 인해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어 일본의 기록물에서 유공자를 찾아야하는 역사적 아픔이 있다.
 
독립항쟁 중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수립(1919.4.13)하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27년간 독립투쟁을 총괄지휘하면서 일본에 선전포고(1941.12.10)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에 있던 프랑스 ‘망명정부’는 종전 후 전승국 지위를 확보했지만 우리는 광복군을 미얀마 전투에 연합군으로 참전시켰음에도 전승국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독립유공자」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피해는 당연하였다. 또한 일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성과 이름까지 바꾸다 보니 보훈증거가 거의 사라졌다.

독립항쟁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보훈정책』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국가유공자와 동일시하는 일부 보훈학계의 경향은 매우 안타깝다.
 
잔악한 일본의 식민통치로 “독립군 집안은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유족보상의 범위를 손자까지 3대로 정한 것도 이러한 국민정서 때문이었다.

특히 ‘순국선열’의 경우는 본인이 이미 해방 전 사망했음을 감안하여『기금법』으로 4대까지 보장했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3대까지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로 잘 만들어진 법을 1973년 유신내각에서 한 대씩 줄였고, 현재는 자녀와 광복 전 ‘순국선열’은 손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1대 보상이 90%이고 2대 보상은 10%에 불과하다.

더구나 최근 포상이 결정된 경우 증손이나 현손도 이미 사망해 6대손이 상훈만 받을 뿐 경제적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보훈보상의 모순된 현상은 보상법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한 단면이다. 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보상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순국선열유족’이 광복 후 장기간의 고단한 삶과, 독립투쟁으로 인해 가문이 풍비박산이 난 점 등을 고려하여 ‘순국선열유족’을 ‘공법단체’로 인정하여 스스로 경제적인 지위와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법단체’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잉여자금으로 ‘숨겨진 순국선열을 발굴하는 사업’과 ‘은둔 생활로 순국선열유족임에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손을 발굴하는 사업’ 등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할 순국선열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미시적 정책대안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순국선열’은 국가의 정신적인 표상이며, 8천만이 행복할 한반도 평화통일이 되었을 때도 남북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중심된 정신이다.

국가보훈처는 무엇보다도 보훈의 표상 ‘순국선열’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하여 하나로 단합된 국민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쇄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사제공 : 최상권 정치학 박사(cocom7@hanmail.net)
*정리 : 정치부 안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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