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실시

  성우회는 5월 27일(목)에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조동양 변 호사, 홍창식 변호사(예.준장)와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현역때와 전역 후에 발생 가능한 각종 처벌 등을 고려하여 사면과 복권의 효력에 대해 사례를 포함, 논의하였다 .

  구체적 내용은 먼저 헌법과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사면의 효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실제 적용된 결과를 논의하였다. 법령에 명시된 주요 논의 내용은 사면의 종류와 대상, 그리고 사면 등의 효과 및 실시 절차 등이었다. 사면의 효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면을 받아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는 그대로 남고 재심사유도 존재한다는 것과 사면을 받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시에는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게재된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