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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군포로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한다!!
6.25 전쟁 7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은 90대인 약 560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여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국군포로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끝까지 안전하게 귀환시킬때 오늘과 내일의 국가 안보는 튼튼해 지는 것이다.
‘한명의 병사도 적진에 버려두지 않는다’(Leave no man behind) 는 정신으로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국제법에 의한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군포로 처리 및 송환에 협조하라.
“북한은 억류된 국군포로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국군 실종자는 131,907명으로 그중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이다. 아직도 생사 여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약 8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
하나, 정부는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시간이 없다!’ 단 한 명의 국군포로라도 송환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2006년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10일 대 한 민 국 성 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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