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안보 및 국방 소식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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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 관련 소식 (요약)
2026년 8월 19일(수) 08:00 ~ 20일(목) 05:00 기준
1. 조현도 안규백도 “연합훈련 축소, 사전에 몰랐다”
조현 장관과 안규백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힘. 조 장관은 이번 지시가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 대북 메시지, 이란 문제 돌파구 마련 등 복합적 의도라고 분석하며, 사후 협의가 있어 일방적 통보는 아니라고 선을 그음. 안 장관 역시 훈련 축소를 몰랐다고 확인했으며, 정동영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 측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동영 장관은 연합 연습(UFS) 축소를 의미 있는 북미 대화 전개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처지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함.
2. 김정은 만나려, 안보 3축 흔드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등 난제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돌파구 마련 위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성사를 압박.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중·러 밀착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웠으며, 비핵화 대신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확대. 11월 중국 APEC 전후나 선거 전 '옥토버 서프라이즈' 방식의 회동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평양 전격 방문과 같은 파격적인 방안도 거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축소를 원하는 트럼프와 군사 주권 회복을 위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미군 철수·훈련 중단을 노리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트럼프가 성과를 위해 북핵 인정·주한미군 감축·훈련 중단 등을 협상 카드로 쓸 경우, 겉보기 평화와 달리 한국의 안보 구조와 억지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3. 한미 UFS, 방어만 하고 21일 조기종료…반격 취소·실기동 축소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7일부터 예정된 기간을 21일로 단축하고, 반격 작전을 포함한 야외기동훈련(FTX)을 대폭 축소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지휘소연습은 진행되나 2부 훈련은 취소되며, 연합 FTX는 일부 축소 또는 순연될 예정. 한미 합참은 기간과 규모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으나, 미 국방부는 상당 부분 축소를 발표하며 시각 차이가 존재. 이에 따라 UFS 연습 기간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며, 미군 인력의 철수도 예상. 다만 한국 정부는 FTX를 아예 취소하지 않고 연중 실시할 방침이며,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
4. 김여정, 트럼프에 첫 반응 "북미 지도자 소통 전혀 몰라…둘 관계는 훌륭"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에 대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지도자 간 소통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여지를 남김. 지도자 간의 좋은 관계와는 별개로,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행사(핵무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 한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
5. 김여정, 트럼프 '김정은 응답' 부인…그래도 "두 지도자 관계는 훌륭"
김여정 북한 당 부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북미 정상 간 소통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사실상 부인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평가.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특히 미한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대해서는 평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적대적 군사활동을 부정. 또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판하며 방어적 성격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자기의 적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지적. 김여정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의 북한군 추가 파병설을 '사실무근한 자작극'이라 반박하고, 러시아 전쟁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지지하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생존 불가한 위협이라고 경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상회담에 즉각 호응하지 않되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트럼프-김정은' 정상외교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분석.
6. 이재명,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에 “한반도 평화 위한 큰 결정… 경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평가하며 경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밝히며,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기억. 또한 G7 및 NATO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와 핵 문제 해결 논의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 더불어 대한민국은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미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힘.
7. 김종혁 “트럼프 예찬 황당…소중화 부르짖는 멍청한 사대부 같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참가자들을 향해 트럼프를 예찬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한미합동훈련 축소가 70년 동맹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 그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아닌지 묻고, 북미회담을 통한 중간선거 치르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드러난다고 분석. 또한 친미주의자임을 밝히면서 트럼프 예찬이 얼마나 황당한지 강조하고, 중국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소중화라 부르며 모화사상에 젖어 있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을 비유하며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시위하지 말 것.
8. 난제 속 떠오른 '북·미 대화'…기대와 동시에 '한국 패싱' 우려
북미대화의 현실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반도 시계가 점차 움직이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다자논의' 제안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급방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 단기간 내 여러 이슈가 겹치며 북미대화라는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그러나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대화 통로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미투자 미이행 문제로 인해 불만이 제기. 이에 따라 한국이 제시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는 종전 다자 논의 추진을 통해 조력자 역할을 강화할 계획.
9. 中 왕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 질문에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에 대해 "북미 간에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촉구.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과 비핵화 노력을 설명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 왕 부장은 비핵화 언급 없이 남북을 '두 나라'로 지칭하며 평화·공존을 언급하는 등 미묘한 견해 차이. 양측은 11월 선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추진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FTA 협상·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및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약 5년 만에 양자 회담 차 방한한 왕 부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예방 및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 일정을 이어갈 예정.
10. 트럼프 ‘일방주의’에 휘둘리는 한반도 안보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고 조기 종료된 것으로, 동맹 관계와 안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 합참은 미국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단축하고, CPX와 FTX 중 일부를 취소하며 훈련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힘. 이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규백 장관은 이를 통해 동맹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 읽히며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설명.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일방적 조정이 동맹 신뢰를 약화시켜 다른 옵션을 고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력이 약화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전 협의 없이 훈련을 축소한 행위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강조.
11. 한미훈련 단축, 전작권 환수에 부담…한반도 평화엔 호재
한·미 군당국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전제로 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로 단축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북 대비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북-미 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동시에 제기. 합참은 연습 기간 조정과 기동훈련 축소를 발표하였으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을 지적하며 신뢰 문제와 동맹 약화 우려 제기.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평가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는 방어 단계인 1부에서 진행되는 공동평가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 북한은 훈련을 적대성의 실체로 규정하며 자위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강조하며 반발.
12. 트럼프 "김정은, 57개 매우 강력한 핵무기 보유…연내 만날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 이는 그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보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허용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김정은이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 또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똑똑하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 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시사.
13. 北에 잘못된 신호 보낸다…美 여야, 트럼프에 초당적 훈련 축소 철회 촉구
미국 여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으로 인해 북한이 미군과 동맹국에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반미 연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훈련 축소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미군의 배치와 훈련은 정치적 보복이 아닌 안보 및 군사적 필요에 기반해야 하며, 외교는 유능하고 준비된 한미동맹이 뒷받침될 때 오히려 강화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국방부에 훈련 감축이 상호운용성, 군사 대비 태세, 한반도 억지력 및 주한미군 작전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
14. 美 여야 상원의원, 트럼프에 “한미훈련 축소 철회하라” 서한
미국 여야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경험과 북·중·러 군사 협력 강화 상황을 고려할 때, 훈련을 축소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공동 작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동맹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같은 연합훈련은 지휘·통제 및 군수지원 등 필수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훈련 축소는 미군 배치 결정이 정치적 보복이 아닌 군사적 필요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 또한 국방부에 훈련 축소가 한미 공동 작전 능력과 대북 억지력, 주한미군 작전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15. 트럼프 “올해 김정은 만날 것”…이란엔 “핵무기 절대 못 가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연락은 불가능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 또한 북한이 보유한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애초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고, 이미 핵무기를 확보한 상황에서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이란과 비교해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완전히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힘. 이는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한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 재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냄.
16. 美 항모 빠진 태평양, 걸프 미군 축소… 아시아·중동 안보 공백
미 국방부는 대(對)이란 작전 중 발생한 피해와 방공 자산 소모를 고려해 걸프 지역 4만여 병력과 기지의 철수 및 재배치를 검토. 서태평양을 지키던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동북아·태평양 지역에 미 항모가 부재하는 이례적인 안보 공백이 발생. 미국의 군사 자원이 중동 작전에 장기 집중되면서 중동 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력도 크게 약화. 억제력 공백을 틈탄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 및 북한 도발 우려가 커졌으며,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자체 방위 동맹을 결성하는 등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이 확산. 오바마 정부 이래 추진해 온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중심 '아시아 회귀' 전략이 트럼프 2기 들어 정책적 일관성을 잃고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
17. 코너 몰린 트럼프…한·미훈련 줄이고 김정은 회담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등 외교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올가을(11월 중국 APEC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대 1 회담 성사를 강하게 추진. 한미 정례 연합연습(UFS)의 기간과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제적 유화 조치로 풀이. 북한은 핵 무력 고도화와 중·러 밀착을 통해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어 비핵화 대화에 응할 유인이 줄었으며,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조성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힘. 한국 정부는 한반도 자주국방 기조에 공감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미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
18. 전작권 전환 일정도 차질?...북한은 거듭 훈련 비난
한미연합훈련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중 하나인 완전운용능력(FOC) 공동평가가 대폭 축소되면서, 올해 내 FOC 검증 및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국방부는 훈련 기간 내에 평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군의 CP 탱고 인력 이동 등 행정적 조치는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능력을 적극 검증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 해소를 위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도 시사하며, 통일부는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고 북미대화를 기대하는 입장. 반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현대전 양상으로 진화시킨 것이라며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으나, 훈련 축소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음.
19.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부 훈련서 마쳐…군 “축소해도 차질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으나,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공동 평가 절차를 17~18일 이틀간 완료하여 차질이 없음을 확인. 이번 평가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지휘소연습(CPX) 등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 중심으로 진행되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중 시행되는 실기동 평가를 통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 안규백 장관은 연합연습 축소가 전작권 전환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다만 미국의 훈련 축소 방침이 지속될 경우 전작권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20. ‘분당 9발’로 미국 사로잡은 K9 자주포
국산 K9 차륜형 자주포가 국내 무기체계 최초로 미군에 공급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품 6문 납품 등 약 3,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미국, 독일, 영국 등 유수의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K9 자주포가 최종 선정. 사격 준비와 철수에 각각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기동성과 함께, 분당 최대 9발을 쏘는 빠른 발사 속도가 미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 미군 탄약과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및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높은 평가. 앞으로 4년간의 시험평가를 거쳐 성능이 입증될 경우, 향후 최대 10조 원 규모의 미군 본 양산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
21.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미래전 대비 미명 하에 육사 폐교 압박 안돼
국방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려는 계획은 다수 부대의 연쇄 이전을 부르는 비효율적 처사이며,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다고 비판. 미래전 대비를 내세우지만, 합동작전은 단순히 학교를 섞는(mixture) 것이 아니라 군종별 고유 전문성 위에 시공간적으로 통합(synchronization)되어야 하는 영역임을 강조. 초급 장교는 소·중대급의 기본 전투기술과 병과 전문성이 핵심이며, 드론·AI·다영역 작전 등은 사단·군단급 이상에서 다루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 중장기 전략과 소요 검토, 예산 편성을 거쳐야 하는 정규 국방기획관리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시도 아닌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국가 안보 자산이며,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과 현대전 양상에 맞춰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
22. “해군사관학교 졸속 이전 철회하라”
정부가 해군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졸속 이전하려는 방침에 대해 지역사회는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진해는 이순신 제독의 바다라는 역사적 정체성과 해양 중심 교육의 상징지로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1946년 개교한 진해 해군사관학교는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며 지역민의 자부심과 생존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군 시설 이전 논의가 반복되면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 정부는 교육 환경 개선과 군사적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과 역사적 상징성 훼손을 고려할 때 전문가 논리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절차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서울 정책 공청회가 선착순 선발식으로 개최된다는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 따라서 지역 주민은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 및 정치권에 간절히 요청.
23. 올가을 북·미 회담 추진, 한국 패싱 없도록 긴밀한 조율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을 지시했으며, 사전 포석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조기 종료를 일방 선언. 이란 전쟁 등 대외 정책 부진과 최저 지지율을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정략적 돌파구로 회담을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헌법상 핵보유국 명기, 북·중·러 밀착 등으로 인해 과거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협상 구도가 북한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큰 상황.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 등 한미 간 이견과 소통 부재 속에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태도로 인해 한국의 안보 국익이 훼손될 위험 제기. 정부는 회담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미 갈등 현안을 시급히 조율해야 하며, 정치적 쇼를 경계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 요구.
24. 실전 경험 없고 훈련도 안 하는데 “국방 역량이 차고 넘친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수출 실적과 국방비 규모를 근거로 "자체 방위 역량이 차고 넘친다"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사를 밝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UFS 훈련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야외 기동 훈련이 취소되는 등 심각한 안보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드론전 등 현대전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어, 미군의 핵우산과 연합 훈련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 반면 우리 군은 실전 경험이 전무하고 연합 훈련마저 축소되는 상황이며, 전방 부대에서 실탄 없이 경계근무를 서는 등 대비태세의 허점을 드러낸 상황. 사설은 군 통수권자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정치적 명분을 위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며 안보 현실을 무책임하게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25. 韓·美 연합훈련 조기 종료…70년 동맹 현주소 점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UFS 연습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반격 연습 생략 및 야외 기동훈련 취소 등 73년 동맹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이란 전쟁 늪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APEC 계기 정상회담 등 미·북 대화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훈련 축소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 동맹과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 중인 훈련을 일방적으로 반토막 낸 미국의 방식은 오랜 동맹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거칠고 비상식적. 미 의회 등에서도 한국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만큼, 자국 이익만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율하는 세심한 외교력이 절실. 한미 결속 약화는 북·중·러에만 이득이 되며, 향후 미·북 대화 국면에서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 유지 필요.
26. ‘반 토막’난 UFS, 무너진 동맹 신뢰·전작권 전환은 괜찮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UFS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으며, 진행 중인 연합훈련이 미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 양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한미동맹의 핵심인 긴밀한 협의 체계와 상호 신뢰가 약화. 정부가 올해 UFS를 통해 마무리하려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평가 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 대북 대화를 이유로 한 훈련 축소는 북한에는 동맹 약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미국에는 연합방위태세 유지 능력 부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큰 상황. 정부는 이번 훈련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동맹 신뢰 훼손과 전작권 전환 준비의 공백을 냉정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