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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교는 `기밀 통째로`.. 방산업체는 `미인계` 까지

2014.11.11 Views 2257 관리자

현역장교는 `기밀 통째로`.. 방산업체는 `미인계` 까지

방산비리 ‘검은 커넥션’ 어떻게… 소수 업체·軍피아 정보 ‘짬짜미’ 문화일보 | 정철순기자 | 입력2014.11.11 11:51

기사 내용

방산업계 비리는 폐쇄적인 군의 무기획득 구조와 예비역 군피아(군대+마피아) 및 현역 장교, 그리고 방산업체와 무기 중개업체들의 커넥션 속에 재생산구조를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방산업체의 방위사업청 등록 진입 장벽이 엄존해 소수의 업체와 군피아들이 전문성과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복마전`을 형성하고 있다.

방산업체에서 부패의 커넥션을 이루는 군피아는 주로 군에서 영관급 이상 고위 장교를 마치고 전역한 이들이다.

군에서 추진하는 전력증강 사업은 일정한 주기를 띠며 반복되고 작전요구성능(ROC) 역시 큰 틀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군피아들은 현역 시절 쌓은 정보를 고스란히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작전 직능에서 요직을 맡았던 장교들은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된 업체에서 활동하고, 공병·통신병과 출신들은 건설업체에서 군 관련 사업을 맡는다.

군피아들이 다른 부처의 퇴직자들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관학교 출신 기수 등 조직문화가 강해 정보 접근이 가능한 현역 장교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군사기밀 31건을 빼돌려 검찰과 군 수사기관에 적발된 민간 무기중개업체와 영관급 장교들의 기밀유출 사건에서도 예비역 장교들의 `중개 역할`이 등장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무기중개업체 일부는 예비역 장교들로 현역 장교들에게 밥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친분 관계를 쌓고 기밀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방산업체들의 전방위적 로비에 현역 장교들은 기밀을 `통째로`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건네기도 했다. 특히 중개업체 관계자와 현역 장교들 간의 모임에선 업체가 고용한 젊은 여직원이 나오는 등 `미인계`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출신이 아닌 중개업체 관계자들은 현역 장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 없어, 사업 시작부터 예비역 장교를 전면에 내세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과거에 비해 무기 중개업체 수가 늘어난 만큼 이곳에 취업하는 장교들의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며 "과거에는 무기 생산 과정에서 비리가 판쳤다면, 최근에는 중개업체들이 예비역을 통해 사업에 개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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