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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자유지 2017년 1월호 성우회 회장 권두언(전문)(제목: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다)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16-12-26 오후 3:56:29 조회 l 2400
자유지 2017년 1월호 성우회 회장 권두언(전문)(제목: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다) 전문 내용 입니다.

- 아래 내용-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다.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아왔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어왔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정유년 새해는 가혹한 시련과 도전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위기가 호기다라는 속담처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와 국방이 더 중요한 때이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은 광고없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대남 위협과 전쟁준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평의 중국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군림하려 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사드배치에 대한 반응에서 보듯이 자국의 입장만 앞세우고 북한을 두둔하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보복을 하고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는 등 한·중관계가 평온하지 않다. 일본의 아베 정권 또한 2차 대전 전의 일본으로 복귀하려는 듯 역사를 왜곡하고 군사대국의 위험한 이웃으로 변하고 있다. 

작금의 국내 상황은 최순실 사건서 비롯된 국정과 군통수권의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정은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작금의 상황을 호기로 판단하여 활개를 치면서 혼란을 조성하고 체제 전복을 꾸밀 수도 있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자칫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 그간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방에는 한 치의 흔들림이 없기를 기원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국군이 있기에 작금의 어려움은 극복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동맹은 더욱 강화 발전되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맹은 국가의 생존이나 국력신장의 수단이었다. 한반도 주변의 역사에서 중국과 일본의 힘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한반도는 그들의 전쟁터가 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막을 힘도 변변한 동맹이나 우방도 없어 민족적 수난과 고통을 겪어왔다. 

김일성의 적화야욕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 참전국의 역할이 있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 속에서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한·미동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 중요해 졌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후보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대한 발언으로 우려를 낳았으나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70%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트럼프도 미대통령 당선이후의 발언이 달라지고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후보자들이 핵심 동맹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선거 전의 우려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은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나 깰 수 있다는 언급에서 보듯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이해관계의 마찰과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으나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더 강화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서도 북한 위협 대비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외교, 국방 당국자들의 노력과 함께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비가 최우선 과제이다.

  북한은 20161월에 이어 9월에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10여회, SLBM 발사 시험 3회를 실시하며 핵폭탄의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는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미 군사동맹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많은 우여곡절의 속에서 도입하기로 결정된 사드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조속히 배치 완료되어야 한다. 

지난해 조인된 한일정보교류협정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잠수함 위협에 대처하는데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Kill-chainKAMD개발도 박차를 가하여 조기 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선제 타격 격멸 전략으로 전환할 때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전략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 후 반격으로 전환하는 수세적인 작전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수많은 국지 도발에서 조차 피해부대의 즉각 조치이외에 적극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고 연합자산으로 시위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 되었다. ·미 연합작전 체계와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6.25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고조차 방어에 고착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수세적인 대응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비경제적이기도 하다. 아랍국가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생존전략이 그러하듯이 대한민국의 국군도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발 징후가 보일 때에는 가차 없이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타격 격멸전략으로 전환할 때이다. 이것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 군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기대해 본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다. 

2017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민주화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 왔으나 위기시마다 우리 국민들은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왔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으며 작금의 어려운 상황도 최선의 방책을 찾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보위하는 최후의 보루인 군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와 국방이 최선의 방책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방책이다. 

새해 우리 국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711 

                                                             대한민국 성우회장 김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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