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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는 경제, 美와는 안보’ 이분법적 접근의 문제점
2014.11.13 Views 2008 관리자
| 中과는 경제, 美와는 안보’ 이분법적 접근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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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정치(精緻)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얽히고설킨 한반도 주변 국제역학 구도의 변화 조짐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중국의 부상, 동북아에서 미·중의 주도권 경쟁, 중·일 갈등 증폭, 북·일 접근, 북핵 문제 악화 등이 동시에 표출되는 현 시점이 바로 그런 시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10~11일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보인 외교 행보에는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에 과도하게 경도(傾倒)된 것으로 비치거나 대중(對中) 접근 속도가 너무 빠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을 홀대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다. 다음 날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적극 지지”를 선언했다. 의장국인 중국이 정한 정상회의 발언 순서도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셋째였으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넷째였다. FTAAP는 중국이 주도하는 데 비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강하게 중국 편을 든 셈이다. 한·중 FTA 발표와 비슷한 시간에 주중(駐中) 미대사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등 12개국 정상이 모임을 가졌고, 그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TPP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미국이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11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막판에 겨우 확정됐고, 그 형식과 내용도 ‘간이 회담’이 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15∼16일 호주 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이 한국을 빼고 일본, 호주와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박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종합하면 경제는 중국을, 안보는 미국을 중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가 칼로 무 베듯 나눠질 수는 없다. 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강화된다는 원리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