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가문의 위기.. 장손 이어 차손도 비리 의혹

2015.06.19 조회수 2101

백범 가문의 위기.. 장손 이어 차손도 비리 의혹 한국일보 | 김정우 | 입력2015.06.19. 04:50 기사 내용 김양 前 보훈처장 방산비리 수사 "검은돈 흘러간 정황… 곧 소환" 형인 김진 前 주택공사 사장도 수뢰 혐의로 두 번이나 처벌 받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정부(MB) 시절인 2008~2011년 보훈처장을 지낸 그는 백범의 둘째 손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ㆍ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아구스타)에서 `검은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있다.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긴 아직 이르지만, 조만간 검찰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일은 불가피해 보인다.   백범의 후손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명예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전 처장의 형이자 백범의 장손인 김진(66)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주공 사장 시절이던 2004년 8월, 대검 중수부는 광고업체와 협력업체 등에서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8,6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005년 8월 형기를 5개월 남기고 가석방됐으나, 이듬해 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의해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백범가(家)로선 장손이 뇌물수수 혐의로 연거푸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잖은 타격이었다. 그런데 9년 만에 또 다시, 이번에는 차손(次孫)인 김 전 처장까지 사법처리 위기에 놓이게 됐다. 프랑스 방위사업체인 아에로스파시알의 한국 지사장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수석 고문, 국내 방위사업체 DKI 대표이사 등을 지낸 김 전 처장은 방산업계의 마당발로 통한다. 2005년 8월~2008년 3월 주 상하이 총영사를 맡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에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그러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아구스타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김 전 처장 쪽으로 흘러나간 정황을 포착, 자금 흐름을 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신형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과 관련, 그가 군 고위층을 상대로 후보군 기종 선정이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6명의 전ㆍ현직 해군관계자들이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유, 즉 범행 동기 규명에 있어서 김 전 처장이 `키맨` 역할을 할 개연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여서 속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백범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일제 시절 광복군을 창설한 백범은 `국군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의 아들인 김신(93)은 광복 후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3대인 김진 전 사장과 김양 전 처장, 3남 김휘(60) 전 나라기획 이사는 물론, 이들의 아들들까지 모두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지난해 "4대에 걸쳐 복무 기간만 총 335개월에 이른다"면서 병무청은 백범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지만, 방산비리에 김 전 처장이 연루되면서 그 빛도 바래게 됐다. 김신 전 총장은 2013년 펴낸 회고록에서 "백범 김구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자랑의 원천이었지만, 늘 나와 가족의 어깨 위에 드리워진 버거운 숙명이기도 했다"고 적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무기 도입은 `선심` 병사 복지엔 `인색`

2015.06.19 조회수 1966

무기 도입은 `선심` 병사 복지엔 `인색` 국방부 내년예산 40조 1395억 분석 서울신문 | 입력2015.06.19. 00:00 | 수정2015.06.19. 04:23 기사 내용 /* for dmcf */ #dmcfContents section > * { margin-bottom: 1em} #dmcfContents section > *:last-child { margin-bottom: 0} #dmcfContents figcaption::before { content:"↑ " font-size:0.8em;line-height:1.5em;color:#616686;text-align:left } #dmcfContents figcaption {font-size:0.8em;line-height:1.5em;color:#616686;text-align:left} #dmcfContents table {width:100%} #dmcfContents figure {margin: 0px auto 12px;position:relative} #dmcfContents img {margin: 0 auto;display: block;} [서울신문]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40조 139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올해 대비 방위력개선비가 전력운영비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병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력 개선비 올보다 12.4% 증가 국방부는 지난 17일 신규 무기도입 등에 필요한 방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1조 3614억원(12.4%) 늘어난 12조 3754억원으로 편성했다. 병력 운영과 복지에 투입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1조 3221억원(5%) 늘어난 27조 7641억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전력운영비가 많지만 증가액은 방위력개선비가 393억원 많은 셈이다. 군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 구축에 올해 예산 9298억원보다 68.8% 늘어난 1조 5695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등 전력운영비는 5% 상승 그쳐 군은 장병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자녀를 가진 병사에게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사들의 근무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해 장병들이 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의 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군은 전방 육군 11개 사단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기 위한 예산 214억원을 요구했으나 정작 추운 겨울 병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제설작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제설기를 늘리면 된다”고 밝혔으나 특히 전방 지역 병사들이 눈을 치우느라 전투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여름철 병영에서 온수 공급을 주 4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년 내내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선진국 병영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 이 밖에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줄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320명에서 369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전문성 제고보다 무턱대고 인원 수 늘리기에 초점을 맞춰 예비역 군 간부들의 취업 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육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가운데 51.4%만 군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일본 헌법 근간 흔드는 아베 안보법안

2015.06.19 조회수 2253

일본 헌법 근간 흔드는 아베 안보법안 [글로벌 리포트 | 일본] 이홍천 도쿄 도시대학 교수 기사입력 2015.06.17 13:23:51 | 최종수정 2015.06.17 13:23:51 | 이홍천 도쿄 도시대학 교수 | jak@journalist.or.kr     15891, 2584 며칠전에 도쿄신문을 읽다가 1면 오른쪽 중간부분에 박스 처리된 숫자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한 희생자와 행방불명자를 나타낸 수치다. 그 옆쪽에는 3244, 228863이라는 두가지 숫자도 나란히 게재돼 있었다. 재난 발생 이후에 사망한 분들과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피난민들의 수치다. 이들 수치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수치의 배후에 동일본 대지진의 비참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숫자를 보면서 3이라는 숫자를 놓고 일본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떠올랐다. 지난 4일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일본 사회를 대표하는 3명의 헌법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각각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으로 추천한 학자들이다. 이들 3명은 아베 수상이 밀어 붙이려는 안보법안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민당이 자신들의 논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조차도 위헌이라고 밝힌 것은 정국에 충격을 던졌다. “(안보법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온 논리 범위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법안이 허용하는 자위대 활동이 헌법상 금지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할 우려가 높다.”  하세베 교수는 지난해 11월 외교와 국방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시 엄벌하는 특정기밀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밝혀 어용학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헌법 심사회에 자민당 측 참고인으로 추천되자 주변에서는 드디어 변절했다는 말들이 회자되기도 했다. 원래는 사토고지 교토대 명예교수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타진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하세베 교수로 변경됐다는 후문이다. 그런 사코 교수도 6일 참석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아베 수상의 안보법안 제정 움직임은 헌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헌법 심사회 하루 전인 3일에는 173명의 헌법학자가 ‘안보법안에 반대하고 신속한 폐안을 요구하는 헌법연구자의 설명’을 발표하는 등 전문가의 법안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스가 관방장관은 ‘(안보법안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진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반론했다. 그렇게 많다면 합헌의견을 가진 학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대보라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관방장관은 3명의 학자를 거명해 실소를 자아냈다. 답변에 대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돌렸다. 합헌의견이 소수의견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15일에는 10개 분야 2700여명의 학자 그룹이 법안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물리학, 역사학, 천문학, 교육학 등 안보법안을 전문영역으로 하지 않는 학자들까지 참가했다.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토대 명예교수도 성명 발기인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6분의 5. 같은 날 국회 헌법 심사회가 고치현에서 개최한 지방공청회에서 일반 공모로 선출된 6명의 발언자 중 5명이 안보관련 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자민당의 권유로 공모에 응한 고치현 지사뿐이었다. 또 32극단과 4단체로 구성된 ‘안보체제 타파 신극단인회’가 1960년 이후 반세기만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안철폐를 요구했다.  자민당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세베 교수의 위헌발언 이후 일본사회에서 위헌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주기를 바라는 학자조차도 위헌의견을 낸 것은 정부 여당의 논리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하세베 교수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참고인 추천과정에서 충분히 체크하지 못하는 수상관저의 시스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안보법안에 대한 논리적인 파탄과 통치시스템의 기능저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베 정권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지 않을까. 국회 심의를 거듭하면 할수록 안보법안의 논리파탄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16일자 아침신문을 펼쳐보니 도쿄신문,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 3개지는 안보법안 관련 기사들을 1면에서 주요하게 취급했다. 보수언론들조차 두둔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월에 발표할 패전 70년 담화가 아베 정권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더더욱 강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최근의 핵무기 논란

2015.06.19 조회수 2173

원자력발전소와 최근의 핵무기 논란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기사입력 2015.06.18 16:41:38 | 최종수정 2015.06.18 16:41:38 | 에너지경제 | ekn@ekn.kr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과 관련하여 2 가지 중요한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추가건설과 계속운전 논란이고, 또 하나는 지난 9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탄 즉 SLBM의 수중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한데서 출발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논란이다. 지난 4월 27일 미국 과학자협회 찰스 퍼거슨 회장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한 레스토랑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지지 국가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지만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결심한다면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월성에 위치한 원전인 4개의 가압중수로(PHWR)에서 추출될 수 있는 준(準) 무기급 플루토늄을 이용해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핵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 2500㎏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30메가와트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도 매년 11㎏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 기술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과 핵무기는 동일한 핵물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핵분열 제어하느냐에 따른 작은 차이에서 출발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그 결과만큼이나 크다. 일단 필요로 하는 핵물질의 양이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의 경우 농축도가 5% 남짓 하지만 핵무기는 순수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농축도가 최소한 90%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제적 감시체계는 핵물질의 극미량 혹은 흔적양까지도 사찰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면 사용후핵연료의 핵무기로의 전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재처리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했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까지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력협의 개정 협상과정에서 한국도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핵주기완성론이 부각되었었다. 북한이 핵 개발과 핵 보유를 선언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에 따른 위험도를 줄이고, 고속로에 필요한 연료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개정 협상에서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관한 제한적이지만 가능성이 반영된 것은 현실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정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결정 배경을 갖는데,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해당 국가의 원자력 발전 규모와 향후 전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수와 발전량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국 내 재활용 및 처분 시설을 건설하더라도 그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섣부른 핵주권론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핵주기완성론 까지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논의에 대한 수준을 높인 상태에서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철호 복지 칼럼]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2015.06.19 조회수 2028

이철호 복지 칼럼]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기사입력 2015.06.18 09:12:03 | 최종수정 2015.06.18 09:12:03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babsigy@cnbnews.com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글이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프랑스 부인은 남편의 정부를 죽인다. 이탈리아 부인은 남편을 죽인다. 스페인 부인은 둘 다 죽인다. 독일 부인은 자살한다. 영국 부인은 모른 척 한다. 미국 부인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일본 부인은 남편의 정부를 만나 사정한다. 중국 부인은 같이 바람피운다. 한국 부인은…, 대통령 물러나라고 데모한다. 좀 과장된 글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매사를 권력 쟁탈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사회 병리현상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더욱 심화되어 이제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 나와라 아우성치는 사회가 되었다. 중동감기 메르스 방역을 점검하러 대통령이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세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인가? 전염병에 관한 한 질병관리본부라는 컨트롤 타워가 엄연히 있고 이 조직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방역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의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일선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메르스 사건은 중동감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지방 병원에서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발생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광범위한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중동감기의 치사율이나 위해 수준보다 훨씬 크게 확대되는 국민적 불안감과 정치 쟁점화에 있다. 이로 인해 겨우 회복세에 들어가던 경기가 위축되고 관광 산업이 주저앉고  있다.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등교하는 학생들이 손세척제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럴 때일수록 각자 차분히 자기 할 일에 충실해야 한다. 손 닦기에서부터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하고 기침을 조심하고 격리되어야 할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누구 탓하기 전에 개인위생과 행동수칙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에 나서면 좋겠다. 국민 스스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것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도 회복될 것이다. 책임 안 지고 네 탓만 하는 야비한 습성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책임질 줄 모르고 네 탓만 하는 야비한 습성이다. 그 대표적인 경연장이 저녁 뉴스 때마다 보여주는 여야 지도부의 입장 발언이다. 항상 반대 입장을 말하는 뻔한 내용을 왜 매일 저녁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한쪽이 야단을 치는데 다른 한쪽이 제지하고 아이 역성을 들면 아이는 혼란에 빠지고 전혀 교육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부모는 한쪽이 좀 지나치더라도 참고 그대로 두고 나중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 베갯머리송사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의 숙제나 과제물 챙기는 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서 벌을 받더라도 그대로 두면 스스로 할 일을 챙기고 고학년에 가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잘 자란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금과옥조로 지키는 훈육의 도리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과 언론이 깊이 새겨 봐야 한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모든 걸 까발리고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국론의 분열을 개탄해선 안 된다. 정치인들은 정치력을 발휘해 활발히 막후교섭을 벌여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하고 언론은 인내를 가지고 정제된 뉴스로 국민에게 알려야 혼란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지나친 복지, 솜방망이 처벌, 각종 비리 사건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오늘의 잘못된 국가 경영을 전반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법을 공평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사회풍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 대부분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때 우리는 선진 사회가 될 수 있다.  

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29%로 급락..취임후 최저수준"

2015.06.19 조회수 3577

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29%로 급락..취임후 최저수준" 연말정산·증세논란 때 이어 3번째로 지지율 30%선 무너져 충청·영남권서 전주대비 10%p 이상 ↓…TK도 55%→41%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 33%가 `메르스 확산대처 미흡` 이유로 꼽아 연합뉴스 | 입력 2015.06.19. 10:30 | 수정 2015.06.19. 11:53   연말정산·증세논란 때 이어 3번째로 지지율 30%선 무너져 충청·영남권서 전주대비 10%p 이상 ↓…TK도 55%→41%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 33%가 `메르스 확산대처 미흡` 이유로 꼽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갤럽은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9%로 급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8%)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비율은 2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비율은 61%로 집계됐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긍정·부정률 격차가 32%포인트로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율 29%는 취임 이후 최저치로 연말정산, 증세 논란이 일었던 올해 1월 넷째주, 2월 첫째주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대통령의 직무긍정률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55%→41%), 부산·울산·경남(41%→29%), 대전·세종·충청(36%→23%) 모두 직무긍정률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메르스 확진·사망 또는 경유 병원이 추가로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나타난 곳이기도 하다. 이 중 대구·경북에서 40%대 초반까지 급락하며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을 앞선 것은 지난 2월 둘째주(긍정 44%, 부정 53%) 이후 처음이다. 세대별로 긍정·부정률을 보면 20대가 13%·77%, 30대가 11%·84%, 40대가 16%·71%, 50대가 40%·49%, 60세 이상이 60%·27%로 50대에서 2주 연속으로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을 앞섰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606명)는 부정 평가의 이유로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국정운영이 원활치 않다`(12%),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12%), `소통 미흡`(11%) 등의 순이었다. 갤럽은 "메르스 사태가 3주째 대통령 직무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5%, 정의당 3%를 각각 기록했으며, 없음·의견유보는 32%였다.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지난주와 동일했으며, 새정치연합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yjkim84@yna.co.kr  

방역당국 "메르스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종합)

2015.06.19 조회수 3810

방역당국 "메르스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종합) "삼성서울·아산충무·강동경희대·좋은강안병원 주시" `투석실 메르스 노출` 강동경희대병원 신규입원 중단 연합뉴스 | 입력 2015.06.19. 12:48 | 수정 2015.06.19. 12:48   "삼성서울·아산충무·강동경희대·좋은강안병원 주시" `투석실 메르스 노출` 강동경희대병원 신규입원 중단 (서울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전명훈 기자 = 방역당국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이로는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집중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추가 확산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최대한 넓게 관리하고 있는 접촉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추가 확산이 어떻게 나올지와 아산충무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환자가 추가로 나올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메르스 정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 이날 메르스 신규 확진자는 1명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격리자수도 전날보다 800명 가량 급감했다. 방역당국은 137번 환자(55)로 인한 추가 메르스 확진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137번 환자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이후 9일 동안이나 병원 근무를 계속해 당국이 추가 감염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메르스 확진자가 투석실에 다녀간 강동경희대병원에 대해 이날부터 일반환자의 신규 입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투석실이 메르스 환자에 노출된 기간 이곳을 다녀간 환자는 모두 109명으로 집계됐다. 병원 측은 신규 입원을 받지 않고, 퇴원환자가 발생하면 병상 조정을 통해 접촉 강도가 높은 투석환자부터 1인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이송과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또 전날 간호사 확진자가 나온 아산충무병원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된 65명 가운데 48명은 병원 내에 1인 격리하고 17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병원이 코흐트 격리 중 다인실을 사용해 감염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본부는 "다른 층 환자를 모두 퇴원시키고 환자들을 1인실에 분산 배치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노출빈도가 높은 기간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4만1천930명에 대해 문자발송과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선정하고 강력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더이상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고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병원 중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건국대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창원SK 병원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책본부의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해당 병원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1∼2명 보고되고 있지만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자가격리자에 대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국내 메르스 환자는 모두 166명이며, 이 가운데 2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퇴원했다. 112명의 치료 환자 중에는 16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 현재 격리 중인 사람 수는 모두 5천930명이다.  

軍, 메르스 대규모 의료인력 투입 준비..인력규모 파악중

2015.06.19 조회수 2032

軍, 메르스 대규모 의료인력 투입 준비..인력규모 파악중 예비역 간호장교 3명 성남·대전에 추가 투입 연합뉴스 | 입력2015.06.19. 11:05 | 수정2015.06.19. 11:25 기사 내용 예비역 간호장교 3명 성남·대전에 추가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료인력 지원 요청에 따라 대규모 인력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은 예비역 간호장교(대령, 중령, 대위 출신) 3명을 오는 25일 성남 분당보건소와 대전 서구보건소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예비역 간호장교 2명은 전날 대전 서구보건소에 투입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군병원과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료지원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면서 "오늘 오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군의관, 간호장교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내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전문 군의관은 10여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전문 군의관, 중환자를 도울 수 있고 감염분야 전문 간호장교 지원을 요구했다"면서 "현재 지원 인력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군내 메르스 의심자는 2명, 밀접접촉자 5명, 예방 관찰 대상자는 124명에 달한다. threek@yna.co.kr (끝)  

韓 메르스 치사율 10% 넘었다..건강한 환자 사망 사례도

2015.06.15 조회수 3701

韓 메르스 치사율 10% 넘었다..건강한 환자 사망 사례도 사망률 7% 대에서 10.6%로 급등…환자 완치율은 7.3% 머니투데이 | 안정준 기자 | 입력 2015.06.15. 11:25 10.6%로 급등…환자 완치율은 7.3%]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메르스 환자 사망률이 재차 오르고 있다. 사망률이 10%를 넘어선 가운데 기저질환이 없던 비교적 건강한 환자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망자는 2명이 추가됐다. 당뇨 기저질환이 있던 28번 환자(58·남)와 81번 환자(61·남)다. 사망자 2명이 추가되며 사망률은 10.6%로 치솟았다. 첫 사망자가 발표된 지난 2일(사망자 발생기준으로는 1일) 4%였던 사망률은 4일 8.5%, 5일 9.7%를 거쳐 6일 10%로 뛰며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 부산 첫 메르스 감염 81번 환자(박모씨, 61)가 14일 오후 2시 13분께 숨진 가운데 1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출입문 앞에 메르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부산시와 보건당국은 박씨의 동선에 따라 의료원 등을 방역하는 한편 24시간 이내에 화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뉴스1 이는 메르스 환자 발생 초기에 나온 수치로 사망률과 관련된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후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며 9일 사망률은 7.3%로 떨어졌고 12일까지 줄곧 7%대를 유지했다. 이때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메르스 사망률이 결국 10% 밑으로 고정되며 폐렴과 같은 수준의 치사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13일 사망률은 9.4%로 증가한 뒤 14일 9.6%를 거쳐 15일에는 10%를 넘어서게 됐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14일 사망한 81번 환자는 61세로 고령이었지만 별다른 숙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전 사망자들 대다수는 만성 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기저질환 없이 젊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상태가 불안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35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38·남)는 지난 11일 심 정지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경찰관인 119번 환자(35·남) 역시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환자는 혈장 치료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편, 15일 현재 메르스 환자 퇴원율(완치율)은 9.3%다. 기존 확진자 중 8번(46·여), 27번(55·남), 33번(47·남), 41번(70·여) 확진자 등 4명이 지난 14일 퇴원, 퇴원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 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어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 16명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25번(57/천식·고혈압·쿠싱증후군/6월1일 사망), 6번(71/만성폐쇄성 폐질환·신장 한쪽 절제/6월3일 사망), 36번(82/천식·고혈압/6월3일 사망), 3번(76/담관암·천식·만성폐쇄성 폐질환/6월4일 사망), 64번(75/말기 위암/6월5일 사망), 47번(68/판막질환/6월8일 사망), 84번(80/폐렴/6월8일 사망), 76번(75/다발성 골수종/6월10일 사망), 90번(62/간경변·간암/6월10일 사망), 83번(65/폐암/6월11일 사망), 23번(73/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6월 12일 사망), 51번(72/폐렴·급성신부전/6월12일 사망), 24번 환자(78/고혈압·천식/6월 12일 사망), 118(67/갑상선기능저하·고혈압/6월13일 사망), 28(58/당뇨/6월14일 사망), 81(61/6월14일 사망) 등이 지금까지 메르스 감염 관련 사망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최경환 "메르스 장기화되면 경기하방 위험 확대

2015.06.15 조회수 3603

최경환 "메르스 장기화되면 경기하방 위험 확대" 거시정책 확장적 운용…R&D·교육·환경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연합뉴스 | 입력 2015.06.15. 10:02 | 수정 2015.06.15. 11:20   거시정책 확장적 운용…R&D·교육·환경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정책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경기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 논의하는 최경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며 방문규 제2차관(왼쪽)과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형환 제1차관. 최 부총리는 "메르스 관련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 "메르스 조기 종식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전폭적으로 투입해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세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서 "거시 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월 말까지 경기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마련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도 병행해 대내외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약 6천700명의 청년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1인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 해소 방안,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 시행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 통신·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벤처·창업붐 확산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연구개발(R&D), 교육, 환경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