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청정 운송수단 철도 늘리자

2015.01.30 조회수 2000

환경칼럼]청정 운송수단 철도 늘리자 곽상수 책임연구원 기사입력 2015.01.29 21:23:44 | 최종수정 2015.01.29 21:23:44 | 에너지경제 | ekn@ekn.kr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 3%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지만 우리의 에너지 씀씀이는 낭비 요소가 너무 많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은 세계 9위에 해당하며, 비율은 산업(60%), 수송(31%), 가정·상업(5.2%) 순이다. 휘발유 1리터는 이산화탄소 2.3㎏을 발생시키는 등 석유의 사용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식량 재앙을 초래한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 일본도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에너지에 대한 태도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일본은 전체 자동차에서 660cc 이하의 엔진 출력을 가진 경차와 1000cc 이하의 소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013년 일본의 경차 비중은 39.3%에 달하고, 이는 우리의 1000cc 이하 경차 비중인 11.8%와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경차와 소형차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고속전철 등 철도가 주된 교통수단이다.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본인의 생활 습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수명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기념해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처음으로 신칸센을 운행했다. 현재까지 신칸센을 비롯한 일본 철도의 정시 운행과 안전 운행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부러워 할 정도이다. 일본은 전체 교통수단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철도, 버스, 자전거가 연계된 일본의 대중교통 수단은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일본의 고속전철 신칸센 개업 40주년이 되는 해(2005년)를 기념해 다소 생뚱맞은 ‘지구환경’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기차는 교통수단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다. 한 사람을 1km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kcal)를 비교하자면 승용차(580kcal)에 비해 비행기, 버스, 철도가 각각 82%, 26%, 9%에 해당한다. 대량 수송수단인 철도와 버스의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좋다. 특히 철도는 승용차의 10%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좋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4월 세계에서 5번째로 개통한 고속전철 KTX가 순조롭게 운행되면서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철도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성 면에서도 뛰어나 선진국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교통수단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1세기 장기철도망 건설계획에 의하면 철도의 건설효과는 교통사망자수 감소, 휘발유 감소 효과, 공해물질 배출량 감소 효과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남북한 철도망 연결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국제철도망과 연계한다면 철도 수송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철도와 연계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엄청나게 늘어난 승용차가 주된 수송 수단이다. 해마다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자동차로 전국 어디에나 쉽게 갈수 있어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됐다. 하지만 당장의 편리에 따라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 규모의 불편과 재앙을 초래함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다 지나친 승용차 중심의 수송 문화는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환경과 식량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환경전문 비정부기구(NGO)인 지구정책연구소 래스터 브라운 소장은 강연에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지나친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 지하수위의 저하 등을 유발해 일차적으로 지구 규모의 식량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경고했다. 브라운 박사는 Plan B 4.0에서 우리는 미래를 훔쳐 쓰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 환경과 건강, 에너지와 식량안보를 고려한 국제경쟁력 있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도 정부와 기업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곽상수 책임연구원

박기성 칼럼] 안보우파와 시장우파

2015.01.30 조회수 1923

박기성 칼럼] 안보우파와 시장우파 최종수정 2015-01-28 16:57 [온라인뉴스팀]     아베 정권의 최근 행보를 우경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가? 이념적 스펙트럼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쪽이 우파이고 개인보다 집단 내지 국가를 우선시하는 쪽이 좌파다. 좌-우 프레임 대신 진보-보수 프레임을 사용하면 이념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이 되고, 이미 용어사용에서 좌파에 유리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 사상이었다. 예를 들면 1969년 1월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의 쌀도매상 영업을 완전봉쇄하고 농협공판장만이 쌀소매상에게 쌀 한 가마당 5000원에 공급해 소매가격 5220원에 팔도록 명령했다. 쌀도매상들은 졸지에 가업을 잃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상대를 졸업하고 ROTC 2기로 임관해 전방에서 복무하고 있던 한 젊은 장교가 1965년 2월 부대에서 소총으로 자살했다고 통보받았다. 서울의 중산층이던 그의 가족은 진상조사조차 요구할 생각을 못했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정부 우위, 관 우위의 생각은 우리 민족 4400년 역사에서 항상 지속되었으며 뼈 속 깊이 뿌리내려 왔다. 이런 우리 사회에서 집단이나 국가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우파야말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다. google_adset(`eto_view_Top_200x200_in`); 그러므로 진보라는 용어는 오히려 우파에게 어울린다. 보수주의는 미국에서 건국 초기부터 우선시되어 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유지ㆍ보전한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시된 적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없다. 안보로 대표되는 정치체제와 시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체제의 두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를 나눌 수 있다. 정치체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우(右)이며 인민민주주의가 좌(左)다. 경제체제에서는 자유시장경제가 우이고 계획경제가 좌다. 정치를 종축으로 경제를 횡축으로 하고, 정치축의 맨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맨 아래에 인민민주주의를 놓고, 경제축의 맨 오른쪽에 자유시장경제를 맨 왼쪽에 계획경제를 놓으면 네 개의 분면을 갖는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면서 자유시장경제이므로 일사분면의 맨 위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면서 계획경제이므로 삼사분면의 맨 아래 왼쪽에 위치한다. 정치적 우와 경제적 우 그리고 정치적 좌와 경제적 좌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피노체트 독재정권 때의 칠레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었지만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꽤 자유가 있어서 사사분면에 위치한다. 유신 전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자유로워 일사분면에 위치하나 유신 후부터 전두환 정권까지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사사분면에 위치한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만 골목상권보호, 동반성장 등의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이사분면에 위치한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사분면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시장우파’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의 우파는 정치체제로서의 인민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안보우파’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에 반대하는 ‘안보우파’이면서 시장보다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나 퍼주기 식의 온정적 정책(paternalistic policies)에 기대는 ‘시장좌파’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안보우파이면서 동시에 시장우파다. 이사분면에 위치한 우리나라를 일사분면으로 이동시켜야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국가사회주의나 일본의 군국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가 우선시되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좌파로 분류되어야 하며, 최근 아베 정권의 행태는 우경화가 아니라 좌경화 내지 군국주의화로 표현되어야 한다.

청와대 개편과 향후 전망

2015.01.30 조회수 2948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종인 안보특보의 임명일 것이다. 임 특보는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정보보호와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와 자문, 교육에 전념했던 대학교수였다. 그런 그가 안보특보에 임명된 것은 단순히 임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가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보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켜 내야 할 절대 가치다. 굳이 국권을 상실했던 일제 식민지 시절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를 잃은 국민은 문화와 역사, 언어마저 빼앗긴 처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국권 수호와 직결되는 안보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안보 컨트롤타워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얽매여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우리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2009년의 7·7 디도스 사태 때는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롯한 한·미 47개의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아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2011년에는 농협의 금융전산망에 침투해 각종 자료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파괴시켜 금융 업무에 치명적 피해를 입혔다. 2013년에는 언론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해킹돼 시스템이 파괴되고 업무가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공격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국가 전반의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특히 국방통신망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면서 동시에 물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래전 개봉된 영화 ‘다이하드 4’에서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조직원을 가진 인물이 뉴욕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지하철을 비롯한 기간시설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일들이 더이상 영화 속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 됐다. 이석기류의 종북주의자들이 극소수여서 국가 파괴 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테러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국가 전복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의 결과다. 이제 사이버 위협은 개인정보 유출의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물리적 안보 대응과 동일한 무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보안 전문가가 안보특보에 임명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만으로 사이버 안보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사이버 안보의 중심 역할을 해 왔던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이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 사실이다. 북한의 해킹 능력을 비롯한 사이버전 수행 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민족끼리’나 ‘내나라’ 등 종북 성향 사이트나 국내 포털에서의 댓글 활동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리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종북 성향 발언이나 댓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면 국경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에 의한 심리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분명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적 행위였기에 그 책임자들은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정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현재 공공, 민간, 국방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도 차제에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언급만으로도 마음 아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뼛속 깊이 경험했다. 유사한 참사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임 특보의 임명을 계기로 전통적 안보 개념에 정보화 시대의 안보 개념을 융합시켜 사이버 안보 시대의 효율적 대응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정보보호 및 보안 의식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국민 모두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北,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 호소문 靑·국회 등에 발송

2015.01.30 조회수 2978

北,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 호소문 靑·국회 등에 발송 정부 "北, 선전적 주장 말고 대화 제의 호응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5.01.21 18:50 | 수정 2015.01.21 20:19 댓글135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정부 "北, 선전적 주장 말고 대화 제의 호응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북한이 소위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21일 판문점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은 금일 오후 4시경 판문점 채널을 통해 어제 북한이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연합회의 명의 서한으로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 앞으로 보내왔다"며 "정부는 동 서한을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소위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우리측에 `무모한 체제통일론` 포기와 대북전단 살포 저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번 전통문 발송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런 일방적이고 선전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진정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의 연합회의 결과와 관련, "기존에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것이 우리 대화 제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1년 2월에도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호소문 등을 국제우편을 통해 우리 정당과 국회 등에 보낸 바 있다.  

`1월 중 남북대화` 불발..정부 "北 대화호응 촉구

2015.01.30 조회수 1909

`1월 중 남북대화` 불발..정부 "北 대화호응 촉구" 통일부 "설 지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성사 중요" 연합뉴스 | 입력 2015.01.30 11:21 | 수정 2015.01.30 11:28     통일부 "설 지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성사 중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우리 정부가 제안한 `1월 중 남북대화`의 성사가 북한의 무응답으로 결국 불발됐다. 지난해 12월29일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워 올해 1월 중에 남북대화를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했지만, 사실상 1월의 마지막 근무일인 30일에도 북한은 대화제의에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가 추진해 온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어렵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날 1월이 넘어가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가질 방침임을 확인하며 북측의 조속한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 질문에 답하는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언제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오기를 촉구하고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나 태도를 포함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또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 "설을 전후로 열리면 좋겠지만, 그보다 늦은 시기라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호응해 나온다면 이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하루빨리 호응해 나와서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초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남북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과는 달리 한 달이 넘도록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구체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서는 대화 전 주도권 잡기를 위한 대남 압박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대북 전단살포 금지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연일 요구하며 이를 사실상 대화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설정,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화가 이뤄질 경우 모든 걸 협의할 수 있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에 대해선 먼저 조치를 내놓지는 않겠다는 입장 역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가 시작되면서 남북관계 경색은 올 봄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남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는 상황"이라며 "특별히 상황이 개선될만한 요소가 없다면 계속 말 대 말의 공방으로 2∼3월이 흘러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고 말했다.  

女장군 거쳐 로펌行…난, 유리천장 깨는 전문가”

2015.01.30 조회수 2633

女장군 거쳐 로펌行…난, 유리천장 깨는 전문가” ‘女장군 출신 법조인’ 1호인 이은수 변호사가 26일 사무실 앞에서 활짝 웃으며 “돈보다 약자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女장군 출신 법조인’ 1호인 이은수 변호사.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女장군 출신 법조인’ 1호인 이은수 변호사.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2012년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된 이은수 당시 준장. 동아일보 DB   2005년 육군 보통군사법원장에 임명된 이은수 당시 중령. 동아일보 DB 1991년 회사에서 ‘미스 리’로 불리던 여성은 그해 한국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으로 입대한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잘할 수 있겠냐”는 상관의 걱정이 무색하게 육군 고등검찰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 가는 곳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군대에서 법무 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된 이은수 변호사(50·군법무관 9회) 이야기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군 사법 최고기관인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23년여의 군 생활을 마쳤다. 그를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나 전역 후 첫 인터뷰를 가졌다. 변호사 데뷔 3주차. 아직 ‘…해요’라는 말투가 낯설다는 그에게 새내기 변호사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경북 구미 출신인 그는 4남매 중 맏이였다. 평범한 농사꾼인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도 맏딸을 유일하게 대학까지 보냈다. 이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사했다. 이름 대신 ‘미스 리’라고 부르는 남자 직원들에게 “호칭을 바로 해 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없었다. 직장생활 틈틈이 준비한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면서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군대에도 그를 ‘이 대위’ 대신 ‘미스 리’로 부르는 상관이 있었다. 막사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집에까지 가야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40명의 법무관 동기 중 ‘홍일점’이던 그는 법무참모 발령에 물을 먹기도 했다. “사회에서 남자는 가장으로 인정받지만 여자는 ‘잘려도 그만’이라는 평가를 받죠. 평정이나 보직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늘 존재했습니다.” 군에서는 장교였지만 집에선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지방에 근무할 땐 매주 토요일 오후 집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 버스를 타고 복귀했다. 2007년 암 투병 중이던 남편과 사별했을 때 법제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 사표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30년 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법학도가 됐다는 이 변호사는 “성범죄에 노출된 여군과 선임병 폭력에 휘둘리는 병사 같은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고 싶다”면서 “군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과 민간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자문 활동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美, 北에 대화 제의 "성김 방중때 만나자"

2015.01.30 조회수 1930

美, 北에 대화 제의 "성김 방중때 만나자" 한미일 협의 마친 성김 29일 中으로… 대북소식통 “北 아직 답변 안해” 최악 北-美관계 대화 돌파구 주목 동아일보 | 입력 2015.01.30 03:07 | 수정 2015.01.30 08:54     [동아일보] 소니픽처스 해킹과 대북 제재로 대립 구도 속에 있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29일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사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접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 발언까지 겹쳐 최악으로 치달은 북-미관계가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 소식통은 "뉴욕 채널로 메시지가 전달됐고 북한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해 1월 세 차례나 미국에 `핵실험 유예 vs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따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북한 핵실험과 연례 방어훈련인 한미 군사훈련을 맞바꾼다는 게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접촉을 제안한 것은 `할 말이 있으면 들어줄 수는 있다`는 관여(engagement) 정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대화와 압박` 병행 전략이기도 하다. 앞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했다. 성 김 대표는 그 결과를 갖고 29일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특별대표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접촉 제의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vs 군사훈련` 카드가 거부된 것을 중국 신화통신이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제안을 미국이 거절했다"고 보도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보였기 때문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서는 당사국 간 접촉이 늘어 6자회담 재개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접촉에 북한이 응할 경우 교체된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의 첫 만남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 건 맞지만 베이징처럼 구체적인 만남의 장소를 명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북-미 접촉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방산비리 의혹` 전 해군 장군 한강 투신

2015.01.29 조회수 2319

`방산비리 의혹` 전 해군 장군 한강 투신 2015-01-28 19:40   【 앵커멘트 】 방산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전 해군 장군이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아직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차량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늘(28일) 오전 8시 10분쯤. 한강 행주대교 위에서 한 남성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대교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사람이 없고 그 앞쪽에 신발이 놓여 있는 걸 보고 112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방산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군과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전 해군 소장 61살 함 모 씨였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함 씨는 다리 중간지점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한강으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 차량 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잠수부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함 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에는 철거된 구 행주대교의 구조물까지 있어 수중수색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사업부장으로 일했던 함 씨는 퇴직 후 한 방위사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방산 비리와 관련해 함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던 상황. 특히 오늘 오전에는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날이 밝는대로 수색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朴대통령 `국제시장` 배우와 찰칵..관람 후엔 눈물

2015.01.29 조회수 3141

朴대통령 `국제시장` 배우와 찰칵..관람 후엔 눈물 한국경제 | 강은구 | 입력 2015.01.29 03:32 | 수정 2015.01.29 04:14     [ 강은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용산 CGV에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기 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장면에서 손수건이나 손으로 눈물을 닦았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 대통령, 윤제균 감독, 영화배우 황정민 씨.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전대통령 "자원외교 평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

2015.01.29 조회수 1857

李전대통령 "자원외교 평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   "野 비판 사실과 대부분 달라…과장된 정치적 공세" "비리 있다면 엄벌해야…자원개발 자체 죄악시 어리석은 짓"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재임시절 자원외교에 관한 야당 공세에 대해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면서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가 자체 입수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특히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서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 한다"면서 "실패한 사업만을 꼬집어 단기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본문배너 또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진행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자원 개발은 실패할 위험이 크고,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며, 성과가 나오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면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부터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우리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총리를 임명한 것은 그 같은 이유였다"면서 "국내외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하고, 해외 자원 외교 부문을 한 총리가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자원외교가 총리 주도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우리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했다"면서 현지 브로커를 비공식적으로 활용했던 관행으로 투명성에 문제가 생겨 "우리 정부는 자원 외교를 통해 가급적 자문료나 커미션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내가 해외 순방을 하면서 맺은 45건의 양해각서 중 포괄적 교류 사업인 15건을 제외하면 자원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는 30건이다.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7건에 이른다"며 "또한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같은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 원(242억 달러) 중 4조 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회수 전망액이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르러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