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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7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1-07-15 조회 l 251

7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성우회는 715()에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조동양 변 호사, 홍창식 변호사(.준장)와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방군 및 점령군 관련 사전적 정의와 국제법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먼저 점령의 개념과 요건,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국제법상 점령에 대한 국제법규와 현재의 제네바 협약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미국 맥아더 포고령 1호와 소련 치스차코프의 포고문 전문의 세부내용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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