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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긴박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

2024.11.07 조회수 1879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긴박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고 급기야는 전략무기 기술이전 등의 유혹으로 약1만2천여 명의 북한군을 파병 하였다.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북한군 파병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이 몰고 올 안보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보전, 사이버전, 인지전, 다영역작전, 드론전 등 현대전의 양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전훈분석단 파견, 러-북 군사협력 추이에 따른 단계적 대응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 정보에 대한 불신, 남의 나라 전쟁에 간섭 반대 등 정쟁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주장이 지면을 가득 메우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북한군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물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를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안보불안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전훈분석단은 빠른 시간 내에 파견되어야 한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대전의 양상과 북한군의 실전 능력에 대한 실체를 분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군 파병이 우-러 전쟁을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치명적 위협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 보다 최대의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화가 매우 긴요하다. 국가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전략적인 정책판단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하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리더십이 교체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구축된 한미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핵에 기반을 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흔들림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불가역적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북한 핵 무력 및 재래식 도발에 대한 압도적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제대별, 수준별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 등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군은 안보의 최첨병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군을 믿고 신뢰한다. 군은 국내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철통같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24년 11월 7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원 일동  

(입장문) 북한의 핵도발 형태별 대비훈련을 발전시키고 우리도 핵능력을 갖추어나가야한다!!

2024.09.05 조회수 3108

북한의 핵 도발 형태별 대비훈련을 발전시키고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동맹이 심층 깊게 강화되었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었지만 미・일의 리더십 교체, 북-러 군사적 밀착, 미・중 갈등 심화, 대만해협 위기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24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은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양적으로도 대폭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상황을 검증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비태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24을지연습을 교훈 삼아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충정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의 고도화와 전략 및 전술핵 투발수단인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 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을 구사하고 필요시 직접적 도발을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개전 초부터 핵무기를 포함하여 사이버· 해킹 부대와 국내 고정간첩, 반국가 세력 등을 총동원해 각종 유형의 내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맞춤형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하나.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이 핵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가운데 정부 연습과 군사훈련을 연계한 실전적인 연습으로 발전시켜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적의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는 방법이다.   하나.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해・재난 시스템과 연계되고 통합된 전 국민 민방위훈련을 주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하나. 북한 및 내부의 가짜 뉴스를 통한 개전 초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군, 정보 당국,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하나.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독자적 수단이 한국형 3축 체계이다. 북한의 핵이 현존하는 치명적 위협인데 반해 대비방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방위력 개선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 대한민국은 세계 6대 원자력 강국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독자적 핵 억지력을 구비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 하는 등 독자적 핵 무장을 위한 준비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4년 9월 5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원 일동  

8. 15 통일 독트린 발표

2024.08.26 조회수 1426

2024년, 새로운 통일 전략 : 8·15 통일 독트린   독트린이란 단어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원칙을 표방할 때 사용하는것으로 이번 2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에는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을 담았음. 기존에는 1994년 광복절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의 공식 통일방안이 존재하고있음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방안에선 남북 당국이 직접 나서는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통일 독트린에선 남북 주민이 중심으로 추진하고자함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존의 통일방안은 그대로 계승하되, 길어지는 냉전 구도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추진전략을 담아내고자 노력함 기존에는 통일을 위해 북한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협력을 이끌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통일 유도책을 내겠다는 게 핵심이다.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개인, 국가, 세계 차원에서 체계적·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① 먼저,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 메타버스든 가상 공간을 활용해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 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치·외교·행정 등 사회과학적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적인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음 또,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데, 북한 자유인권 펀드가 확정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인도 지원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④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기위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이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가치를 북한에 전파하겠다는 것임.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외부의 정보를 유입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⑤ 북한 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 나갈 계획이다. 이미 7월 14일 제1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로서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이행을 준비하고,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와 나가고 있음   ⑥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와 같은 인도적 현안을 막론한 어떤 문제라도 언제라도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우선 구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을 촉구함   ⑦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을 추진하고함 지난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를 추진함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          

한미 핵협의그룹 대표, `공동지침`에 서명

2024.07.12 조회수 2100

한미 핵협의그룹(NCG) 대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   국방부는 지난 12일에 한미 핵협의그룹(NCG)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전날 미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서명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공동지침은 동맹의 정책 및 군사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한다.   추진배경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억제 대응을 위해 미 핵 운용관련 한미 협력 심화가 필요하고,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제도적 작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지침 주요내용으로는 1. 한미 정보공유 확대, 보안절차 및 통신체계 구축 2. 한미정상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체계 정립 3.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기획 및 핵 억제 심화교육시행 4. CNI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 특히,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 군사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빈도 및 강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공동지침의 서명은 미국의 핵 운용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조선일보 기고)군복을 모욕하지 말라

2024.07.02 조회수 2317

[기고] 군복을 모욕하지 말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한 것은 물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자리에 선 전직 국방장관은 평생을 군에 헌신한 퇴역 군인이고, 몇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 군인이다. 청문회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 군복을 희화화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온 국민에게 전달됐다.   군대는 국가를 방위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숭고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고 계급을 부여하며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 하에서 움직이도록 한다. 얼마 전 정부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90세가 넘은 노병을 포함한 3만6000여 명의 참전 용사에게 ‘영웅의 제복’을 지급했다. 앞으로 17만여 명의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도 ‘영웅의 제복’을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유명 브랜드도 아닌 유니폼이 웬 대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지급될 제복은 단순한 옷 그 이상의 자부심과 명예로움을 상징한다.   실험에 의하면 사람은 입고 있는 옷에 따라 행동이나 심리에 변화가 생긴다. 이를 ‘제복 효과’라고 한다. 제복은 동료의식을 강하게 만든다. 또한 임무 수행력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귀천이나 능력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긍심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공언하고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과는 군사동맹과도 같은 조약을 맺었다. 최근에는 오물 풍선 수백 개를 보냈고, GPS 교란을 통한 도발로 우리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장벽을 설치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만간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는 자체 해상 국경선을 설정하고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서 50여만 명의 국군 장병은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적의 도발에 맞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라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다. 청문회에서 모욕당하고 희화화한 군 장성들을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영(令)이 바로 서겠는가? 군복의 신성함을 모독하고 군 장성들을 모욕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은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가 군복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 명령에 대해 군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는 군인들, 특히 장성을 포함한 직업 군인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일신상의 영달과 안일을 과감하게 멀리해야 한다. 또한 당당해야 한다.   국가가 부르면 기꺼이 목숨을 던지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자신을 던져 희생하는 사람들을 MIU(Men In Uniform)이라고 한다. 바로 군인· 경찰·소방관 등과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6·25전쟁에 특수부대 중대장으로 참전했던 랠프 퍼킷 주니어 미 육군 예비역 대령에 대한 지난 4월 조문 행사에서 미 하원의장은 “퍼킷 주니어 대령의 모토는 ‘그곳을 지키라(Be there)’였다”고 말했다. 1950년 11월 추웠던 한국 땅을 지켰던 참전 용사에게 진심 어린 예우를 한 것이다.   군인에게 국민이 줄 수 있는 자양분은 바로 ‘사기’다. 군인에게 무료로 커피를 주는 카페 주인이나 자식 같다며 밥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이름 모를 신사처럼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노병들의 수고와 헌신에 국민이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군인들은 마음속에서 절규하듯 바라고 있다.   임충빈 성우회장·예비역 육군대장 조선일보 기고(7. 2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3552?sid=110

한미 북핵 대응 공동지침 마련

2024.06.14 조회수 2678

3차 핵협의그룹 회의(NCG) 결과, 北 핵공격 대응 공동지침 마련   한미는 북한의 핵공격 시 한국 재래식 무기와 미국 핵무기를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완료했다. 한미가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오는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UFS)’ 때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했다. 공동지침의 주요 내용 대강 ○ 북한이 선제적 핵 공격에 나섰을 때 한미가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해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에 나서기 위한 절차 및 양국 무기체계 통합 방안을 제시   ○ 미측 대표 : “공동지침 문서를 통해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한국 재래식 능력과 미 핵 능력을 통합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향후 작전과 연습 훈련에 반영할 것”   ○ 한측 대표 :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을 결정·실행하는 데 우리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존 핵우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연합작계 반영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대통령 3.1절 기념사 (요약)

2024.03.06 조회수 4009

□ 이번 3.1절 기념사는 세 가지 주요 메시지로 압축됨.     ◦ 첫째,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는 자유주의”       -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자유주의 독립운동       -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으며, 왕정 복원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미래를 지향       - 이 같은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은 분단 전쟁을 극복해 자유와 번영, 찬란한 문화를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 과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본과도 지금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고 있음.       - 한일관계 복원 1년 만에 안보, 산업, 금융,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었고, 양국 국민 간 왕래와 교류도 급성장함.   ◦ 둘째, “모든 독립운동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평가해야“       -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는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그동안 무장 독립 투쟁만이 강조되어온 측면이 있는데, 외교, 교육,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독립 의지와 노력들 또한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추진된 독립을 향한 총체적 역량이 고루 축적되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자유와 번영을 꽃피울 수 있었음.   ◦ 셋째, “3.1운동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통일로 완성”       -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       - 2,600만 북한 주민이 전체주의, 억압, 통치, 궁핍, 절망의 늪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분단의 모순은 자유 통일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       -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통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함.       -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며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으로 이를 적극 견인       -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       - 아울러,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입장문)북핵 대응관련, 다양한 한미 안보협의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댓글 1개 2023.12.20 조회수 6679

북핵 대응관련, 다양한 한미 안보협의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부터 북핵 공격을 가정하여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한미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가시화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이를 반발하듯 지난 18일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발사하였고 올해에만 5번째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 핵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19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GP를 다시 복원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고 내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변수를 이용하여 더 과감한 도발로 안보지형을 흔들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역대급 한미 안보 공조의 성과를 적극 환영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통합하여 북한 핵공격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대단히 획기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한미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확장억제’의 불가역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위협에 강력한 억제와 유사시 작전적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한 핵무기 공격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 자산 및 핵전력의 상시 활용방안을 포함한 新한미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리더십인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요구되는 조건이 북한의 핵 공격 대응에 충족하는지 차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좌우하는 常數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다양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보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23년12월20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2023.11.22 조회수 4960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국방부는 22일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일부 합의 사항이 효력 정지된 것이다. □ 배경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인 반면, ○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  □ 효력정지 절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19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 국무회의 의결(11.22, 오전8시) ※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11.22일 오후3시 부 효력정지 시행  □ 9.19군사합의 주요내용 ○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 고정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적용 - 회전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 무인기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 기구 25㎞ 적용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 지상 : 군사분계선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 해상 : 초도 이남~덕적도 이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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