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성우회는 2월 18일(목)에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조동양 변호사, 홍창식 변호사(예.준장)와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군 사법제도 개혁(안)의 개념과 각종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과 논의로 진행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먼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은 현재 국회에서 재(再)입법 예고되어 논의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심층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3월 중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각 군 법무병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두 번째로 각종 법률 용어는 군인 등 공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받게 되는 형벌의 종류, 즉 징역, 벌금, 몰수, 추징금, 범칙금, 과태료 등의 정의와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상세 내용은 성우회 웹에 게재된 법률상식 참조)  
 간담회 후 성우회 이종옥 회장은 군은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 힘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주어지는 드높은 사기와 군 지휘관으로부터 형성되는 군 기강과 훈련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아울러 군 사법제도 개혁은 반드시 군의 사기를 높이고 지휘관의 지휘권한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필승의 신념과 군 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