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활동
성우회활동
  성우회활동
  성우회활동
 
 
  제 목 5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실시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1-05-27 조회 l 325

5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실시

  성우회는 527()에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조동양 변 호사, 홍창식 변호사(.준장)와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현역때와 전역 후에 발생 가능한 각종 처벌 등을 고려하여 사면과 복권의 효력에 대해 사례를 포함, 논의하였다 .

  구체적 내용은 먼저 헌법과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사면의 효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실제 적용된 결과를 논의하였다. 법령에 명시된 주요 논의 내용은 사면의 종류와 대상, 그리고 사면 등의 효과 및 실시 절차 등이었다. 사면의 효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면을 받아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는 그대로 남고 재심사유도 존재한다는 것과 사면을 받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시에는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게재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면과 복권의 효력.hwp
 
댓글 [0]
로그인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소 : (0673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대한성서공회 빌딩) 성우회
연회비납부계좌:국민은행 852537-04-000078(성우회)
전화 : 02-417-5415 / 02-423-7713 ㅣ 자유지 연락처 : 02-3431-5415 ㅣ 팩스 : 02-417-5448
Copyright(c)2004 성우회. All rif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