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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9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1-09-16 조회 l 125

9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성우회는 916()에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조동양 변호사, 홍창식 변호사(.준장)와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군복과 관련한 법령 내용을 논의하였다.

  세부내용으로서 최근 탈레반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과거 군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 뉴스에 방영된 것과 관련하여 군인사법과 군인복제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복제 및 예식과 착용수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군인복제령 제18조에 의하면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은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결혼식 및 약혼식, 주례 시, 교원으로서의 예비역 장병이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퇴역 당시의 계급에 따른 복장 착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복 착용과 관련된 벌칙에 대하여도 설명 및 논의를 하였는 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행 복제에 규정된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탈레반이 착용하고 있었던 군복은 현행 복제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복장이므로 그러한 사유로 수출업자 등을 처벌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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