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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6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1-06-17 조회 l 295

6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실시  

  성우회는 617()에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조동양 변 호사, 홍창식 변호사(.준장)와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국보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먼저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연혁, 적용 현황을 살펴본 후 판례를 통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보법의 존치에 대한 합헌론과 폐지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회와 경찰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특히, 오늘 논의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임을 항상 망각하지 않고 이러한 국보법의 존폐여부가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최대 관심을 두고 심층 깊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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