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활동
활동사항
성우회 3월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2022.03.29 Views 432 관리자
성우회는 3월 28일(월)에 법률지원단 조동양 변호사, 홍창식 변호사, 성우회 임원들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사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토의하였다.
먼저 법률지원단장이 시사 법률문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관련 국제법 위반사실과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기타 군인에 대한 전쟁법 준수 의무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립묘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정의를 살펴보고, 국립묘지의 종류,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및 안장 불가자,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주요 소송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한호 성우회장은 성우회 회원들에게도 국립묘지법 자료를 공지하여 회원 편익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