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전문)

2024.11.04 조회수 342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전문)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1.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4.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5.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8.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9.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1.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컨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2.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4.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5.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7.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8.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9.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0.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4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2024.10.14 조회수 672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5월 26일 북한은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 발표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쪽에 오물 풍선을 날리겠다'고 예고했다. 북측은 담화에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후방) 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올해 첫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10월 11일까지 총 29차례 풍선을 부양했다. 수량은 6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은 2024년 7월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29차례 쓰레기풍선을 부양한 가운데, 이 풍선들 일부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가 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낙하지점 데이터를 축적 중인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이 특정 지점에서 풍선을 터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북한의 기술로는 풍선이 특정지점에 도달할 경우 원격으로 터트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풍향 등 기상 변수를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풍선 기술이 발전하면 정확한 지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지점에서 터트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 군은 모든 상황을 대비해 분석 중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 주장하며 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는 만큼, 풍선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 오물·쓰레기풍선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비닐, 거름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제작됐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달려있는데 건전지로 작동한다고 한다. 풍선 아래 달린 쓰레기 봉지에는 화약띠를 둘렀는데, 이는 타이머 장치와 전선으로 연결돼 있다. 발열 타이머는 풍선이 부양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불꽃을 일으킨다. 이 불꽃으로 화약띠가 터지면서 풍선 아래 달린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이다.    군은 풍선 한개당 비용을 10만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껏 북한이 풍선에 날린 비용은 6억원이 넘는다. 이는 북한에서 쌀 1000t(톤)을 살 수 있는 돈이다.    

2025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2024.08.28 조회수 1447

□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하여 9.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 방위력개선비(29.3%) :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 전력운영비(70.7%) :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 □ 2025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6,249억원)    ∙3축체계 지원,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 ② 작전 효율성 극대화, 방산수출 역량 증대토록 투자    ∙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 최적의 전력 발휘 무기체계(8조 6,516억원)    ∙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 3,940억원) ③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전투역량강화비, 부대별 작전예산 증액   ∙초급간부‘1인 1실’ 확보 예산(6,048억원)   ∙신규 관사 확보(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  ④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   ∙ 병봉급을 병장기준 150만원으로 인상,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원으로 인상   ∙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인상   ∙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 신설   ∙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확대(50→200명) ⑤ 장병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   ∙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   ∙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건당 10만원/최대 150만원)   ∙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격오지 +14대 / 함정 +13척)   ∙ 상용 구급차(+176대)와 외진 셔틀버스(+16개 노선)를 확대 ⑥ ｢국방혁신 4.0｣에 따라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 AI과학기술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5.7%*)   ∙ 과기부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신규 반영   ∙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   ∙ 드론작전사령부 훈련용 드론 구매를 확충(80억원)   ∙ 도시지역작전훈련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반영(3건/71억원)   ∙ 과학화훈련장을 확충(’24년 4→’25년 9개소)   ∙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 확대(’25년 신규 25개소) ⑦ 병영생활 환경개선   ∙ 기준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1개동)   ∙ 기능성 방한복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   ∙ 기능성 전투우의 품질을 개선하여 보급   ∙ 군용차량보험료를 증액편성(’24년 167→’25년 208억원)    * 보상대상(보행자 등 비탑승자 포함), 보상금액(사망·부상 각 5억원),      보상내용(위자료, 교통비 등 추가포함) ⑧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방산수출을 지원   ∙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 확대   ∙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58억원)   ∙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개최   ∙ 루마니아에 무관부 신설    

군 레이저무기 실전 배치

2024.07.11 조회수 2159

우리나라 군이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양산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블록 - 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비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시 소요 비용은 약 2000원에 불과하다. 탄약을 쓰는 기존 대공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으므로 도심 등에서도 사용이 수월하다. 아직까지는 출력이 낮아 소형 무인기가 대상이지만, 향후 출력을 키우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은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2019년 8월부터 예산 871억 원이 투입돼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방사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군에 인도돼 운용될 예정이다.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이동석 유도무기사업부장은 "출력과 사거리가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Ⅱ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한국형 사드 L-SAM 개발 완료, `25년부터 양산 절차 돌입

2024.05.27 조회수 2785

한국형 사드 L-SAM 개발 완료, `25년부터 양산 절차 돌입   군이 독자 개발 중이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엘샘)’가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개발이 완료되었다.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L-SAM은 내년부터 양산 절차에 돌입해 수년 내 실전 배치될 전망 -조선일보-   □ 기대효과 및 전망 ○ 요격 고도 40~60㎞인 엘샘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사드(40~150㎞)·패트리엇(15~40㎞)·천궁-2(15~30㎞)로 구축된 한미 연합 방공망이 더욱 촘촘해져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 ○ 군은 고도 100~1000㎞에서 요격하는 SM-3 도입 방침도 밝혔고, 상공 60~150㎞에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춘 ‘엘샘Ⅱ’도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예정 ※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기술 교류를 가속화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북한 미사일을 상층과 하층에서 다층적으로 요격하는 확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구상  

북핵 대응하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 임명

2024.04.29 조회수 3202

북핵 대응하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 임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준비단장에 진영승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사진·공군 중장·공사 39기)이 임명됐다. 군 안팎에선 올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의 초대 사령관에 진 본부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군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25일 상반기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으로 보임됐다. 진 중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략사 창설 준비를 주도하게 됐다.  군 안팎에선 진 단장이 올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의 초대사령관이 유력시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하반기 인사 변수가 있고, 군 통수권자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까지 내정됐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략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합참 산하 ‘핵·WMD 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창설되는 전략사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는 킬체인(선제타격)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된 3000t급 잠수함 등 우리 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군 압도적 독자 감시정찰능력 투자 강화한다

2024.04.29 조회수 3149

軍 압도적 독자 감시정찰능력 지속 증대, 투자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능력의 지속 증대를 위해 425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신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과 감시권 내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분야 기술개발 '유형별 투자 과제'로 올해 이후에도 신규 투자할 계획 등을 수립했다. 또 첨단 군 정찰위성의 확보를 위한 '분야별 개발 투자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북 정보 우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현재 우주분야 기술개발 '유형별 과제'로 총 45개 분야에 9412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론 △'핵심기술' 과제로 합성개구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 안테나, 적외선 검출기, 자세제어시스템 등 위성 탑재체, 인프라 등 우주분야 기반기술 확보,  △'미래도전기술' 과제로 우주 무기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모듈 결합형 위성 기술, 우주파편 제거 위성 기술, 위성 레이저 통신기술 등 기술 확보,  △민·군 공동활용 가능한 '민군기술협력' 과제론 대용량 우주급 메모리 및 태양전지판 등 핵심부품, 확장형 추진 기관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이후에도 16개 분야에 2755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  지속적 첨단 군 정찰위성의 확보로 대북 정보 우위를 달성한다는 게 방사청의 계획이다. 방사청은 또 우주 원천기술 확보 및 해외도입품목 대응을 목표로 주요 분야별 투자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우주기술 분야별 투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관련분야에 총 1조5000억원 +α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감시·정찰 위성' 관련 분야에서 차기 정찰위성 및 차기 (초)소형 SAR·IR 위성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 구성품 국내 개발 및 기술 고도화 등에 8000억원,  △'통신 항법' 분야엔 차세대 대전자전 중계기, 위성 간 통신, 군 전용 항법위성 탑재체 등 차기 군 통신위성 및 항법위성 관련 기술개발 등에 7000억원 △ 발사체 관련 '우주전력투사' 분야에서도 고에너지 연료, 경량복합소재 등 고체발사체 기술 고도화 등에 +α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425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정상급 성능의 SAR 위성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한국시각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메리트(Merritt)섬에 위치한 케네디스페이스센터 발사장에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사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이후 발사 2시간 40분 만인 이날 10시 57분쯤, 해외지상국과 본 교신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 성공이 확인됐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을 역시 팰콘9 로켓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올해 3월까지 초기 운용과 영상 검·보정 작업을 마치고 3월 말부터는 운용시험평가 과정을 진행 중이다. 6∼7월쯤엔 북한 내 주요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찰위성 2호기도 향후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2호기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며, 완전히 전력화되면 주·야간과 기상 악화와 무관하게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재 3호기 SAR 위성체 조립이 완료됐고, 개발시험평가에 착수한 상태로 9월에 관련 평가가 완료되면 올해 후반기에 발사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까지 EO·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1t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와 주요시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방사청은 보다 신속한 위협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고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 확보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전력 구축이 모두 확보되면 우리 군은 30분 단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게 돼 한국형 3축체계 기반 강화, 특히 킬체인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발사한 425사업 1호기 EO·IR 위성은 일반적인 카메라 기술과 유사한 가시광 대역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광원을 전자결합소자로 포착해 영상화하는  EO(전자광학)센서와 빛이 없는 밤과 같은 어두운 환경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온도·열원을 감지해 적외선 대역에서 영상화하는 IR(적외선)센서를 탑재한 위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정찰위성 2호기에 적용된 SAR 센서는 전자파를 방사해 반사되는 신호 차이를 영상화하는 레이다 기술이 적용됐으며,  감시정찰 위성 탑재체의 3가지 센서(EO·IR·SAR) 중 가장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부연했다. 방사청 정규헌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감시정찰위성은 각 국가가 군사비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타 국가 수준과 비교는 제한되지만,  우리의 위성개발 기준수준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환경에서 최상위 성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시 신속한 정보수집과 최단 시간 내 경보발령,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대응능력 구축에 국가행정조직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셜

국방 AI센터 창설

2024.04.04 조회수 3513

국방부는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AI센터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방AI센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과제로 창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AI센터는 기술전문성을 가진 민간연구원과 군사전문성을 갖춘 현역 군인을 합해 약 11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전장상황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개발, 2. 군 인공지능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3.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임 국방AI센터장은 “국방AI센터를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이자 연구개발 허브(R&D Hub)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병력감축에 대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장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지휘관의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북핵 차단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보완

2024.04.03 조회수 3501

북핵 차단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보완   한미가 사이버전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막는 ‘북핵 네트워킹 무력화’ 훈련을 후반기 연합연습에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여 선제타격하는 3축체계의 킬체인이 정상가동이 어려워지거나 실행시차를 감안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작전개념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이는 북한 미사일을 발사전 교란파괴하는 이른바 ‘발사의 왼편’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사 지시체계의 고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핵통제 특성을 역이용하여 평시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보관 운용하다가, 유사시 각 지역 전술핵부대로 전환하는 단계가 필요한 북한의 특성의 허점을 파고드는 개념이다. 핵공격 결심후 명령전달, 발사, 폭발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북한의 핵운용의 보안체계 또는 전술지휘통제체계를 염두에 둔 북핵 네트워킹 무력화 훈련의 필요하다. 북한이 고체연료기술 개발, 다양한 미사일 포트폴리오 확보 등 핵무기의 실전성을 점검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것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하는 차원이다.   후반기 훈련간에 북한 핵운용의 ‘지시의 연결점’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 적용 및 검증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중앙일보(24.4.2)  

부산에 세번째 보훈요양병원 개원

2024.03.18 조회수 3685

서울, 광주에 이어 부산에 세 번째 보훈요양병원 개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부산요양병원이 3. 15일 문을 열었다. 병원은 보훈가족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에는 재활에 필요한 전문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물리치료실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환자맞춤형 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다. 향후 올 10월에는 대구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완공해 전국 권역별 전문재활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