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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성우회 정책자문위원회, 안보적 관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토의하였다.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18-05-03 오후 3:03:54 조회 l 2899
성우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안보적 관점에서 분석, 토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 ‘민족자주의 원칙’이 그간 북한의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그간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바다의 경계선으로서, 서해 평화수역은 북한이 NLL을 분명히 인정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3.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추진은 그 시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과 이행체제를 구비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북한과 우리의 비핵화 개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먼저 남북이 '완전한 핵화’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북관계 개선과 별도로 우리군의 대비태세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6. 또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주변국들과의 관계, 한반도에서 전쟁 예방, 국가이익을 고려 하에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전 예비역 장성은 금번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 무기가 폐기되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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