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악수하러 오는줄 알고 일어나다 당해

2015.03.05 조회수 2143

리퍼트, 악수하러 오는줄 알고 일어나다 당해 사건 현장… 대사 피흘리며 “도와달라” 문화일보 | 김대종기자 | 입력2015.03.05 12:01 | 수정2015.03.05 12:21 기사 내용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서 순식간에 무방비로 당해 목격자 "테러범 다가오자 대사는 악수하는 줄 알고 일어나다 목 잡고 쓰러져"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은 행사 시작 직후 순식간에 발생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리퍼트 대사가 무방비로 당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주최하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초청강연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시작됐다. 주최 측은 리퍼트 대사가 5분 정도 늦을 예정이라는 방송을 했고, 참석자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담소를 나누며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리퍼트 대사가 입장해 가운데 통로를 지나 메인테이블에 착석한 7시 35분쯤 환영의 박수와 함께 조찬이 시작됐다.   ↑ 혈흔 낭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했다가 진보성향 문화운동 단체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뺨과 왼쪽 손목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며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평화로운 조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리퍼트 대사가 자리에 앉은 직후 조찬장 중앙 6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일어나 리퍼트 대사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붉은색 계열 개량 한복 상의와 갈색 계열 하의를 입은 김 씨는 25㎝ 길이의 과도를 들고 그대로 리퍼트 대사를 덮쳤다. 한 참석자는 "리퍼트 대사가 첫술을 뜨자마자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테러범이 옆으로 다가오자 리퍼트 대사가 자신에게 인사하려는 줄 알았는지 악수를 청하려는 자세로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전했다 5번 테이블 앉아 있던 참석자 한주범 씨는 "김 씨가 뛰어 나갈 때 바로 가까이서 봤는데 그 사람이 대사에게 다가가는 동안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며 "김 씨가 `왜 오바마가 변했느냐, 왜 평화적으로 안 하고 군사적으로 하느냐`고 외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급작스러운 피습 상황에 일부 여성 참석자는 비명을 질렀고 주변에 있던 남성 참석자들과 행사장 내부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이 김 씨를 떼어냈다.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 등을 다쳐 피를 많이 흘린 리퍼트 대사는 "도와달라"고 외쳤고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서 행사장 밖으로 이동했다. 리퍼트 대사는 갑작스러운 피습 상황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비교적 차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를 리퍼트 대사에게서 떼어낸 참석자와 경찰은 연단과 메인테이블 사이에 김 씨를 엎드리게 한 뒤 다리를 밟고 무릎으로 허리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오늘 테러했다. 우리마당 대표다. 유인물을 만들었다. 전쟁 훈련에 반대해서 만든 유인물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제압돼 있는 동안 리퍼트 대사는 대사관 직원 및 주최 측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갔고 강북삼성병원으로 이동한 뒤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리퍼트 대사가 현장을 빠져나갈 당시 일부 참석자와 취재진이 따라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리퍼트 대사는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입구에는 리퍼트 대사의 혈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압송됐다. 검거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진 김 씨는 치료를 위해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지며 취재진에게 "전쟁훈련 반대합니다. 이산가족이 못 만나는 이유가 전쟁훈련 때문입니다. 중단합시다"고 말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골프접대` `명절선물` 관행적 접대 `처벌`…김영란법 문답

2015.03.04 조회수 2482

`골프접대` `명절선물` 관행적 접대 `처벌`…김영란법 문답 2015-03-04 04:00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3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247인,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 사립학교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청탁·접대 문화의 변화가 예측된다. 금액과 직무관련성, 공직자와의 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별로 짚어본다. Q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아내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지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을 경우 A.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신고를 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도 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명목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사실을 공직자가 모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Q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직무와 관련해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경우 A . 이 경우에도 공무원이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아내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직장 상사와 직원, 공공기관와 민간 기관 상호 간에 관행적으로 오간 선물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동생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 종사자 지인으로부터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A . 이 경우에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초 정무위 안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민법 779조상의 `가족`으로 범위를 정하면서 공직자의 형제, 자매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그러나 가족 파괴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형제나 자매, 자녀가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로비가 형제와 자녀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빈틈을 노린 로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Q. 언론인,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나 학부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A. 만일 언론인이나 공직자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50만원짜리 접대 골프를 7번 정도 받을 경우 `300만원 초과 기준`에 따라 김영란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여러 사람으로부터 1년동안 7번의 골프 접대를 받게 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NEWS:right} Q.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경우 A. 김영란 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공립·사립학교 교사들이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명절이나 스승의 날 관행적으로 이뤄진 선물, 촌지 지급 등도 금액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구명조끼` 발언이후 "선내 갇혔다"고 보고하자 혼잣말

2015.03.04 조회수 3379

`구명조끼` 발언이후 "선내 갇혔다"고 보고하자 혼잣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방문하였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인 4월16일 오후 5시15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을 당시 학생들 대다수가 세월호 선내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중대본 방문시 대통령 말씀 동영상 녹취록`을 보면, 박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하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생존자들을 빨리 구출하는 일이라고 본다"며 "아직도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승객이나 학생들을 구조하는데 단 한명이라도, 뭔가 어디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이경옥 행안부2차관에게 물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박 대통령이 제대로된 상황보고를 받지 못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일부만 선체에 갇혀있고, 대다수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선체 밖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서면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시 "아직도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이나 학생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후 "구명조끼 입은 학생을 발견하기 힘드냐"고 말했기 때문에 선체 잔류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단 한명이라도, 뭔가 어디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이라는 부분은 감사원이 생략해 다른 뜻으로 해석되도록 오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 차관이 박 대통령의 질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체 내부에..."라고 설명하자 박 대통령이 (혼잣말로) "아, 갇혀 있어서..."라고 말한 점이다. 이런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 대통령은 이 차관의 말을 듣고서야 많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갇힌 사실을 인지했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구조인원 보고에 큰 오차가 있었던 점에 대해 추궁한 후 뒤늦게 "지금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윤성호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감사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캐묻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재감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관련기사 로이터, "경계심 많은 `朴 리더십` 국가 치유에 장애" 새누리 지도부, 엇갈린 `朴 대통령 역할론` [망각의 세월호] 朴의 ‘침묵’ … ‘망각’의 대한민국 朴 `풍문`이 뭐길래…한·일 외교마찰까지 "朴, 세월호 참사 때 靑에 있었다"…여전히 `의문`   이날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보고 시각을 빼고 답변서를 제출하자, 감사원이 시간을 뒤늦게 기입한 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애초 "안보실은 10:52경 해경(핫라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10시52분부터 11시30분 사이에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고 했으나, 청와대 답변서 원본에는 시간이 아예 기입돼 있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를 옹호하기 위해 중요한 감사결과 2가지를 모두 편집해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의도와 경위를 철저히 밝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감사원장은 약속대로 청와대를 재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문제투성이 김영란법, 낙선운동 압박에

2015.03.04 조회수 2119

이상민 "문제투성이 김영란법, 낙선운동 압박에.." "국회의원 쏙빠진 김영란법, 빨리 보완 수정해야" 노컷뉴스 | 입력 2015.03.04 09:48     [CBS 박재홍의 뉴스쇼] -본회의 불참, 참석했어도 반대나 기권했을 것 -적용 유예 1년 반이 회피용? 원안은 2년 유예 -김영란법, 원안대로 했다면 문제없었을 것 -지금 법안대로라면 시민단체 포함 당연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죠. 어제 막판까지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안 내용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위헌 요소 등의 쟁점들이 여전히 잠재돼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을 놓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민 위원장을 연결해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소회와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예정된 본회의를 계속 늦출 만큼 법사위 안에서 법안 문제를 놓고 격론이 있었다고요? 어떤 것이 쟁점이었습니까? ◆ 이상민> 네, 무엇보다 법사위에서는 헌법이나 법리적 문제점이 없나를 심사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저희 법사위로 온 정무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헌성이 있다, 그 대상에 있어서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만 한정했었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가 됐고요. 이게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는 우려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도 결국 포함됐네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당초 정무위 안을 보면 사립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상이 되는데 정작 비리가 많은 재단 이사들이나 이사장들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이걸 넣자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다행히 그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 없는 예컨대 변호사회나 의사회 또는 방위산업체 또 금융기관,시중은행들, 시민단체 공익적 역할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그런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민단체를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도 논란 아니었습니까? 정무위 최종안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됐는데요. ◆ 이상민>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빠져가는 것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적용이 되는 일반 공직자나 언론인,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으면서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그런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시민단체 부분도 당연히 진보든 보수든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익적 역할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 전에 론스타 시민단체 관계자가 거금을 받아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언론이나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또 방위산업체, 변호사회, 의사회 다 포함을 시켜야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언론과 학교만 포함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관철되지 않았다, 매우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라든지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자기 보호 논리가 작동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제가 정무위에서 마련된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진짜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둘러 많은 국민들께서 비판하지 않으시도록 빨리 수정,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당은 또 이런 지적도 하네요. 시민단체를 제외한 게 야당의원들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 이상민> 전혀 그건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시민단체는 진보 성향도 있지만 보수성향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시민단체를 제외시켰다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진보든 보수든 시민단체의 공익적 역할을 중요시한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언론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킨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죠. 또 변호사회나 의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무한정하게 늘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그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뽑겠다고 한 데에 있으니까,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의 일관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 법의 적용이 1년 반 후, 1년 6개월 후이지 않습니까? ◆ 이상민> 네. ◇ 박재홍> 그런데 흔히 법을 만들면 1년 후에 발효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왜 1년 반인가요? ◆ 이상민> 제가 원내대표 합의할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당초 `김영란법` 원안이 2년이었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1년이었고.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1년 6개월을 한 것이지 무슨 총선이나 정치인들 면피용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간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끝날 때까지는 적용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상민>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미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지나친 걱정이시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통과된 법안에도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이상민> 저는 (김영란법이) 위헌성을 갖고 있고, 결함이 많고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이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상민>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도 그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이를 보완할 추동력이 턱없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되어서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위헌성이나 애매모호한 규정, 또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을 하셨네요. 법사위원장이 기권을 했다, 이건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이상민> 법사위에서 제가 오죽하면 법안명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자, 나중에 공란을 채우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결함이 많고 문제 투성이인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하기가 너무나 개인적인 자괴감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설사 들어갔어도 반대 아니면 기권했을 겁니다. 입법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나 그 내용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 박재홍> 의원들은 200명 넘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은 왜 통과시켰을 거라고 보십니까? 표를 의식한 거라고 보시나요? ◆ 이상민> 여론의 압박을 받은 거죠. 표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여론이 빨리 `김영란법`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국회의원들이 받고, 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2월 국회, 어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니까 다들 떨떠름하고 깨름직하다고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낙선운동이라도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상민> 솔직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건, 저 개인적으로는 압박을 받았으니까요. 저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원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원안대로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무위에서 변형이 되어서 여러 논란이 생겨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반개혁이라고 많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낙선 운동 그런 압박도 받으셨다? ◆ 이상민> 그럼요. 사무실에도 전화해서 욕설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김영란법`을 저희가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초 `김영란법` 원안이 아닌 변형된 정무위 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하자는 주장이었지 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김영란법` 통과가 되어야죠. 저도 발의를 했고요. ◇ 박재홍> 그래서 여야 법사위 간사들도 정기국회에서 개정 의견을 내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도 추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 이상민>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론 때문에 통과 안 시키면 엄청난 꾸지람이 있으니 통과는 일단 시키되, 문제 있는 조항들은 빨리 서둘러 보완을 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가장 먼저 손을 봐야 할 건 뭐라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대상의 형평성입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공직사회 부패구조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에 한해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박재홍> 대상 문제와 처벌 규정의 애매모호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  

불륜녀와 국가기밀 공유한 전 CIA국장 퍼트레이어스, 재판서 혐의 인정

2015.03.04 조회수 1965

불륜녀와 국가기밀 공유한 전 CIA국장 퍼트레이어스, 재판서 혐의 인정 뉴시스 | 차미례 | 입력2015.03.04 10:47 기사 내용 【롤리(미 노스캐롤라이나주)=AP/뉴시스】차의영 기자 = 자신의 전기 작가와의 불륜 스캔들과 그녀를 위해 국가 기밀자료를 공유했던 일로 한때 밝았던 정치적 장래를 망쳐버린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62)가 3일(현지시간) 법정에서 기밀 누출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한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뛰어난 지휘관으로 촉망받던 미 육군 4성장군 출신의 페트레이어스는 이로써 당장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 그의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한때 내연녀이자 전기 작가인 파울라 브로드웰이 남편과 자녀들과 살고 있는 샬롯의 연방지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그는 기밀로 분류된 국가 정보를 자의적으로 지우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그녀와 공유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 대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브로드웰이 그의 전기를 쓰고 있던 2011년에 페트레이어스는 그녀에게 아프간 사령관 시절에 부적절하게 권한이 아닌 서류들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8권의 서류철 분을 넘겨주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자택으로 되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기밀 서류철인 "검은 책들"에는 CIA의 비밀공작원들 명단, 연합군의 전투 계획들, 페트레이어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국가안보위원회와 함께 했던 회의 내용들까지도 들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서류철들은 나중에 연방수사국(FBI) 수사팀이 페트레이어스의 버지니아주 알링턴 자택에서 압수했는데, 이때 그 서류들은 1층 서재의 잠그지도 않은 서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페트레이어스는 이후 CIA에서 퇴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밀서류가 전혀 없다고 위증하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했고 FBI에도 자신이 브로드웰에게 내준 전기 자료는 모두 법정기록과 공개된 서류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한편 브로드웰이 쓴 그의 전기 `올인.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장군의 교육`은 스캔들이 폭로되기 전인 2012년에 출간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 칼럼 논란

2015.03.04 조회수 1915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 칼럼 논란 “국정원 매도는 자해행위다” [제1190호] 2015년03월04일 09시49분 [일요신문] 청와대가 2월 27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함에 따른 후속인사다. 육사 19기 출신인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에 입사해 줄곧 해외파트를 담당하며 주로 미국에서 근무를 해왔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안보학 석사를 받을 정도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현 정권 들어 언론 기고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관해 ‘신중론’을 펴면서 국정원 고유의 정보역량 기능 강화를 주문해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정원 개혁 흐름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에 쓴 ‘정치권의 安保(안보) 불감증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국가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 제기가 쉬운 대상”이라며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보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정치권 일각이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정원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벌써 몇 년째 자동 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는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유일하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으로 뜨거웠을 당시 국내정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관해 기고에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정원 정치개입이란 엄밀히 말하면 국정원장 개인의 정치개입이다. 국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정원을 어설프게 지휘하다가 일으킨 사달들이 바로 정치개입 시비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류 정보기관이 되면 정치개입은 자동으로 방지된다”라며 “민주당도 이젠 댓글 사건의 미련을 접고 진정한 국가정보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칼럼을 통한 발언들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재구속된 것과 맞물리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軍 ‘여권 불모지대’의 오명을 벗어라

2015.03.04 조회수 2188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軍 ‘여권 불모지대’의 오명을 벗어라 윤상호 전문기자 “군대에도 이 대위가 아닌 ‘미스 리’로 부르는 상관이 있었다.”, “평점이나 보직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늘 존재했다….” 법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 출신인 이은수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3년간 군 생활의 애환을 이렇게 회고했다. 창군 이래 첫 여성 법무관으로 군문에 들어선 그에겐 어딜 가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인사 때마다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면서 뜻밖의 유명세도 치렀다. 군 사법수장(고등군사법원장)에 오르기까지 그는 갖은 차별과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다니던 직장의 성차별이 싫어 군인의 길을 택했던 그는 또다시 ‘유리천장’과 맞닥뜨렸다고 한다. 몇 해 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A 씨도 씁쓸한 기억이 많다. 초임장교 시절 그를 비롯한 여군들에게 회식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홍일점’이라는 이유로 매번 상관의 옆자리에 앉아서 음담패설을 들으며 ‘술시중’을 들어야 했다. 술에 취해 추근대는 남군을 피해 회식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오면 다음 날 “이래서 여자는 안 돼”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남자 동기에게 밀려 진급에서 물 먹을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지난해 해군 대위로 전역한 B 씨는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성희롱을 일삼는 상관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동료들과 주고받았다고 한다. 상관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신고하겠다는 후배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며 말린 적도 많았다.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는 불의를 당한 여군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재갈’과도 같았다. 그는 “여군의 근무여건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적폐가 일소되지 않는 한 여군은 철저히 ‘을(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매년 급증하는 여군 대상 성범죄가 그 방증이다. 군내 성범죄는 2010년 56건에서 2013년 105건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010년보다 3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여군 피해 범죄 132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이 83건이나 된다. 이 수치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2차 피해와 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17사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성범죄 피해 신고=군 생활 포기각서’라는 공식은 여군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 큰 문제는 고위 지휘관까지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믿지 못할 현실이다. 현역 사단장과 여단장까지 성범죄로 사법 처리되는 지경이 되도록 사태를 방치한 군 수뇌부는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대책이 급선무다. 성 관련 피해를 당한 여군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 여군을 은밀하게 다른 부대로 전출한 뒤 가해자 조사를 하는 등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피해 여군이 따돌림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현 풍토에선 군내 성범죄 척결은 요원하다.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실천도 중요하다. 계급을 악용한 군내 성범죄는 일반 사회의 그것보다 더 악랄하고 치졸한 인권유린 행위다. 가해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과 계급강등 등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군내 성범죄자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하겠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공언이 ‘공언(空言)’이 돼선 안 된다. 아울러 여군을 ‘전우’와 ‘동료’로 대하는 근본적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 여군을 군내 성소수자로 폄훼하고 ‘하사 아가씨’로 부르는 군 안팎의 문화지체 현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21세기 선진강군’ 건설은 영영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42개국 가운데 117위였다, 전년보다 여섯 계단이나 떨어진 최하위권이다. ‘여권(女權) 불모국’의 불명예를 군이 앞장서서 씻어내길 기대해본다.  

임순만 칼럼] 쓴소리 총리와 개방형 비서실장

2015.03.04 조회수 2038

임순만 칼럼] 쓴소리 총리와 개방형 비서실장 “숨죽인 국무회의는 답답한 경제를, 떠들썩한 국무회의는 활기찬 국정을 상징한다”   입력 2015-03-04 02:43 수정 2015-03-04 09:02 설 연휴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부인 박영옥 여사의 빈소를 조문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한 수 짚어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JP는 이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성이라 생각하는 게 남자들보다는 섬세하다. 절대로 거기에 저촉되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선행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훈수가 국민의 기대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면 이 총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임명돼 ‘소통’을 일성으로 내세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어려운 청문회를 거치며 국민의 바람대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총리가 첫걸음을 하는 순간에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 JP의 훈수는 앞으로 총리의 앞날에 비바람이 될 것이다.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적자생존’(생존하려면 적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함)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토론도 웃음도 없는 ‘흑자생존’(생존하려면 모니터의 검은 글씨만 읽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농담이 생겨나는 시점에 국정원에서 자리를 옮겨온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렇게 하려고 여성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취임 초기에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과 맞먹는다는 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3선 연임을 앞두고 제1야당인 사민당에 찾아가 17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 대연정을 이끌어낸 메르켈의 스타일과 한 시간짜리 맞춤형 신년 기자회견으로도 지지율이 크게 내려가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았다. 핀란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타르야 할로넨의 경우도 그렇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사인 노키아의 침몰이 시작되던 시점에 대통령이 됨으로써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할로넨 대통령은 12년 집권 기간 동안 국가청렴도 1위, 국가경쟁력 1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위, 환경지수 1위라는 국제지표를 올려놓고 80%의 지지를 받으며 퇴임했다. 학업성취도와 환경지수는 원래 이 나라의 자랑거리였지만,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까지 1위로 오른 국력은 전적으로 할로넨 대통령의 공감능력에서 끌어올려진 것이라는 평가다. 그의 공감능력은 창조경제를 이끌어냈고, 국민들은 그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기고 엊그제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했다. 5년 임기를 마친 그의 지지도는 65%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청빈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재임 중 국민 1인당 소득을 36%나 늘렸고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지구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이들 대통령의 공통점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개방해 놓고 일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침몰 당일 문제가 된 대통령의 7시간을 ‘사생활 영역’이라며 해명하지 않고 차단시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는 영역이 많고, 만나지 않는 분야의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신임 비서실장은 이런 폐쇄적인 청와대를 개방형으로 바꿔줬으면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만성 질환형 불황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설 연휴가 끼어있어도 소비와 투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신이 나지 않는 것이다. 폐쇄적 국가리더십으로는 이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임순만 논설고문  

칼럼으로 한국 읽기] 장관이 사라졌다

2015.03.04 조회수 3275

칼럼으로 한국 읽기] 장관이 사라졌다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 곧 떠나는 류길재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이렇게 토로했다고 한다. 자기 부처의 구조적 한계 지적이 주된 의도였겠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뒤 강경파의 외교ㆍ안보 라인 장악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처지가 새삼 서글퍼 한 얘기일 성싶기도 하다. 하지만 무력감에 빠진 각료가 비단 류 장관뿐이랴. 사진은 올해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류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관이 안 보인다.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해진 거다. 자발적 소외다. 돼봤으니 그걸로 됐다. 어차피 상사는 묻지 않는다. 다 안단 착각 속에서다. 정치인이 쉬었다 가는 곳이 내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거에는 일반 국민도 어느 부처 장관이 누구인지 알 정도였는데, 지금은 당 대표인 저도 장관의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로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들의 심기일전을 촉구하는 의도였겠지만 정곡을 찌른 말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럴진대 일반 국민은 보나마나다. (…) 분명한 건 이 정권에 몸담은 장관 대다수가 존재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기용된 각 부처의 전ㆍ현직 장관급 인사가 32명에 달하지만 국민의 뇌리에 남은 경우는 드물다. 무릎을 치게 만드는 기발한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이 정책이 옳다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장관도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틀렸다고 당당하게 맞서거나 끝까지 설득하려는 장관은 더더욱 없다. 그러니 국민 눈에는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장관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 유독 이 정권의 내각이 무기력한 일차적인 책임은 장관들에게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신 있는 인물이 안 보인다. 나이가 많다 보니 진취성이 떨어지고 생동감도 부족하다. (…)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 사람을 고를 때 능력이나 소신보다는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용인술이 이런 현상을 낳게 했다. 예전에 눈여겨봤던 사람을 적어 놓은 수첩에서만 골라 쓰다 보니 인재 풀도 협소하다.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스타일은 장관들을 주눅들게 한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받아 적는다는 ‘적자 생존’ 내각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솔직히 이 자리는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는 퇴임을 앞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말에는 자조와 무력감이 짙게 묻어 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친정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장관 18명 중 3분의 1을 친박 정치인으로 채워 ‘친위내각’으로 만들었다. 당에서 차출한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벌써들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 (…) 이러니 총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0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말로만이 아니라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국정의 무게 중심은 내각에 두어져야 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 -장관 이름 몇 명이나 아십니까(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이충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부장이 부원들과 중국집에서 회식을 했다. 상석을 차지하고 앉은 뒤 호탕하게 외친다. “자, 맘놓고 시켜. 난 짜장면.” 이 대목에서 “탕수육”을 외친 부원이 있다면 그는 없는 눈치를 고단한 ‘내무생활’로 갚아나가야 할 터다. (…) 부장을 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그런 거였다고 지인은 말했다. 부장이라고 내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왜 없겠나. 그럴 때 누구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의견을 내주길 바란 적도 많았다는 거다. 그런데 토론을 기대하며 “그건 이런 거 아냐?”라고 말해버리면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고 입을 닫더라는 거다. 그게 리더의 숙명이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손에 쥔 권력이 커질수록 외로움의 두께는 더해지고 모질어진다. 일개 기업의 부장도 그럴진대 국가 최고권력자야 두 말이 필요하랴. 대통령이 짜장면을 시키는데 어떤 각료가 탕수육을 외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 그런 의미에서 장관 해임 건의권 행사 운운한 새 총리의 취임 일성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어렵사리 됐다고 얕잡아보지 말라는 ‘군기잡기’일 수 있다. 여당 대표가 이름조차 못 욀 정도로 장관들의 존재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관이 일을 못하면 총리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장관들이 존재감 없는 이유는 장관들이 더 잘 안다. 대통령이 물어봐야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해야 존재감도 생길 텐데 그렇지 않으니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지 그 말고 뭐겠느냔 말이다. 묻지 않으니 눈치 살피고 받아 적기만 하니 태극기 게양 의무화 같은 어쭙잖은 아이디어 말고 나오는 게 없는 것이다. (…) 대통령이라고 어찌 다 알겠나. 그러니 물어야 한다. 묻지 않으면 두려움은 더 커지고 책임도 따라 늘어만 간다. 비서에게 묻고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들어야 한다. 그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은 잠시 접어둬야 한다.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4대 개혁과제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을 일선에서 풀어갈 사람이 결국 장관들이다. 짜장면 대통령 앞에서 탕수육 정도는 시킬 수 있어야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겠나. 그 정도 힘은 갖고 정책을 챙기고 조직을 지휘해야 공직사회가 책임 있게 돌아갈 수 있고 그만큼 대통령의 무거운 짐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언론의 시진핑 `띄우기` 점입가경

2015.03.04 조회수 1943

중국 언론의 시진핑 `띄우기` 점입가경 연합뉴스 | 입력 2015.03.04 10:41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언론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띄우기`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중국의 한 인터넷 매체는 시 주석이 지난 1년간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란 공식 직책 외에 조각가, 문학청년, 작가, 학생, 축구팬, 입담 좋은 할아버지, 여행가 등으로서 남다른 면모를 과시했다고 4일 보도했다. 텅쉰(騰迅)은 이날 자체 제작한 그래픽 기사에서 시 주석이 심화개혁의 원년인 2014년 `조각가`의 면모를 보이며 중국을 개조해 나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회의를 7차례 소집했고 개혁영도소조가 확정한 80개 항목의 개혁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했다고 텅쉰은 전했다. 시 주석은 문학청년으로서의 면모도 과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 문학으로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가장 좋아하며 미국 문학 중에서는 잭 런던과 휘트먼의 시집 `풀잎`, 헤밍웨이를, 프랑스 문학 가운데는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좋아한다고 텅쉰은 소개했다. 시 주석은 지난 한해 동안 베스트셀러 작가로서도 활동했다고 텅쉰은 보도했다. 시 주석의 주요 발언의 해설집인 `시진핑 총서기 중요발언 독본`은 반년 만에 1천500만 권이 팔려나가 중국인 90명당 1명이 책을 갖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을 7번 주재해 문화, 치안, 경제, 당 건설, 군사, 역사, 무역 등의 분야의 학습을 주도해 `훌륭한 학생`으로서의 면모도 보였다고 텅쉰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축구강국인 독일,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을 찾아 청소년 축구팀을 격려하고 축구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등 `축구광`으로서의 행보도 보였다. 시 주석은 또 지난해 잦은 민생시찰과 탐방을 통해 서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서민 가정의 주방도 둘러보는 등 `입담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친근한 모습도 보여줬다고 한다. 텅쉰은 시 주석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유럽, 남미 등 18개국을 방문하고 국내 8개 성을 방문해 `여행가`로서의 면모도 과시했다고 전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도 소개했다.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이틀째인 4일에는 시 주석이 과거 양회 기간에 보여준 발자취를 정리한 기사도 등장했다. 화상보(華商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07년 가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이후 7년여 동안 총 34회에 걸쳐 21개 대표단과 접견하거나 소회의에 참여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에 앞서 춘제(春節·음력 설) 연휴 기간에도 시 주석의 개인능력과 지도력, 인간미, 도덕성 등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버금갈 정도라는 평가까지 나올 만큼 강한 권력을 구축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