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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19 위기의 한미동맹, 현안 이슈와 대응방향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0-05-18 오전 10:30:58 조회 l 177

2019년 삐꺽대는 한미동맹, 현안 이슈와 대응방향

사각형입니다. 201911월 말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렬되었다. 한일 GSOMIA의 종료는 간신이 유예되었다.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제51차 한미연례안보 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그간 한반도 동북아 지역 안정의 린치 (linchpin)에 비유되었던 한미

맹은 삐꺽거리고 있다.

우회 정책자문회의(위원장 임충빈 군참모총장)는 한미 동맹의 현안 이슈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 객관적 조건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오늘날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이다. 이는 한미동맹,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및 새로운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보직되어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때 미군 4성 장군은 부사령관이 된다. 얼핏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보직만 바뀌는 것으로, 기존 체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도 현재의 연합작전체제에 큰 변동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미군 대장이 한미 연합사령관으로서 미국 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및 전시 증원전력 등 미군 전개 전력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자주국방도 동맹도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전통적 안보정책이다. 문제는 어떤 정책이 비용도 적게 들면서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초기 대응 능력 구비가 제일 중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었고 해결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미 군사 당국은 8월 연합지휘소연습 시 한국군의 미래연합사 기본 운용능력(IOC)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연습 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그 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전작권 전환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성우회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한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전환 조건을 감정적, 정치적으로 결정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비핵화 진전은 고사하고 올해만 12차례의 미사일 발사, ·러 폭격기의 KADIZ 진입, 한일 수출 규제, GSOMIA 종료 등 한반도 안보정세는 불안정하다. 전작권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전환 조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 대응 능력이 구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유예·축소, 국민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켜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 훈련이며 김정은도 싫어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북 정상 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약속으로 한반도 전쟁 상황을 상정한 주요 훈련은 유예, 축소, 명칭 변경, 보도 생략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키리졸브 연습(KR)19-1동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 방어연습만 1주간 실시하였다. 대규모 야외기동 연습인 독수리훈련(FE)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없이 대대급 훈련으로 축소하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지휘소연습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북한이 강도 높게 비난하던 한미 공군의 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예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외교적 요구에 따라 연합훈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부대는 지휘관, 참모 등 구성요원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교체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문화와 군사체계가 상이한 두 나라 군대의 연합작전은 단일 군대보다 더욱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게임, 지휘소연습, 야외기동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훈련을 연중 계속하는 것이다. 연합작전에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국민들의 우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대로인 데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데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과 거래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세금으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우리 국민들은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자국 군대는 물론 연합훈련을 공개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동맹에 걸맞은 합리적 절충점 찾아야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국회 비준 동의 필요)을 통해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제공해 왔다. 한국은 20191년 협정(과거 3년 단위 협정)으로 1389억 원(10억 불)을 분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를 벗겨 먹는다.”,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라는 등 한국을 돈 많이 드는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회계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연간 주둔비용은 인건비, 운영유지비, 가족주택비 등 약 446천만 불 정도가 지출되었으며, 현재 미국은 새로 추가한 작전지원 항목을 포함하여 47억 불 규모의 공정,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틀 내에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여 3차례 협상은 상호 이견을 노출한 채 합의 없이 끝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괌, 오끼나와 기지의 미 전략자산(B-1B, B-52H 등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 여단 순환배치,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역량 강화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3,000만 불(35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돈으로 계산하여 득실을 따지지는 않았다. 미국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1373백여 명의 귀중한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한국의 안보를 보장했다. 한국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참전하였다. 진정한 동맹정신이 없었다면 고귀한 인명 손실을 수반하는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었겠는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의 한국 안보에 기여한 비용에 대한 상쇄(offset U.S. costs)로 인식하거나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을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 정치, 군사지도자 모두 숭고한 동맹정신을 상기하면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절충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군에 의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분담할 태도가 필요하고 미국도 한반도 안보와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일 GSOMIA 종료, ··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복원해야

 

우리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조건부로 유예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중재, 압박에 한국과 일본이 파국을 피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의 평가가 다르고 한일 간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사실 한일 GSOMIA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미국이 주선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이는 평시 보다 유사시 한··일이 군사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 혹은 상징과 같은 협정이었다. 한일 GSOMIA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문제로 양국 모두 이로 인해 미국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82일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자, 한국은 그 대응조치로 한일 GSOMIA 종료를 선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임을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GSOMIA 종료 문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 규범 상 도덕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이슈였으나, 미국이 우려한 레드 라인을 우리가 넘으면서 한미 관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이다. 당장 미국은 주일미군 기지, 유엔사 후방기지 등 미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일 간 지혜롭게 후속 조치방안을 모색해야 항 때다. 한일 양국 지도자들은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안보 문제에 우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경제 등 제반 위험 요인들을 예상하고 감수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한 미국을 중심으로 ··일 삼각안보 협력 체제는 우리 안보의 마지노선이다. 한일 GSOMIA 조속한 원상 복원이 필요하다.  

·중 대립, 안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을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에 의한 지역 질서를 위협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도 국방백서에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여 지역 안정을 해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나라인바, ‘미국과 전략적 경쟁의 신시대가 불가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대결 구도는 남중국해 자유항행, 무역 마찰 등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진정으로 중국과 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적어도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재촉하고 있고, 미국도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중국의 혹독한 경제보복을 경험했다. 한국은 중국에 3 N0(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일 군사동맹)까지 약속했고, 남중국해에서 미국 주도의 항행자유와 관련해서 국제 해양질서를 위반하는 중국의 행위를 비난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한국의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의 중국 경도’(傾倒)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다. 한국의 안보정책은 안보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무역, 관광 등 경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안보 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국가이익이다.

 

한미동맹을 위한 두 가지 제언(결언)

 

최근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 모임에서 "한미 관계가 도전이 많은 상황에서 동맹과 협력을 피곤하게 느껴서는 안 되며, 동맹관계를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 동맹이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정치적 포퓰리즘과 거래주의의 풍파와 침식으로부터 동맹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다.

 

오늘날 한미동맹의 여러 이슈들을 포괄적,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먼저, 한미 양국 모두 동맹의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동맹은 균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한미동맹 가치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포함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한국이 직면할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위협을 상상해보면 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스스로 동북아 안정 및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 핀(linchpin)이라 부르는 귀중한 자산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브룩스 사령관의 경고대로 자칫 한미동맹은 외부 도전보다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외교, 국방 등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정치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의 다양한 분야, 계층에서 공고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우회원을 중심으로 한미 예비역 단체의 활동은 한미동맹의 귀중한 한 축이 되고 있다.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정리: 성우안보전략연구원장 양영모,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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