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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타결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강화’를 강조한 지 약 46일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한미동맹이 곧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의 가치’라고 강조해 온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한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하며 한미동맹 복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평시 북한의 도발억제, 유사시 전쟁 승리 등 사활적 이익을 지켜내는 린치핀이다. 하나, 대한민국의 현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국가 생존이 걸려있는 한미 안보현안도 상호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미국과는 ’주적‘, 대한민국과는 연합훈련 폐지 등 조건부 관계 개선을 제기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고 있다. 북한 비핵화,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등 안보현안도 상호 윈-윈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하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은 핵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선언하였다.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북한 핵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한반도 및 역내의 항구적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2021년 3월11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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