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그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2015.04.29 조회수 2122

미국과 일본이 그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재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에 따라 일본의 안보역할을 확대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초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역할 확대는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 중국의 군비확장을 부추겨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오히려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군과의 협력을 명분으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를 명문화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새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던 미일 군사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없애 ‘중요영향사태’라는 이름으로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든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전투 분야 지원에만 한정됐던 데서 벗어나 탄약보급, 전투기 급유 등으로까지 자위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미군과 자위대가 일체화해 전세계 어디든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미국과 일본이 전례 없는 안보밀착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아시아 중시정책에서 일본을 활용하려는 미국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앞세워 군사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의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일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서(섬) 방위’를 명기한 것이 상징적인 예다. 사실상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센카쿠의 실효지배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뒀다. 미국이 일본을 파트너로 동북아안보의 새 전략을 구축하려는 흐름에 우리가 굳이 시비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일본이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에까지 자위대를 투사하는 상황은 상정해볼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전투병력 전개를 요청할 경우 우리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유엔사 후방기지에 배치된 자위대 일부가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직접 개입할 가능성 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한일 분쟁지역인 독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 취할 입장도 예민한 문제다. 물론 미일이 개정안에 ‘제3국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한국의 이런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런 추상적인 문구에 기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일본이 앞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만큼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한반도에서 우리의 안보이익이 추호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곽병찬 대기자 칼럼’에 대한 국민모임 반론문

2015.04.29 조회수 3627

곽병찬 대기자 칼럼’에 대한 국민모임 반론문 등록 :2015-04-28 19:45수정 :2015-04-28 21:45 페이스북 404 트위터 43 공유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 메일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27일자 1면에 실린 칼럼을 읽고 깜짝 놀랐다. 혹시 보수언론의 칼럼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당혹스러웠다.   4·29 총선을 하루 앞두고 실린 “재보선, 참사를 기억하자”는 제목의 ‘곽병찬 대기자의 현장칼럼 ‘창’’을 보면서, 지난 2003년 16대 대통령선거 날인 12월19일자 아침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라는 제목의 보수언론 사설이 떠올랐다.   언론은 가치와 노선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정당이나 후보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곽병찬 칼럼’ 어디에도 이런 가치와 노선에 따른 비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와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 대한 개인적 저주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국민모임으로서는 초기부터 창당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번 선거 공식 당후보인 정동영 후보에 대한 곽병찬 기자의 비판, 아니 비난에 가까운 칼럼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보수언론처럼 곽병찬 칼럼 역시,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계파의 입장에서 바라본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일관된 논리나 합당한 가치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라,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누구보다도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언론의 자세를 저버린 것이며, 실제로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93조는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글은 불법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곽병찬 칼럼은 특히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에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며,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선거 하루를 앞둔 시점에 이런 편향적 칼럼을 1면에 내보낸 의도를 순수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 후보의 출마로 인한 ‘야권분열’로 새정련 후보가 떨어지게 생겼으니, 새정련 후보에게 표을 몰아줘야 한다는 ‘특정 후보 낙선, 특정 후보 당선’ 운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두 후보가 새정련 후보 보다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재보선 참사’를 비교하고, 정, 천 후보의 출마를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에 비유한 칼럼 내용은 논리적 근거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도 어긋나는 악의적 비난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29 재보선에서 새정련이 패배하는 것을 어떻게 국가적 무능과 책임회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가. 더욱이 정, 천 후보의 출마가 결국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칼럼의 내용은 주객이 전도된 비판이다.   그동안 누가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가. 새누리와 새정련이 지난해 8월 세월호특별법 야합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목을 박고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든 것을 벌써 잊었는가. 지금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야합 때 이미 잉태된 필연적 결과다. 세월호 국면에서 탄생한 국민모임과 정동영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웠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1야당의 무능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 천 후보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는 곽병찬 칼럼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런 주장은 오로지 새정련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파적 접근법이다. 무능한 야권 이대로가 좋다는 말인가. 야당이 무능하면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 국민모임은 ‘야권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탄생한 정당이다. 은 중도보수를 자임하는 새정련과 명백히 다른 가치와 노선을 추구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이다. 국민모임과 정 후보를 비판하려면, 우리가 내세운 가치와 노선, 공약과 비전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칼럼 어디에도 이런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누가 ‘새누리의 트로이목마’인가.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를 ‘새누리의 트로이목마’라는 칼럼의 내용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우경화를 통해 중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새정련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국민모임 중 누가 더 새누리와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치인 정동영의 모든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실용적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진보정치인으로 거듭 난 정동영 후보가 잘못인가, 아니면 과거의 실정에 대해 아무런 반성은 커녕 박근혜 정권과 똑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세로 받아들이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새정련이 잘못인가. 누가 더 ‘고물정치인’인가. 정작 비판해야 할 대상은 취임 직후 독재자 박정희·이승만 묘소를 참배하고, 평화 보다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화한 야권지도부다. 뚜렷한 가치나 노선도 없이 지역에 기댄 기존 새누리와 새정련이 지역주의자인가, 대중적 진보노선에 기반한 국민모임과 정동영 후보가 지역주의자인가.   한겨레는 진보언론인가, 보수언론인가. 는 언론의 정도를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정론지라면 무능한 야권을 교체하려는 정치세력을 비난하기보다, 무능한 제1야당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   130석이라는 역사상 최대 의석을 갖고도 박근혜 정권에 질질 끌려 다니는 새정련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칼럼의 주장은 정론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곽병찬 칼럼은 비판의 과녁을 잘못 잡았다. 정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창간 당시의 대중적 정론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한겨레 내부의 양심이 죽었다고 보지 않으며, 이번 개인 칼럼이 한겨레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2015.4.28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문제점 분석과 개선점

2015.04.29 조회수 2245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문제점 분석과 개선점 2015.04.28 15:49 입력 김청도(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4월 20일 내년부터 5년 간 총 232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55조4천억 원(66.8%)으로 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조1천억 원(33.2%)으로 연평균 10.8% 증가된 엄청난 규모로 계획됐다.   ‘국방 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의 군사력 건설·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를 말한다. 중기계획 작성은 2006년 기구 출범과 함께 ‘방위사업청’이 맡아 왔으나, 이번에 방위사업청 관련 방산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온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10년 만에 다시 ‘국방부’로 이관된 후 처음 작성된 것이다.   북괴와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과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확충, 창조적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킬체인 구축에 6조 원, KAMD 구축에 2조7000억 원, 국지도발 및 접적지역의 전면전 대비능력 보강에 1조8천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중기 기간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로 「2015~2019년 중기계획」의 7.2%보다 낮게 설정됐다. 이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 필수소요를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용재원 안에서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인 전력화 계획을 조정하는 등 선택하고 집중한 것이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이다.   또한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방 중기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내포된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는 소요 판단에 문제가 있는 각 군 본부가 중기계획 소요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즉 각 군 본부가 정보와 작전을 하지 않으면서 중기계획 소요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에서 합참은 정보와 작전을 수행하는 반면, 육·해·공 각 군 본부는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괴 인민군의 능력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개념을 모르고 있어, 장차 확보할 무기체계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소요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7%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이 5%대에 불과하여 차기전투기 등 49개 사업의 전력화 시기가 늦춰졌고, K-2전차 등 28개 전력사업의 물량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의 대북 전투력지수가 8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부족한 20% 전투력지수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북괴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에 대한 대응전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미국의 전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무기체계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가 늦고,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은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북괴 무기체계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가 늦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적이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북괴는 1980~1990년대에 스커드(300~500km)와 노동미사일(1300km)을 실전배치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미사일방어망에 국방비를 바로 투입하지 않았으며,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2와 이지스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SM-2 미사일은 사실상 북괴의 탄도탄에 대한 요격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와서 PAC-2 개량 및 PAC-3 도입에 돈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한 예산만 16조5천억 원이 필요하다. 특히 북괴의 핵무기 소형화, 이동발사대 차량 대량(100대) 보유, 잠수함탑재 탄도탄 등을 실전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방어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킬체인과 KAMD이 과연 북괴의 대량살상무기인 핵·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방어하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는 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방중기계획’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려면, ① 우리 국군의 상부지휘구조가 ‘합동군제’에서 ‘3군 본부 병렬제’로 전환해 각군 본부가 전투 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어 정보와 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상태에서 중기계획 소요를 제기하도록 해야 하고, ② 국방예산을 연평균 증가율 7%를 증액 확보하여 전투력지수를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하며, ③ 북괴의 무기체계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용성 있는 전력(사드와 원자력 잠수함 같은)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께 심려끼쳐 유감..과거 성완종 특사는 납득하기 어려워"

2015.04.28 조회수 2022

박근혜 대통령 "국민께 심려끼쳐 유감..과거 성완종 특사는 납득하기 어려워" 조선일보 | 최승현 기자 | 입력 2015.04.28 10:09 | 수정 2015.04.28 10:21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사항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 비리, 부패 척결을 위해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이미 밝혔듯이 특검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뒤 의혹 남는다면 여야 합의로 해야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차례 사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제인 특사는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朴대통령 위경련·인두염..네티즌 반응이 더 충격적

2015.04.28 조회수 2278

朴대통령 위경련·인두염..네티즌 반응이 더 충격적 스포츠경향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04.28 00:01     `朴대통령 위경련 인두염` 중남미 4개국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모처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피로에 따른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로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구 반대편 중남미 4개국에서 펼쳐진 순방 기간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심한 복통과 미열이 감지되는 등 몸이 편찮은 상태에서도 순방 성과를 위해 애쓰셨다"며 "오늘 새벽 9박 12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몸 컨디션과 관련한 검진을 받았다"고 전했다. ↑ (사진=경향DB) 민 대변인은 "검진 결과, 과로에 의한 만성 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으로 인한 복통이 주증상이었다"며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진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은 검진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께서 조속한 건강 회복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인두염은 급성 인두염과 만성 인두염으로 나눈다. 급성 인두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등에 의해서 인두점막 및 림프조직에 급성염증이 생긴다. 피로, 대기의 건조, 위장장애, 지나친 흡연, 치아의 카리에스, 만성부비강염이나 먼지·유독가스의 흡입 등으로 일어난다. 만성 인두염은 인두점막에 생기는 만성염증으로, 점막선이나 림프소절이 여러 가지 정도로 침해된다. 급성염증을 반복하거나, 만성편도염, 입호흡, 술이나 담배의 남용, 기후의 부적당 등이 원인이 된다. 인두에 이물감이나 건조감 등이 있고, 가벼운 동통이 있다. 점액분비로 인하여 기침이 나고, 목이 쉬는 일이 있다. `朴대통령 위경련 인두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朴대통령 위경련 인두염, 위경련 없는 직장인이 어딨어" , "朴대통령 위경련 인두염, 황당하다" , "朴대통령 위경련 인두염, 할 말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명예 복귀` 이완구, 여의도 연착륙도 `험로` 예고

2015.04.28 조회수 2042

`불명예 복귀` 이완구, 여의도 연착륙도 `험로` 예고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는 상임고문 예우…새누리 `노코멘트` 당분간 의정활동 난망…의혹해소 못하면 `탈당 압력` 내몰릴수도 연합뉴스 | 입력 2015.04.28 05:41 | 수정 2015.04.28 05:55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는 상임고문 예우…새누리 `노코멘트` 당분간 의정활동 난망…의혹해소 못하면 `탈당 압력` 내몰릴수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27일 수리됨에 따라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복귀했다. 지난 2월 이 전 총리는 2008년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으로서는 7년만에 총리직에 올랐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 총리로는 노무현 정부때 이해찬 한명숙 2명이 있었고, MB 정부때는 한명도 없었다. ↑ 울음 참으며 청사 떠난 이완구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이임식을 마친 뒤 울음을 참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2015.4.27 hkmpooh@yna.co.kr 화려하게 여의도를 떠났지만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복귀한 이 전총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80년대 제 5공화국 출범이후 정치인 출신 총리는 드물었다. 김영삼 정부에선 초대 총리였던 황인성 전 총리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에선 `DJP 정치연합`으로 탄생한 정부였던 만큼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등 정치인 출신 총리가 많았다. 이들 정치인 출신 총리들은 대부분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한 후 당 총재 또는 명예총재 타이틀을 갖거나 당 상임고문으로 예우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전직 총리인 이해찬, 한명숙 의원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당의 원로로서 극진히 예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총리로선 솔직히 친정인 새누리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선 아직 이 전 총리 예우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 전 총리가 당분간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나 정치행보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본격화되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법적투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혈액암이라는 생사의 기로를 넘어 지난 2013년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이 전 총리는 2014년 5월 여당 원내대표에 추대되고 `국정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정치인으로서 `화양연화`(花樣年華.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의 길을 걷는 듯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현 정부 제2대 총리직에 오르면서 솟구치던 `이완구 대망론`은 두 달여만에 물거품이 되고, 결국 불명예를 안은 채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운명을 맞았다. 지금으로서는 이 전 총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한 지난한 법적투쟁이라는 와신상담의 시간 뿐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전 총리는 당원권 유지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다툼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검찰 수사에서 이 전 총리가 결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명예 회복을 위해 내년 4월 20대 총선 출마에 도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20대 총선 도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곧바로 탈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이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당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한 전례가 있다. ykbae@yna.co.kr  

정부 "미일가이드라인 주권존중 주목..국익사안 긴밀협의 기대

2015.04.28 조회수 1984

정부 "미일가이드라인 주권존중 주목..국익사안 긴밀협의 기대" 연합뉴스 | 입력2015.04.28. 10:07 기사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28일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꿈쩍않는 아베..위안부에 `사과` 않고 "가슴아프다"

2015.04.28 조회수 2122

꿈쩍않는 아베..위안부에 `사과` 않고 "가슴아프다" 주체·목적 거두절미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되풀이 강제동원 본질 흐리기…29일 의회 합동연설도 기대 난망 연합뉴스 | 입력 2015.04.28 00:52 | 수정 2015.04.28 07:33     주체·목적 거두절미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되풀이 강제동원 본질 흐리기…29일 의회 합동연설도 기대 난망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공식 방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은 `역시나`였다. 미국 의회와 언론, 학계, 한인단체에 이르기까지 미국 조야에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이렇다할 태도변화가 엿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마이동풍`식 행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공개적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 하버드대서 강연하는 아베 총리 (케임브리지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에서 강연하며 학생의 질의에 응하고 있다 . sewonlee@yna.co.kr ↑ 아베 총리 반성 촉구하는 하버드대학생들 (케임브리지=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한 27일(현지시간)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학생들이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gija007@yna.co.kr 방미 이튿날인 27일(이하 현지시간) 하버드대 학생들과 만난 아베 총리는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는 한달전인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밝현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기는 커녕 사안의 본질을 교묘히 흐리려는 `물타기`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인신매매`라는 표현 자체는 미국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2000년 발효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그 의정서(일명 팔레르모 의정서)가 국가의 개입과 강제성을 지닌 여성 착취행위를 인신매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온 아베 총리가 주체와 목적을 거두절미한 채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미 국무부가 위안부 문제를 "성(性)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여성 인신매매로서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 침해"(the trafficking of women for sexual purposes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was a terrible, 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다. 특히 아베 정권은 지금껏 위안부를 동원한 주체가 민간업자들이었고 심지어 조선인들이 가담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 일본제국주의 군대, 즉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해온 것이다. 아베 총리가 가슴 아프다`(my heart aches)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마치 가해자가 아닌 제삼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사과와 반성`(apology and remorse)과는 거리가 먼 것임은 물론이다.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내각은 2012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아베 정권은 이를 삭제하고 `깊이 고통을 느낀다`(deeply pained)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대체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위안부에 대한 `광의의 강제동원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되풀이했지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9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연설에 대해서도 아예 기대를 접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과거 태평양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에는 사과하겠지만, 한국과 중국 등 일제의 식민 지배와 침략의 대상이었던 주변국들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종의 예고편으로 인식돼온 일주일 전의 22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반둥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주변국에 대한 과거의 전쟁행위를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역대 담화를 관통하는 핵심어인 `식민 지배`와 `침략`이라는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행보는 일본과의 안보·경제협력이 긴요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에게는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 저변에 부정적 인식을 낳으면서 미처 예기치 못한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hd@yna.co.kr  

전작권 없는 한국..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무방비

2015.04.28 조회수 2124

전작권 없는 한국..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무방비 한겨레 | 입력2015.04.28. 00:50 | 수정2015.04.28. 08:40 기사 내용 [한겨레]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파장 새 지침 `3국주권 존중` 담았지만 한국군 전작권 쥔 미군이 일본 역할 확대요구땐 대책 없어 미국·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 방위협력지침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또다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제3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full respect)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의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제3국은 우리를 지칭한 것"이라며 "외교문서 성격의 지침에 특정 국가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제3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뒷받침할 일본의 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관련 법 정비를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머물던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가 전세계로 넓어지고 미사일방어(MD) 구축과 기뢰 제거, 미군 함선의 방어 등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들어, 한반도가 일본 군사대국화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이 개입할 경우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일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상설기구인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군의 전작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 한반도 전시 상황에 이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경우 한국의 반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본은 6·25 당시에도 미군의 극비 요청으로 소해정 20척을 한반도에 파견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군은 이런 사실을 한국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실제 일본은 종종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1965년 일본 의회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청의 `미쓰야 연구`가 폭로된 적이 있다. 또 2010년 12월에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논의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통해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보호 및 후방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suh@hani.co.kr  

`평화도 전쟁도 없는` 동아시아 안보[중앙일보

2015.04.28 조회수 3426

`평화도 전쟁도 없는` 동아시아 안보[중앙일보] 입력 2015.04.27 00:05 댓글보기3 합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도 않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상가 레몽 아롱이 핵 대결로 치닫던 1960년대 냉전기 유럽의 안보 정세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상호불신과 적대감에 휩싸인 미국과 소련이 제도화된 평화를 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만 핵 억지력과 상호확증파괴(MAD) 때문에 둘 사이에 핵전쟁이 벌어질 개연성 또한 낮다는 것이다. 예리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지난주 유럽외교협회 초청으로 베를린·파리·바르샤바 세 도시를 돌면서 각국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과 토론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주제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였다. 놀랍게도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유럽 전문가들의 진단은 아롱의 말과 그대로 일치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그에 따른 전략적 모호성 및 불확실성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미국이나 일본이 떠오르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며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는 게 이들의 평가였다.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 억지력 때문에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개연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섣불리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뿐더러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는 데다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도 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쟁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에 대한 인식의 공유 또한 중요한 억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봤다. 　각국에서 편협한 민족주의가 확대 재생산되는 흐름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남북한 관계나 양안 문제 역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기는 힘들 것이란 추정이 많았다. 한 폴란드 전문가는 “북핵이 암적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대규모 전쟁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개별 국가의 자제, 강대국의 개입, 국제사회의 압력이 맞물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의 과거가 아시아의 미래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유럽의 시각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유럽 전문가가 중국의 부상을 이미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했지만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다.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겨눌 능력은 되겠지만 전 지구적 차원의 동맹 네트워크를 가진 미국과 군사적 패권 경합을 벌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이들의 평가였다. 이에 더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정치와 사회적 난제들, 국제적 정통성 확보상의 애로점 등도 중국이 패권적 지도국가로 자리 잡는 데 부정적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순회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단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였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재 구축에 해당하므로 세력 균형이란 정치 논리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게 이들 유럽 국가의 대체적인 입장이었다. 더구나 창립 멤버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AIIB의 규범·원칙·규칙·지배구조 등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물론 거대한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기회라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미 상당 기간 AIIB 가입 문제를 논의해 왔다는 사실 역시 놀라웠다. 게다가 미국과 가장 가까운 영국의 선제적 가입 결정이 다른 동맹국들의 가입을 용이하게 해 줬다는 대목에 와서는 유럽 특유의 실용주의가 빛나 보였다. 한마디로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조율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는 셈이었다. 한국과는 사뭇 대비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일부 인사는 나토의 외연을 동아시아로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이 동아시아의 직접적 안보 행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자 안보협력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제도 확산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의 지식인들이 당사자인 우리 못지않게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도 과연 그럴까 하는 반문을 하게 되는 한 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