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밸리’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다. 창업한 벤처기업이 개발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지 못하고 버티다 그대로 고꾸라지는 위기의 그 시점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원개발 산업생태계가 빠져든 바로 그 계곡이다.
1973년 중동전쟁으로 시작된 1차 석유위기의 파장은 산업화에 첫발을 디딘 우리나라에도 석유 공급 중단과 가격 폭등이라는 상처를 남긴다.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그제야 깨우친 정부는 1978년 동력자원부를 설립하고 석유개발기금의 조성과 석유개발공사(현 석유공사), 자원개발연구소(현 지질자원연구원) 등 출범시키며 자원확보에 필요한 정책, 자금, 기술 그리고 사업주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손꼽히는 석유의 해외자원 자주개발율은 정책 시행 후 20년이 지난 2000년에도 1.3%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제1차 해외자원개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가 관리해야 할 8대 전략광종의 선정과 자주개발율이라는 계량화된 목표 수립과 함께 정부의 정책 지원 사항과 단계적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시켜 나갔다. 그 결과 해외자원 자주개발율은 2013년 기준 석유·가스가 13.6%, 기타 전략광물자원은 33.3%로 확대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 이제 겨우 자생적 성장의 기틀이 마련된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가 최근 들어 내외부적 도전에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산업생태계 와해의 첫 번째 원인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제 자원가격의 하락을 지적할 수 있다. 2014년 상반기 중 배럴 당 100$를 상회하던 국제 유가는 최근 50$내외까지 급락했다. 그 여파로 BP, 코노코필립스 등 세계적 자원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신규 시추 실적 또한 급감했다. 두 번째는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사회적 확산이다.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공기업의 비효율적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와 신문, 방송 등 언론이 이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정적 측면이 너무 과장되게 사회적으로 각인 돼 버렸다.
국내 최대의 투자 주체였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대 자원 공기업 모두 2014년 이후 신규 투자에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며 무역상사가 중심이 되고 있는 자원개발 민간기업의 경우도 2011년 38억$에 이르렀으나 신규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4년 이후 전무한 상황이 됐다.
이러한 투자 중단은 첫째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전담조직의 와해를 야기했다. SK, LG 등 몇 몇의 대기업 상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부서가 이미 해체됐다. 둘째 고용시장의 붕괴이다. 해체된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상당수가 이미 해직되었거나 타 부서로 이동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아온 자원개발 전문지식과 노하우의 급격한 사회적 상실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교육 인프라의 붕괴이다. 최근 수년간 급격히 악화된 고용환경으로 인해 자원개발 전공학생들의 경우 최근 타 전공으로의 전과 신청이 급증하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넷째 자원개발 관련 국가R&D 사업의 경우도 사업비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최근 국회의 특별 조사와 논쟁의 궁극적 목적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회가 과거의 시시비비를 조속히 가려내고 자원외교의 새로운 대안과 투자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건설적 전략을 모색하는 미래를 향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