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회원게시판
안보뉴스
갤러리
  게시판 > 안보뉴스
  안보뉴스
 
 
  제 목 긴급 재난 지원금 국방예산 삭감 관련
  글쓴이 l 관리자 작성일 l 2020-06-11 오후 1:31:00 조회 l 205

성우회는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방비가 삭감된 정확한 배경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관해 5.7일과 6.4일 2회에 걸쳐 국방부 관계관들을 초치하여 파악하였으며 성우회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2·3차 추경예산 편성 국방부 입장

□ 2차 추경예산 편성(1조4,745억원
 △ 경상경비 중 인건비 절약액, 군 공사 발주지연에 따른 예산 등 7,125억원
   ◦ 군무원 미채용 인건비 3백억원,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난방연료비 2,775억원, 예비군 훈련 면제와 훈련축소 예산 240억원 등
 △ 방위력 개선비 중 시험평가 지연 및 협상 장기화에 따른 선급금 불용액, 환율상승에따른 환차손 등으로 전력화시기에 영향을 미치지않는사업예산  7,620억원
   ◦ 국외 시험평가 지연, 협상장기화 등 선급금 3,408억원
   ◦ 전력화 시기와 무관한 연부액 조정 4,212억원
   ◦ F-35A , 광개토-Ⅲ함 건조일정에 맞춘 이지스 체계 1,348억원

□ 3차 추경예산 편성(2,978억원)
 △ 부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공통 경비를 감액 1,622억원
 △ 방위력 개선 사업 중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여건 변화 6개 사업 등 1,431억원
  ◦ 美 업체와 계약 예정인 함대공유도탄, 미측 사정으로 '21년으로 연기
  ◦ 검독수리 B Batch-Ⅱ의 미측과 계약 지연에 따른 착수금 감액 등 국방비 대폭삭감 관련 성우회 입장

□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국방비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이해

□ 국방비 삭감(약3.7%)이 타 부처 대비 과도하게 국방비 위주로 불균형 되게 삭감된다면 이는 정부의 안보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국방부에서 설명한 대북한 주요 전력의 전력화 차질로 인한 대비태세의 약화에 대한 강한 우려와 대책을 강력히 요구

□ '21년도 국방예산 편성 시 이번 삭감 예산에 대한 보완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

 

 
댓글 [0]
로그인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소 : (0673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대한성서공회 빌딩) 성우회
연회비납부계좌:국민은행 852537-04-000078(성우회)
전화 : 02-417-5415 / 02-423-7713 ㅣ 자유지 연락처 : 02-3431-5415 ㅣ 팩스 : 02-417-5448
Copyright(c)2004 성우회. All rif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