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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신년특집] 2020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0-02-11 오후 4:05:11 조회 l 79

2020년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양 영 모
정치학박사

2019년 한국, 주변국들과 관계 악화 

2019년 한국은 안전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판문점, 평양 선언 및 9·19 군사합의로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도를 넘은 대남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는 남북관계 우선 정책으로 북한 비핵화에 주안을 둔 미국과 정책 공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 문제에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우방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일본 해상초계기와 우리 해군함정 간에 두 차례 상호 위협 논쟁에 이어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번졌다.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수시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고 러시아 항공기의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경제보복을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연합으로 해상 및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중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 -Pacific)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지역질서를 위협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여 지역 안정을 해치는 나라이며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를 맞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 양국은 중국해 자유항행, 무역 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면서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진정으로 중국과 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재촉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대표적으로 새우등이 터진 사례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3 No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일 군사동맹) 약속을 했다. 나아가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도록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진전 없는 북한 비핵화, 관계국간 갈등이 증폭

 

2018 남북 정상, ·북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북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실무회담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최종 상태에 합의하고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면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등 미국의 실제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도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 협상 전후 김정은의 방중,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등 밀착 관계와 중국이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 동시 진행(쌍궤병행 雙軌竝行), ‘북한 핵개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쌍중단 雙中斷) 등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협상 전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난처하다.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조치는커녕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급기야 NLL 북방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여 일부러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시위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놓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남측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못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현안 이슈에서 삐걱대는 한미동맹

 

한반도 동북아 지역 안정의 린치(linchpin)에 비유되었던 한미맹은 여러 이슈에서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전작권 전환 추진이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이다. 문제는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일본, 괌 등의 미군 정찰 및 전략 자산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확장억제, 긴급전개 및 증원전력 등을 작전 통제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 국가 생존,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한미 양국은 정치적, 감정적으로 전환 시기를 결정해서 안 된다. 외부 군사전문가가 참여한 객관적인 평가와 조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한국은 2019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1389억 원(10억 불)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 추가한 작전지원 항목을 포함하여 47억 불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여 한미 간 심각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작전지원 항목은 괌, 오키나와 등의 미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전투여단 순환배치, 연합훈련, 주한미군 역량 강화 비용 등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안보에 기여한 비용에 대한 상쇄(offset U.S. costs) 개념으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한미 정치, 군사지도자 모두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절충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군에 의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분담할 태도가 필요하고 미국도 한반도 안보와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GSOMIA 문제이다.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조건부로 유예된 한일 GSOMIA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자, 한국은 대응조치로 한일 GSOMIA 종료를 선택했다. 일단 한일 양국이 미국의 중재와 압박으로 파국은 피했다. GSOMIA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미국이 주선하여 체결된 협정으로, 유사시 한··일이 군사협력을 할 수 있는 상징과 같 협정이다. 그러므로 한일 GSOMIA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대응 방향

 

미국과 중국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들과 관계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은 우리의 국가전략을 재검토, 설계해야 하고 미국과 동맹을 더욱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가전략 재설계 문제이다.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 구축(비핵 평화 프로세스)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안보정책은 이상적이나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 이미 주변국들과 관계 악화로 확인이 되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북한 핵·평화 체제 문제를 포함한 큰 틀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재검토, 설계해야 할 때다.

 

둘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야한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된 경우를 주변국의 도발을 예상해보면 된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여러 현안에서 갈등이 있지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양국 모두 동맹의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동맹은 균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 등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체계적 노력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 계층에서 공고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일본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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