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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코로나 19이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 인식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0-05-26 오후 2:30:28 조회 l 188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1월 이후 약 3개월 동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의 국제질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인류의 삶도 그 이전과 그 이후로 확연히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독자적인 상황만으로 결정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202018일 미국상원과 124일 미국하원은 각각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왜 이 시점에 미국상하원이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친북, 친중 정부의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이 미국의 양원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미관계는 1882년 한미 평화 우호통상 항해조약을 채결했던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48815, 1919411일 임시정부가 해체되고 첫 번째 독립 정부인 제1 공화국이 건설되었다고하면서 한국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이 미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195310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양국의 경제관계는 매우 심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또 다른 법률인 20181231일 발효된 아시아 안심법안(미국 공법 115-409, Asia Reassurance Act)으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양국은 외교, 경제, 안보 연계를 강화 및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 나라의 영역이 아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매우 중대한 지역 안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인 봉쇄전략은 사실 Rimland에 미국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고 소련을 제압하는데 성공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을 에너지 자원의 문제로 중동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 쉐일 가스를 채굴하고 자원화하는 기술이 개발된 이후 미국은 중동지역의 석유패권 시대를 끝내고 중국의 부상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사활적 이익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티브이며 한미동맹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다 보아야 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이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Heart Land : 중심지역 Rimland : 중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

 

동맹(Alliance)이란 무엇인가? 동맹이란 우호국 혹은 우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통의 적(Common enemy)”을 가진 나라들이 그 적이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한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종식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역량의 결과로 체결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문서(한미상호방위조약)로 보장해주었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재발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동맹이였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의 빈곤 국가로부터 세계 10위 부국으로 만든 보이지 않은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미동맹은 실제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관계. 미국은 북한 뿐 아니라 당시 국제공산주의 세력에 대처한다는 더 넓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2)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3) 중략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 시키는 핵심적인 세력이었다. 휴전선, 혹은 휴전선과 서울 사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문자 그대로 북한의 재 남침을 抑止하는 Deterrence Force 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동지역에서 석유 패권시대가 종식되었다는 미국의 자신감의 발로이며 이를 통해 점차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전이 되고 있는 중국의 확장을 봉쇄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전통적인 한반도 위주의 안보에서 벗어나 세계전략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운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이해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야기될 중국책임론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미래전략의 변화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달려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때이다.

-이춘근 박사 강의를 성우회 안보연구원장 노양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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