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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0대병사 화천 비무장지대 통해 귀순..총격전 없었다(종합

2015.06.15 조회수 3479

북한군 10대병사 화천 비무장지대 통해 귀순..총격전 없었다(종합) "10대 후반 하전사, 귀순 의사 확인"…북한군 특이징후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5.06.15. 11:06 | 수정 2015.06.15. 11:40   "10대 후반 하전사, 귀순 의사 확인"…북한군 특이징후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북한군 병사(하전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내 소초(GP)를 통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8시께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우리 GP로 귀순했다"며 "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귀순한 곳은 강원도 화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귀순한 병사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귀순 병사의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순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남북 양측간 한때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총격전과 같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2년 10월 북한 병사 1명이 동부전선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 병사는 우리 군 최전방 소초 경계선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군은 과거 귀순 사건이 발생한 일부 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최근 대인 지뢰를 매설하는 등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귀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ljglory@yna.co.kr  

세계 핵무기 수는 감축..성능은 개량..北 6∼8개 추정

2015.06.15 조회수 2074

세계 핵무기 수는 감축..성능은 개량..北 6∼8개 추정"연합뉴스 | 입력2015.06.15. 10:09 기사 내용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지만 무기 성능은 강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군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개 핵보유국들의 핵탄두 보유량은 1만5천850개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지난해보다 500개를 줄여 7천500개를, 미국은 40개를 줄여 7천260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체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두 나라는 2010년 1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의 후속 협정인 `New START` 협정에 합의했지만, 어느 쪽도 전략무기 배치를 실질적으로 축소하지 않았고, 감축 속도도 10년 전보다 느려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미국 마이놋 공군기지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관제센터 (AP=연합뉴스) 특히 이 두 나라는 `광범위하고 고비용의 장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은 1960년대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소련 시대의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섀넌 카일 연구원은 "국제 사회는 핵무기 군축을 최우선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핵보유국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그들 누구도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인정하는 다른 핵보유국인 중국(보유 탄두량 260개)과 프랑스(300개), 영국(215개)도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 혹은 배치하거나 그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90∼100개)와 파키스탄(100∼120개)도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무기 증강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80개)은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다. 보고서는 9번째 국가인 북한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 아래 6∼8개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적 핵 능력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mihee@yna.co.kr  

박인비 메이저 3연패, 외신도 찬사 "Queen Bee"

2015.06.15 조회수 2198

박인비 메이저 3연패, 외신도 찬사 "Queen Bee" 뉴스엔 | 입력2015.06.15. 09:17 기사 내용 [뉴스엔 주미희 기자] 박인비의 메이저 3연패 대기록 달성에 외신도 "Queen Bee"(여왕 박인비, 여왕벌)이라는 중의적 의미의 찬사를 보냈다. 박인비(26 KB금융그룹)는 6월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해리슨 웨스트체스터 컨트리클럽(파73/6,670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5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 한화 약 33억2,000만 원) 최종 라운드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낚아 5언더파 68타를 쳤다.   박인비는 최종 합계 19언더파 273타를 기록,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박인비는 LPGA 역사상 3번째로 단일 메이저 대회 3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됐다.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는 1939년 당시 메이저 대회였던 `타이틀 홀더스 챔피언십` 3연패를 기록한 패티 버그(미국),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애니카 소렌스탐(44 스웨덴) 밖에 없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이날 경기 후 박인비의 우승 소식을 전하며 "퀸비(Queen Bee)"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왕 박인비라는 뜻도 되고 여왕 벌, LPGA 우두머리라는 뜻도 되는 찬사였다. 골프채널은 "박인비가 통산 6번째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다. 또 박인비는 애니카 소렌스탐(2003~2005년) 이후 LPGA 챔피언십에서 3연패를 달성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박인비가 이날 5개 버디를 잡아냈고 57홀 연속 보기 없는 경기를 펼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박인비가 리디아 고(18 뉴질랜드)를 제치고 세계 랭킹 1위로 복귀했다고도 전했다. 리디아 고는 이 대회에서 일찌감치 컷 탈락을 했다. 앞서 박인비는 2위 김세영(22 미래에셋자산운용)에 2타 앞선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 박인비는 2번 홀(파4)에서 버디를 낚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박인비는 7번 홀(파4)과 9번 홀(파5)에서 모두 2미터 거리의 짧은 버디를 집어넣었다. 박인비를 1타 차로 쫓던 김세영이 9번 홀에서 샷 미스와 4퍼트를 범하면서 더블 보기를 기록, 순식간에 격차는 4타 차로 벌어졌다. 10번 홀(파4)에서 티샷이 벙커로 갔지만 벙커 샷을 핀과 2미터 거리에 붙여 버디를 잡아낸 박인비는 이후 샷과 퍼트가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승에 도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인비는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3번째 샷을 핀 가까이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을 장식했다. 박인비는 끝까지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고 올 시즌 가장 먼저 3승에 도착했다. 박인비는 경기 후 "기분이 너무 좋다.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3년 연속 우승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의문이 있었는데 3일 연속 보기를 안한 것이 우승의 중요 포인트였다"고 소감을 밝혔다.(사진=박인비) 주미희 jmh0208@ 사진=ⓒ GettyImages/멀티비츠  

같은 새누리당인데.. 박원순 놓고 "칭찬 받아 마땅" vs "참 나쁜 사람

2015.06.15 조회수 3819

같은 새누리당인데.. 박원순 놓고 "칭찬 받아 마땅" vs "참 나쁜 사람" 쿠키뉴스 | 조현우 기자 | 입력 2015.06.15. 10:13 | 수정 2015.06.15. 10:1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 시장의 문제 제기로 대한민국 전체, 특히 지자체가 포함돼 혼연일체의 대응체계가 조성된 점 때문에 박 시장이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 양천구의) 메디힐 병원의 경우 코호트 격리라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결정을 했다. 이런 결정으로 양천구의 전반적인 위기 대응 수준이 높아졌다.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조치가 문제지, 과잉조치가 문제될 수 없다. 그래서 박 시장이 잘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문제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치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박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박 시장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의 무능과 초동대응 실패, 늑장대응 등을 빌미로 박원순 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고, 심지어 계급 갈등까지 조장하는 현상이 나타나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14일 박 시장이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특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미 13일 밤에 구성됐고 첫 회의를 14일 오전에 했다”며 “이런 것을 두고 흑색선전이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시장이 환자 이송요원 등 비정규직 2944명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관해서도 “계급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계급갈등을 선동하는 후진적인 정치 모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도 “(2944명을) 전수조사 하라는 건 환자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다. 전수조사를 누가 하나. 사람이 없다”며 “당장 고발할 일이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정치놀음도 분수가 있지, 박 시장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 반대다. (서울시는) 이것(메르스 사태)을 악용해서 어떻게 입지를 굳건히 할까 하는데 경기도는 여야가 합심해서 잘 하고 있다”고 했다. 이노근 의원은 ’35번 환자’가 뇌사 상태라는 오보가 났던 데 대해 “그 발언의 진원지가 서울시 직원이라는 것 아니냐”며 “발언의 진원지가 정말 서울시라면 엄중한 책임,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주민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강석훈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바이러스 문제로 시작했는데 우리 국가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 일이 복지부만의 일이 아니고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챙겨야 할 일이 많은데 밀접해있는 한 두 부서를 제외하고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한국이란 나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우 의원도 “국회법 파동도 그렇고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심각하게 된 원인은 소통 부재”라며 “주요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이 됐어야 의심 환자 이동경로가 파악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제 때 안 이뤄져서 지금 이런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한 박영식, 군 서열 2위 확인..인민무력부장 임명 사실인 듯(종합)

2015.06.15 조회수 3587

북한 박영식, 군 서열 2위 확인..인민무력부장 임명 사실인 듯(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6.15. 09:53 | 수정 2015.06.15. 09:53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 인민군의 박영식 대장이 군부 서열 2위로 확인돼 지난 4월30일 숙청된 현영철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에 임명됐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수행간부인 박영식 대장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에 호명했다. 중앙통신은 박영식에 뒤이어 리영길 총참모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등의 순으로 소개했다. ↑ 박영식, 북한 군 서열 `2위` 확인…인민무력부장 임명된 듯 (서울=연합뉴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 수행 명단에서 인민군 박영식 대장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호명했다. 이는 박영식 대장이 군부 서열 `2위`임을 확인한 것으로 그가 숙청된 현영철의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에 임명됐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에서 박영식 대장(빨간 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바로 오른편에 앉아있다. 2015.6.15 nkphoto@yna.co.kr 박영식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다음에 군 서열 2위로 호명된데다 리영길 총참모장보다 앞에 소개됐다는 것은 그가 숙청된 현영철의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박영식은 현영철 숙청 이후인 지난달 29일 인민무력부 산하 종합양묘장 건설현장에서 `경례`를 하며 시찰 온 김정은 제1위원장을 영접하는 모습과 대장 승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올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1999년 4월 인민군 소장으로 진급한 박영식은 2009년 4월 15일 군 중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오르며 상장으로 진급했고 현영철 숙청 이후인 지난달 29일에는 별 4개인 대장 계급을 달았다. 1년 남짓한 기간에 계급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두 계급 오르며 `초고속 승진`을 한 셈이다. 게다가 박영식이 총괄했던 총정치국 조직부는 고위급 군 지휘관의 개인 신상 자료를 관리하며 인사권을 담당하는 부서로, 그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임이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이번에 박영식이 리영길 총참모장보다 앞서 불린 것도 그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군내 입지가 탄탄하거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 군부에서 부동의 `서열 1위`는 총정치국장이다. 2위와 3위는 인물의 인지도와 최고지도자의 신임 등에 따라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 과거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리영길 총참모장 다음으로 호명돼 군내 서열이 3위로 관측됐던 반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리영길 총참모장보다 앞서 불리면서 서열이 2위임을 나타냈었다. 한편 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2차 군단예술선전대 경연에서 당선된 제526군부대, 제762군부대, 제534군부대, 제380군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연에 만족을 표하며 "군단 예술선전대들은 우리 당의 마이크와 같다.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하라"고 지시했다.  

中 공안황제, 점쟁이 찾아가 국가기밀 속삭였다

2015.06.15 조회수 3672

中 공안황제, 점쟁이 찾아가 국가기밀 속삭였다 [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 뒤엔 `新疆도사` 차오융정] - 해외에 기밀 넘긴 줄 알았더니.. 中 올림픽 첫 유치 실패 맞혀 `모든 걸 꿰뚫는데 10초` 소문 저우융캉·석유방 등이 신뢰.. 그 덕분에 年1100억원씩 챙겨 "저우가 내게 기밀 6건 말해" 재판에 나와 배신의 증언 조선일보 |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 입력 2015.06.13. 01:51 | 수정 2015.06.15. 09:10   중국의 `공안 황제`로 불리던 저우융캉(周永康·11일 무기징역 확정)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기밀 6건을 유출한 상대는 해외 공작기관이 아니라 `점쟁이`였던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관영 신화통신은 저우융캉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죄를 설명하면서 "절대 기밀 5건과 기밀 1건이 측근인 차오융정(56·曺永正)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BBC 중문판과 둬웨이(多維) 등은 이날 "차오융정은 `신장(新疆·중국 서부 지역) 도사`로 불리던 점쟁이"라며 "운세를 잘 맞힌다는 소문 덕분에 저우융캉의 측근이 됐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전했다. 차오융정은 1959년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태어났지만,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를 따라 위구르족의 땅인 신장으로 건너가 신장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당교(黨校) 교원 등으로 일하던 그는 1980년대 말 기공(氣功·일종의 단전호흡) 열풍이 불 때 `특이한 능력`이 생겼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성 TV와 식당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점을 봐줬다. 사진만 보고도 10초 안에 그 사람의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맞힌다는 소문이 돌았다.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도 추가됐다. 1990년대 차오융정이 베이징에 진출하자 고관들이 몰려왔다. 1993년 그가 "중국의 첫 올림픽 유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적중하면서 그의 주가는 폭등했다. 저우융캉이 장악한 정법위원회(공안·사법·정보 총괄)와 석유방(石油幇·석유업계) 인사들이 그를 많이 찾았다. 저우융캉 최측근인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성 부서기와 저우 차남인 저우한(周涵)도 그중 한 명이었다. 저우융캉은 차오를 소개할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다. "차오가 없으면 저우도 없다"는 말이 베이징 정가에서 돌았다. 차오는 "내가 관상을 봐준 장관급만 600명이고, 포브스 부자 명단에 오른 사람도 내 손바닥 안"이라고 큰소리쳤다. 차오는 저우를 등에 업고 각종 사업을 벌였다. 대만 중앙사는 "차오가 2003년 세운 `녠다이(年代) 에너지`는 국영 석유기업으로부터 매년 6억위안(약 1100억원)을 앉아서 벌어갔다"고 전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차오는 2005년 베이징 중심가의 전통 가옥을 사들여 5성급 호텔로 꾸몄다. 이곳은 저우융캉 세력의 사랑방이 됐다. 그러나 차오는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그는 시진핑 집권 이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2013년 대만으로 달아났지만 곧바로 붙잡혀 송환됐다. 그리고 지난달 저우융캉의 비공개 재판에 나와 "저우융캉이 국가기밀을 내게 넘겼다"고 증언했다. 그가 저우 죄를 폭로하는 대신 감형받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차오에게 유출한 기밀이 무슨 내용인지, 저우가 왜 차오에게 기밀을 넘겼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차오의 처벌 수위도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집권 이후 점술·풍수·관상 등을 봉건적 미신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그러나 광둥성 주간지 남방주말(南方周末)은 "부패 관리일수록 점쟁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6460만위안(약 110억원)을 수뢰한 류즈쥔 전 철도부장은 점쟁이가 정해준 날짜에 뇌물을 받았다. 허난성 이양(宜陽)현 국토국은 청사 바닥에 대형 팔괘(八卦)를 새겨 놓기도 했다. 저우융캉의 측근 리춘청도 조상 묘를 옮기는 데 풍수 전문가에게 1000만위안(약 18억원)을 썼다고 신경보가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의장 "국회법, 野의총결과 관계없이 오후 이송

2015.06.15 조회수 2002

정의장 "국회법, 野의총결과 관계없이 오후 이송" "중재해서 국회법 강제성 없앨것…野 `재의담보` 요구 안받을 이유없다" 연합뉴스 | 입력2015.06.15. 09:15 | 수정2015.06.15. 09:22 기사 내용 "중재해서 국회법 강제성 없앨것…野 `재의담보` 요구 안받을 이유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중재를 해서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없애서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질문에 답하는 정의화 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 본관으로 출근하며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라면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오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황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새 총리와 할지, 아니면 총리 대행과 할지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yjkim84@yna.co.kr (끝)  

대북정책·외교안보라인, 확 바꿔야

2015.06.15 조회수 2012

시론]대북정책·외교안보라인, 확 바꿔야 오늘은 ‘6·15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 2달이 지나면 8·15 광복 70주년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진정한 광복 정신의 구현은커녕 심각한 군사적 무력 충돌의 전운만 감돌고 있다. 남측은 북측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지난 3일 첫 발사실험에 성공했고, 북측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남북이 모두 대화보다는 무력(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진영논리와 과거 냉전적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이 소모적 군사적 대결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제2의 카쓰라-태프트 밀약이라고 할 만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지난 4월27일 미국에서 합의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현재 일본의 아베 정부는 군사대국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진입을 염두에 두면서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해 국내 안보 관련 법제를 중의원에서 제정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종용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일본의 자위대는 미국의 뒤에 슬며시 붙어 독도 해상과 한반도에 진입하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한반도의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도 한국민들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한적이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상황 개선을 위해 우선 한국민의 선택은 북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향해야 한다. 물론 이제까지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북측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으로의 세습 과정에서 정치 불안을 겪고 있는 북한보다는 북측의 문제점과 동북아 정세를 잘 알고, 한반도 정세를 주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위치에 있는 한국 정부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의 지나친 미국 쏠림현상 그리고 통일외교라인의 경직성이 오늘의 심각한 한반도 현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북개방 3000’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 외교’로 대북정책의 근간을 잡았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양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통일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지 못해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과 화해협력에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두 정책은 대북 적대정책에 기반을 둔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의 실체를 북한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적대감과 불신만 더욱 조장해 남북한이 그동안 쌓은 인적 네트워크까지 차단케 하였다. 그 결과 1998~2007년 사이 6·15와 10·4로 소중하게 맺어온 지난 10년간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은 모두 무너졌다. 그 정점이 2010년 3·26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 제재조치이다. 5·24 대북 제재조치로 정부는 북한의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을 더 심화시키고 남한의 남북경협 기업인에 대한 치명적 손실과 남북관계 전반만 경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당의 원내총무와 여당 출신 국회 외통위원장까지 5·24 조치의 해제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이제 한반도의 선택은 분명하다. 이미 국민의 과반수는 대북 적대정책과 자주성 없는 외교정책의 수정을 요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미·중·러·일이 각축하는 21세기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통일로 가는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으로의 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행보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라인을 확 바꾸는 용기 있는 결단을 요망한다.  

특파원 칼럼/배극인]한 그릇에만 담을 수 없는 한일관계

2015.06.15 조회수 2337

특파원 칼럼/배극인]한 그릇에만 담을 수 없는 한일관계 배극인 도쿄 특파원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무대에 오른 69세 일본인 여성은 눈을 꼭 감고 가수 홍진영의 트로트 곡을 불렀다. 가사를 음미하는 듯한 그의 눈에는 살짝 이슬이 맺혔다. 노래가 끝난 뒤 그는 “이 노래를 부르면 힘이 생긴다”고 소감을 말했다. 10대나 20대만 케이팝에 빠졌을 거란 생각은 선입견이었다. 토요일이던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케이팝 콘테스트에는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열기를 뿜어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25팀 48명은 가족 단위부터 대학 동아리 OB까지 사연도 가지가지였고 실력도 수준급이었다. 같은 날 저녁 도쿄 세타가야 구의 한 마을 문화홀에서는 일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예회처럼 펼치는 공연이 있었다. 약간 늦게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무대에서는 40, 50대 엄마들이 소녀시대 노래에 맞춰 그룹 댄스를 선보이고 있었다. 카라, 크레용팝 등 인기 걸그룹의 최신곡이 이어지면서 열기는 더해졌다. 아빠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 난 50대 일본인 지인의 환송회에는 초면이 많았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 최근 방영 중인 일본 드라마 얘기를 꺼내자 화제는 금방 한류 드라마로 옮겨 붙었다. 도서관에서 근무한다는 40대 여성은 “혐한 분위기 때문에 티를 안 낼 뿐이지 새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 사이에 ‘봤어? 봤어?’ 하는 문자가 오고 간다”며 웃었다. 22일로 다가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치, 외교라는 그릇에만 담을 수 없는 게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한일 교류 50년의 성과다. 혐한 바람이 거세다지만 한류 사랑은 여전히 얼음 밑을 세차게 흐르고 있고 지난 한 해 503만 명이 한국과 일본을 오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주춤하지만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다시 회복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매달 전년 대비 20%씩 줄던 한국 방문객이 5월에는 4.7% 감소에 그쳤다. 한국관광공사는 가을 도쿄에서 열리는 관광엑스포에 역대 최다인 50개 부스를 설치해 대대적인 분위기 반전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도 해외시장에서 한일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일 모두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면서 필요 이상의 국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보 불안이 겹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한일 모두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사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슈를 여러 그릇에 나눠 담고 시간 축을 달리해 대응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직구가 통하지 않으면 변화구도 던지자는 얘기다. 어쨌거나 한일협정 체결 당시 반성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본의 역사인식도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간 담화(2010년)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돼 왔다. 지금 반동이 크다지만 시대정신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가능성 발언에 일본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손잡고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전체 역사로 보면 2500여 년에 걸쳐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이웃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이 22일 각각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모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길 기대해 본다. 배극인 도쿄 특파원 bae2150@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

2015.06.15 조회수 2169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면 러니미드(Runnymede)라는 풀로 덮인 들판을 지나게 된다. 800년 전 6월 이 들판은 영국기가 펄럭이는 서커스 지붕 모양을 한 존 국왕의 대형 천막과 점점이 귀족, 기사들의 텐트가 자리한 다채로운 풍경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 행렬 같았지만 그 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항하는 귀족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사악한 기질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은 통치자 존 왕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당시 존 왕은 프랑스에 잃은 땅을 되찾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선대에 귀족들이 받아들여온 것보다 많은 세금과 추가 부담금을 그들에게서 거둬들였다. 또 부유한 지방 영주나 상인들의 부동산과 노예를 강제로 빼앗은 뒤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내도록 했다. 만약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은 자금을 갖고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면 독단적인 세금징수가 문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 패했고, 귀족들은 왕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켜 런던에서 그를 생포했다. 궁지에 몰린 왕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었고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라는 영국 대헌장을 제정했다. 이후 마그나카르타는 여러 차례 삭제, 수정 작업을 거쳤다. 왕과 동맹한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귀족들의 권리를 명문화한 마그나카르타를 무효처리했다. 존 왕이 죽고 난 이듬해 귀족들의 추대로 즉위한 헨리 3세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만들기 위해 이를 수정해 부활시켰다. 이는 지금 영국법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헨리 3세 버전의 마그나카르타는 사본으로 만들어져 영국 내 수많은 대성당에 배포됐다. 또 원래 라틴판은 귀족들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번역됐고 나중에 영어로도 옮겨졌다. 13세기 말에는 소작농들이 불평등에 맞선 투쟁에서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마그나카르타의 첫 인쇄판은 1508년에 나왔다. 1640년대에 국회의원들은 찰스 1세를 타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로 마그나카르타를 이용했다. 또 미국 독립운동가들과 넬슨 만델라 등을 포함한 저항세력들은 마그나카르타에 호소하며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정의와 자유를 지키려는 투사들이 이 3,500자 문서에서 얻어낸 것은 피지배자들의 재산과 사람을 마음대로 빼앗은 존 왕에 대항해 선포한 짧은 일반 원칙들이었다.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거나 재산 또는 법적 보호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39장이 대표적이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이의 권리를 팔거나 부정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는 40장도 마찬가지다. 이 두 강령은 미 수정헌법 제14조에도 반영되었다. “누구도 ‘법적 절차 없이는’ 타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다. 그러나 마그나카르타는 민주적인 문서가 아니다. 당시 마그나카르타는‘세금을 징수할 때 백작과 남작, 주교, 수도원장 등으로 구성된 귀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을 명문화했지만, 기사들의 시대에 기사들은 거기에 초대 받지 못했다. 또 대헌장이 제정된 런던 같은 도시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그나카르타가 보여주는 것은 ‘통치는 누가 하는 것인가’ ‘만약 정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면 어느 선까지인가’라는 문제제기이다. 마그나카르타는 인민의 주권에는 제약을 두지 않으면서 정치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였고, 이는 철학자들이 800년 이상 씨름해온 문제였다. 통치자를 제약할 원칙이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에게 없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중세학자들에게 익숙했던 대답은 자연법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에게 자연법은 자연 이성(신의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법들과 반대로)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법의 진정한 이념이란 임의 체포와 몰수, 법의 합당한 적용을 벗어난 판결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그나카르타의 핵심 원칙들은 이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A가 B의 사유지에 침입해 B의 소를 빼앗았다면 법에 따라 A는 B의 소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C의 소가 B의 사유지를 침입했다면 B는 C의 소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C는 소를 돌려받기 위해 판사에게 뇌물을 건네지 않아도 된다. 마그나카르타로 부당한 법의 제정이나 시행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을 왕의 의지보다 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생각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관타나모만에 미국 수용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마그나카르타에 따라 정치제도를 만든 나라들 중에서도 국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체포할 수 없고 정의(justice)는 후순위가 아니라는 요구가 후퇴해버렸다. 바로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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