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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11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0-11-19 조회 l 64

11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성우회는 1119()에 성우회 법률지원단장인 조동양 변호사(.준장)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 시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하여 월북사건에 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상세 내용은 성우회 웹에 게재된 법률상식 참조)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실체적 진실에 대한 다툼, 그리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판단을 각종 국제법과 규약에 근거하여 심층깊게 토의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여부와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살펴보았다.

 간담회 후 성우회 이종옥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첨부파일 간담회 자료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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