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활동
성우회활동
  성우회활동
  성우회활동
 
 
  제 목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국방부장관 해임 사유인가(기고:대한민국 성우회 사무총장, 세계일보, 11.29)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16-11-29 조회 l 2317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국방부장관 해임 사유인가(세계일보, 11.29)

얼마 전 야(野) 3당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국민들은 이 협정 체결이 과연 국방장관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엇인가? 

체결당사국 간에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상호 교환한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문서다. 모든 군사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2개국과 정부 간 협정 혹은 국방부 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1년에는 러시아와 체결했으며, 중국 등 11개국과도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동한 대한민국 성우회
사무총장·전 국방대 총장
 
한·일 GSOMIA 체결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협정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중국,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 등을 들어 ‘매국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우리의 순수한 군사적 필요에 따라 추진했던 사안이다. 올 들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일본과 GSOMIA 체결로 일본 자위대의 법적 지위나 역할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다. GSOMIA는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 등에서 보듯 우리 안보는 안중에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일본과의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분히 국민감정에 기대거나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 협정을 매국협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웃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협력과 갈등, 은원(恩怨)의 역사가 존재한다. 그것을 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과거 갈등의 역사와 오늘의 국가이익 중 어느 것에 우선을 둘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는 그것대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GSOMIA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간 혹은 한·미·일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미국이 추진하는 지역 미사일방어망(MD) 체계 편입을 전제로 하지 않음은 국민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회의 예산 승인하에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Kill-Chain)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을 위한 빌미를 주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이 협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러한 협정 체결 반대, 국방장관 해임 건의 등은 현재 시국과 연계한 박근혜정부 흔들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라 안팎이 혼란할수록 국가안보, 국방에 관련된 사안만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 과연 야당이 국방장관 해임을 추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기고 : 정동한 대한민국 성우회 사무총장·전 국방대 총장)
 
댓글 [0]
로그인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소 : (0673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대한성서공회 빌딩) 성우회
연회비납부계좌:국민은행 852537-04-000078(성우회)
전화 : 02-417-5415 / 02-423-7713 ㅣ 자유지 연락처 : 02-3431-5415 ㅣ 팩스 : 02-417-5448
Copyright(c)2004 성우회. All rif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