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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현역 병력 감축, ‘예비군 정예화’로 대비하자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0-05-18 오전 10:41:49 조회 l 178

발간 취지

 

오늘날의 전쟁은 국가총력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그러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모든 소요 전력을 현존전력으로 보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현존전력은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많은 부분은 유사시 동원하여 활용하게 된다. 병력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영 대상자원의 감소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병력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과제는 중요하고 시급하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14-302016국방백서를 통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선진국들은 평소 예비군을 현역과 대등한 전투능력을 구비하도록 훈련하여 유사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비군은 유사 시 제대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군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0.3% 수준으로, 장비, 물자의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고 훈련 수준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현역 감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우회가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니 개선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20174

대한민국 성우회


첨부파일 예비전력 정예화(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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