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NCG) 1차회의 결과

2023.07.20 조회수 4046

한미 핵협의그룹(NCG) 1차회의 결과 □ 주요 합의 사항    ◌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구축, 양국간 필요한 정보와 의제 수시 교환 및 협의 가능한 통신체계 마련키로 합의    ※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    □ NCG회의 주요 5개 분야    ◌ 기획 및 핵 태세 검토    ◌ 핵작전시 美 핵자산과 韓 비핵자산의 공동기획 및 작전 실행력 강화    ◌ 美 핵 전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와 이동, 필요한 전략 메시지 주기적 발신    ◌ 위기관리 계획 및 위기 발생 시 위기감소계획 구체화    ◌ 韓美 간 시뮬레이션 훈련과 연습 보강을 통한 실질적 실시작전과 활동 강화 □ 한국의 향후 주요과제    ◌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국의 보강 프로그램 수립    ◌ 한국 핵 관련 장교들의 워싱턴 파견 및 체계적인 교육 예정   □ 윤석열 대통령 주요 발언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자"며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경고처럼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  

(입장문)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

댓글 1개 2023.03.20 조회수 6738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물꼬를 튼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하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제에 의한 잔혹한 과거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된 맹목적인 반일 감정은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큰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때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신냉전 시대라 할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과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이다.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핵 선제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엄혹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부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 새로운 한일 관계가 시작된 지금부터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와 같은 단편적인 조치들을 넘어 안보,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20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회원 일동  

『′23~′27 국방중기계획』

2023.01.17 조회수 5234

『′23~′27 국방중기계획』 ◦ 「′23~′27 국방중기계획」 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이행에 중점 ◦ 중기계획을 방위력개선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 국방중기 예산 :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 〇 방위력개선비 : 107.4조원(연평균 10.5% 증가) 〇 전력운영비 : 224조원 (연평균 5.1% 증가)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단위 : 조원, %) 구 분 ’22 중기계획 대상기간 '23* '24 '25 '26 '27 계 국방예산 54.6 57.1 61.4 66.0 70.9 76.0 331.4   (증가율) (3.4) (4.6) (7.5) (7.5) (7.3) (7.3) (6.8)   방위력개선비 16.7 17.0 18.5 20.7 23.7 27.5 107.4   (증가율) (△1.8) (2.0) (8.8) (11.8) (14.2) (16.1) (10.5)   전력운영비 37.9 40.1 42.9 45.3 47.2 48.5 224.0   (증가율) (5.8) (5.8) (6.9) (5.7) (4.2) (3.0) (5.1) □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방위력개선비 : KF-21양산 등 대규모 사업착수 ′24년부터 대폭 증가 □ 방위력 개선 분야 〇 북 핵·WMD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충 -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전력화 - SLBM탑재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 - 비물리적 타격수단 확충(정전탄, 전자전기, 전기펄스탄) * 정전탄 :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차단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 전자기펄스탄 :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 스텔스 전투기 KTSSM 8,000톤급 이지스구축함 ∙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이지스구축함(8천톤급) 레이더 추가운용 SLBM포함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 강화 - 천궁-Ⅱ, 패트리어트, L-SAM 성능개량추진 다층방어능력 확보 천궁-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L-SAM ∙ 대량응징보복(KMPR)능력 강화 -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탄두중량 및 수량 증대 -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 전력보강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 향상 - 공중침투자산 C-130H 수송기, UH-60 성능개량 C-130H 성능개량 UH-60 성능개량 ∙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 - 정찰위성 전력화 : 한반도 상공 방문주기 단축, 핵심표적 감시 -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 고도화 *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 신호정보 등으로 구성 -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지휘통제 체계 성능 개량,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위성, 드론 등 다양한 정찰수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전한 영상으로 융합해 지휘 및 판단을 보조 〇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 제대·고도별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 확보 - 부대규모, 용도별 무인항공기 확보 : 고고도 무인기(HUAV),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전력화, 통신중계드론 전술제대 통신망/데이터 중계능력 향상 ∙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 -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MUAV 무인수색차량 정찰용무인수상정 □ 전력운영 분야 〇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 병 봉급 : 병장기준 150만원 인상 - 전역 시 내일준비지원금 포함 약 2천만 원 목돈마련 구 분 ’22 ’23 ’24 ’25 합계 82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봉급(병장) 68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 14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장교·부사관 병역의 이행 자긍심고취 :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 병 봉급 인상규모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 〇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 소대지휘활동비, 주임원사 활동비 현실화 ∙ 관사 및 간부숙소 실질적인 주거지원 - 주택수당 인상(월 8 ⇒ 16만원), 주거보조비 신설 ∙ 야간·휴일수당, 당직근무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27년까지 □ 부대계획 분야 〇 적정 상비병력 유지 : 50만명 ∙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감소 대비 상비병력 감축유지                                                  (단위 : 만명) 구 분 ’22년 정원 ’27년 정원 증 감 현 역 50 50 -   간 부 20.1 20.2 +0.1 병 사 29.9 29.8 -0.1 군무원 4.5 4.7 +0.2 〇 작전·전투분야 중심 숙련된 간부 보강 ∙ ′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 ′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 ∙ 첨단무기의 안정적운용을 위한 숙련된 간부중심 인력구조 ∙ 직업군인 장기간 활용 중·상사 중간계급 규모 확대 *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 ’22년 6.9만명 → ’27년 6.4만명(-0.5만명)   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중사) : ’22년 9.2만명 → 9.9만명(+0.7만명)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내용

2023.01.02 조회수 3776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내용 일본의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으로일본의 중·장기 군사 전략과 무기 보유 계획, 예상 재원 등을 포함 하고 있음.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될 때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기술 ❏ 방위비 증액 〇 연간 방위비 :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1% ⇒ 2027 회계연도 2% 증액 〇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 총액           24.24           23.49         24.67         27.47   약43조엔           ′05~′09 ′11~′15 ′14~′18 ′19~′23 ′23~′27 ❏ 주변국에 대한 기술 변경 구 분 2013년 2022년 한 국 · 지정학적·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방침 · (좌동) · 일본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방침 북 한 ·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질적으로 심각해짐 ·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중 국 · 급속한 군비확장에 충분한 투명성 결여 · 일본 포함 국제사회에 우려사항 ·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화 ·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러시아 ·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 · 안전보장 위협이 증대 ❏ 미일동맹에 대한 기술 변경 2013년 2022년 · 일본 국가 안보의 기축이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기반 ·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미일동맹은 일본안보의 기축 · 인도·태평양 지역 포함 국제사회 평화·안전 실현에 불가결, 특히 인도·태평양지역 미일 협력 심화는 미국의 역내 책임 유지 강화에도 사활적으로 중요 ❏ 일본의 안보·방위정책 〇 일본의 방위력 구축방향 : 다차원통합방어능력, 종합방위체제 강화   - 영역횡단작전능력차원에서 반격능력을 포함, 미사일 방어체제 전환    * 영역횡단작전 : 영토, 영공, 영해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전   -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 영역의 체제정비   - 안보상 반격을 포함한 능동적 사이버 안전보장 강화   - 방위비를 GDP의 2%까지 확대 〇 일본의 방위력 정비방향   - 미·일간 안보목표와 전략, 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 협의   -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미·일간 역할·임무·능력에 대한 ‘통합억지력’ 명시   - 미·일간 영역횡단작전상의 반격능력 보유에 따른 협력태세 구축 ❏ 안보적 함의 〇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미·일 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을 명확히 겨냥함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〇 일본이 반격능력의 발휘는 독자적으로 운용이 아닌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과 전력운용 및 정책적 협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판단  

2023년 국방예산 57조 원 확정

2022.12.28 조회수 2789

2023년 국방예산 57조 원 확정 2023년도 국방예산이 `22년도 대비 4.4% 증가된 57조 원이 확정되었다. 이번 예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 2023년 국방예산 구 분 ’22예산 ’23예산 증가율 국방예산 54조 6,112억원 57조 143억원 +4.4% 전력운영비 37조 9,195억원 40조 974억원 +5.7% 방위력개선비 16조 6,917억원 16조9,169억원 +1.3% □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   □ 주요분야별 예산 편성  ○ 방위력 개선비 : 2022년 대비 1.3% 증가한 16조 9,169억원    - F-X 2차(F-35A) 188억원, 철매-Ⅱ(천궁) 성능개량 2차 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127억원, 대형 공격헬기2차(AH-64E) 10억원, K9A2 성능개량 25억원 등 6개 신규사업에 654억원 투입                                        이지스 구축함(KDX-Ⅲ)에 탑재하여 적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함대공유도탄 (SM-6급)을 확보하는 사업    기동사단의 공중화력 지원 등을 위해 대형공격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전력운영비 : 2022년 대비 5.7% 증가한 40조974억원   -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 165억원   * 지역상생 장병특식 :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과 연계하여 장병1인당 1끼에 1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   -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 73억원 【붙임】 국회 심의 세부내역 감액사업     증액사업   감액 증액   합 계 △429   합 계 314 ①군무원인건비 △96   ①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 165 ②병내일준비지원 △26   ②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 73 ③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 △20   ③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18 ④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 △203   ④UN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조형물 건립 5 ⑤35전대 격납고 △65   ⑤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6 ⑥항작사 작전지휘시설 △13   ⑥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 신설 5 ⑦드론보험료 △1.5   ⑦육군 8군단 동해안 지역 부대 연병장 인조잔디 설치 3 ⑧자탄분해시설 신축 △0.7   ⑧해병 2사단 체력증진시설 개선 1 ⑨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1.5   ⑨개금 예비군훈련장 실내사격장 설치 1 ⑩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0.6   ⑩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설치 4 ⑪지뢰피해자 지원 △1.6   ⑪육군 8사단 드론교육센터 신축 2 ⑫군인권실태조사 △0.1   ⑫육군 8사단 궤도차량정비고 신축 1       ⑬육군 8사단 고가초소·경계울타리 신축 6       ⑭육군 25사단 사령부 본청 개수 1       ⑮지하구 소방시설 보강 4       ⑯합동이동 표적감시통제기 확보 관련 연구용역비 및 조사비 1       ⑰드론봇 페스티벌 행사 0.5       ⑱2군단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6 감액사업     증액사업   감액 증액   합 계 △1,664   합 계 654 ①130mm유도로켓-Ⅱ △195   ①F-X 2차 188 ②대형기동헬기-Ⅱ △175   ②철매-II 성능개량 2차 278 ③보라매(R&D) △61   ③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9 ④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① △43   ④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127 ⑤VH-92 성능개량 △41   ⑤광개토-Ⅲ Batch-Ⅱ 0.4 ⑥425사업(R&D) △14   ⑥대형공격헬기 2차 4 ⑦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9   ⑦K9A2 성능개량 25 ⑧특수작전용기관단총(R&D)(소) △6   ⑧국과연 연구인프라보강 15 ⑨이동형장거리레이더 △2   ⑨국과연 시설건설유지 5 ⑩특수침투정 △0.5   ⑩부품국산화개발지원 2 ⑪원가관리 △0.2       ⑫중요시설경계시스템 △208       ⑬근거리정찰드론 △140       ⑭대형수송기 2차 △132       ⑮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103       ⑯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5       ⑰K9A1 자주포 △50       ⑱신속획득(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120       ⑲국방벤처기업 육성 △60       ⑳지휘소용차량 △300      

제54차 韓美 안보협의회의 결과

2022.11.17 조회수 2907

제54차 韓美 안보협의회의 결과 11.3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4차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SCM으로,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 우리 영토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음. 1.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〇 미국은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은 물론,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과 범주의 군사적능력을 활용, 확장억제를 제공   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효과적 억제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분야별 협력심화 및 美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〇 북한의 모든 가능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     *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내년 SCM까지 추진     *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 군사적 대응방안 구체화 2. 미 전략자산 전개 강화   〇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확대를 포함하여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논의   〇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 시 한미가 보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추진 3.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〇 ‘23년 연합연습과 연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 및 한미연합전력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   〇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   ※ 한미는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결국 김정은 정권의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최초로 공동성명에 방영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강화 노력, 그리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에 기초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였음.  

(입장문)북한의 무모한 도발, 강력한 응징과 대비태세 강화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2022.11.03 조회수 4747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강력한 응징과 대비태세 강화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북한은 11.2일 총 25발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중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 지역을 향해 비행중 NLL 이남 26Km, 우리 영해 근접 지역에 떨어졌다.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여 북한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있거나 임박한 경우, 전쟁주도권 장악을 위해 또는 작전상 필요시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정은은“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해도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그간 북한의 다양한 핵실험 경과로 보아 전략핵부터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까지 모두 전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무기 투발 수단도 다양화되어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탄, 중거리 탄도탄, 순항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을 넘어 괌까지 사정권 안에 두게 되었다. 우리 측의 사전탐지 및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고 발사 형태도 차량, 철도, 저수지, 잠수함까지 다양화하고 있으며 고체연료를 개발함으로써 발사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회피 기동형 미사일까지 갖춤으로써 우리 측의 미사일 요격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 핵위협의 인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대화나 대북제재 등의 수단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설마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와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 도발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은 부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북한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 시 행동 절차 등을 숙지시켜야 하며 민방공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대피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군은 3축체계 관련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전력 보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핵공격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을 조기에 완성하고 핵 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하여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였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확장억제 수단으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가 없으며 북한의 핵을 효과 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와 같은 대폭 강화 된 가시적인 확장억제 전략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핵 위협을 재래식 무기만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 확장억제 공약이 거듭 재확인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했을 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으로 반격을 가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제정세와 도발 상황에 따라서는 반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도 핵을 개발하여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루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등을 통한 국제공조,’ ‘남북, 미북 정상회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등 여러 형태의 노력을 30년 넘게 기울여 왔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시키는 시간만 벌었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화나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북한의 도발은 일상화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서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북한의 핵 보유가 지역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가진 일방이 핵을 갖지 않은 상대를 향해 언제라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법률까지 제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1월3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회원 일동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결과 분석

2022.10.31 조회수 2183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결과 분석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RK) 비영리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의뢰로 지난 ‘84년부터 ‘22.10.19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탑재 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이상) 전량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함.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 분석 〇 1984 ~ 1990년 성공률 50%에 불과     - 1984년 6발 중 3발 성공     - 1990년 2발 중 1발 성공 〇 2000년 이후 약 90%이상 성공     - 2006년에는 7발 중 6발, 2009년에는 8발 중 7발, 2013년(6발), 2014년(19발), 2020년(9발), 2021년(6발) 성공 〇 2022년 역대 최대인 44발을 시험 발사     - 4발은 실패, 27발은 성공, 나머지 13발은 성공 여부 미확인    ※ 확인된 미사일 31발 중 27발 성공, 성공률은 약 87%(CNN분석) ※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안정화되었으며 양산 단계 진입된 것으로 평가  

北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 킬(Soft Kill) 전략

2022.10.20 조회수 2187

北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 킬(Soft Kill) 전략 (지능형 3축체계) 김정은은 9.29일~10.9일간 전술핵 운용부대를 훈련지도 하면서 “우리의 핵 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 정황 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3축 체계 전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4축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사례 ○ 2016~2017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집중적 시험발사   * 8차례 중 7차례 실패, 북한 미사일 개발사에서 매우 이례적 사건 ○ 2017년 3월 미 뉴욕타임스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란 사이버 교란 작전에 기인한다고 보도   □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 ○ 미사일 발사 : ‘준비→발사→상승→하강’의 4단계 절차 ○ 발사 단계보다 왼쪽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의미 ○ 2013년 2월 미 국방부 개발 시작, 오바마 대통령이 작전 개념으로 채택    * ‘발사의 왼편’ 작전 이후 3년간 북한 미사일(무수단) 실패율 88%로 추정 ※ ‘21. 2월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 :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전략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미사일 발사 前 ‘발사의 왼편’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소프트 킬(Soft Kill) ○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인터넷망 특성상 사이버전 위주의 ‘발사의 왼편’ 전략의 한계성 대두 ○ 사이버전+전자전(電子戰), 즉 사이버전자전 전략 ▻ 북 지휘통제망 접속은 전자전으로 사이버 악성코드 및 해킹 프로그램 전송 ▻ 접속 후 무력화는 사이버전으로 시너지 효과 달성 □ 4축 체계 ○ 기존 3축 체계 : 선제타격 개념의 킬 체인(Kill Chain), 북 미사일 요격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응징보복 개념의 KMPR(대량응징보복) 등    * 3축 체계는 선제타격 시 감수해야 할 위험 상존, 결심 과정의 지연 개연성 ○ 4축 체계 : 3축 체계 + 사이버 전자전    * 사이버전자전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신속・공세적 결심

최근 북한 3중도발(미사일・포・항공기) 실태 분석

2022.10.20 조회수 2063

최근 북한 3중도발(미사일・포・항공기) 실태 분석 □ 도발 일자별 형태별 사례 ○ 동・서해 완충구역 포병사격 ▻ 서해 완충구역(630여 발) - 10.14일 01:20~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130여 발 - 10.14일 17:20~19:00 해주만 일대에서 90여발,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발 - 10.18일 10:00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100여발 - 10.19일 12:30 황해도 연안군 일대에서 100여발 ▻ 동해 완충구역(280여 발) - 10.14일 02:57분~03:0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40여발 - 10.14일 17:00~18:30분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90여발 - 10.18일 23:00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150여발 ※ 10.14일 총560여 발 포병사격 도발 ※ 10.18~19일 2일간 총350여 발 포병사격 도발 ○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SRBM 2발(10.6), SRBM 1발 발사(10.14) ○ 항공기 도발 ▻ 북한 군용기 1차 12대(10.6), 2차 150대(10.8) 3차 10여 대(10.14), 서부 내륙비행금지구역 북방5㎞, 동부내륙 비행금지구역 북방7㎞, 서해 북방한계선 북방 12㎞까지 접근 □ 우리 군 대응 ○ 10.6일 F15K 30여대, 10.14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 대응 ○ 합참 규탄 성명 발표 ▻ 남북 완충 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 10.14일 서해 군 통신선 통해 항의 전통문 발송 □향후 전망 ○ 북한은 도발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후 7차 핵실험 시도  * 10.16~10.22일 간 중국 20차 당 대회 후 미국 중간선거 (11.7) 전 예상 ○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사례 분석 및 재검토 ○ 미측과 확장억제전략의 순환 및 상시배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