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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4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1-04-15 조회 l 321

4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성우회는 415()에 법률지원단 간담회가 조동양 변호사, 홍창식 변호사(.준장)와 있었다. 간담회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군에서 자주 일어나는 군사재판 사례를 논의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영국,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인도 등에서 우리 병영과 유사하게 발생되는 폭행, 성 군기 사고 등의 사례와 판결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였다.(상세 내용은 아래에 게재된 첨부파일 참조)  
   간담회 후 성우회 이종옥 회장은 현재 국방부와 국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사법제도 개혁은 우리의 안보 상황이 정전상태임을 감안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최근 세계의 주요 군사재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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