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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국민 호주머니 털기' 제도?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14-08-28 오후 5:22:07 조회 l 3061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국민 호주머니 털기' 제도?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단계적 실시...정책 반응은 '글쎄'
기사입력 2014.08.28 15:20:43 | 최종수정 2014.08.28 15:20:43 | 김동현 | seslovc@hanmail.net
 
 
정부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도 터져나오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시작으로 △2017년 100~300명 △2018년 30~100명 △2019년 10~30명 등에 이어 2022년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30명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 보조(월소득 140만 원 미만 근로자 대상) 등의 지원을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혜자가 되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를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정기여(DC)형·개인퇴직계좌(IRP)형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규제를 완화한다.

 
또 근로자 참여 확대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하기로 했다.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퇴직연금 방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기금을 활용해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 기간 중 자산을 잘 운용해 노후에 대비하자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달리 투자에 따른 손실은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적연금"이라며, "주식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주장대로 퇴직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을 6~7% 끌어올린다 해도 국민연금을 더한 소득대체율은 50% 미만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기초연금과 민간 개인연금 등이 나머지 10~20%를 충당할 수 있다고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현재 소득의 반 정도로 은퇴 이후를 견뎌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도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재벌을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의 빈 곳간을 메운다는 논리는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태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결국 재벌을 위한 사적연금 시장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이지만 분명 허점도 있는 제도"라며, "정부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험성 장치를 만들고, 수탁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규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잘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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