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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7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0-07-23 조회 l 100

7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성우회는 723()에 예. 육군준장 조동양 변호사, . 육군준장 홍창식 변호사와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 시 성우회 회원들의 권익제고를 위해 제작한 성우회 웹을 활용한 법률상담과 지원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어서 2016년도에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판결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상세 내용은 성우회 웹에 게재된 법률상식 참조) 국제법상 포로는 반드시 자국으로 송환하여야 하나,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상속자로서 탈북 국군포로를 47년 간 포로라는 이유로 광부로 강제노동을 시켰고, 차별대우와 박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제네바 조약과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바, 판결결과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통일부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 후 성우회 이종옥 회장은 탈북한 국군포로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가 포로가 된 분들로, 국가는 반드시 탈북 국군포로들을 최후의 1인까지라도 송환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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