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자료실
이희용 칼럼] 경기북부 안보피해 특별자치로 보상해야
2014.11.19 Views 2139 관리자
|
[이희용 칼럼] 경기북부 안보피해 특별자치로 보상해야 |
|||||
|
|
|||||
|
2014년 11월 19일 [(주)포천신문사] |
|||||
|
|
|||||
이렇게 경기북부는 아직도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으로 주민들조차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매향리 미군사격장을 군산앞바다 작은 섬 직도로 옮길 때와 같은 거액의 국가지원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자는 논의는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그때마다 진영논리나 인구수가 많은 쪽의 반대의견을 구실로 또는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실행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 간에 벌어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때에 내걸었던 약속을 실천해야만 누적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기북부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최근 경기도의회가 기존에 이미 본청과 북부청사로 나누어 행정을 집행했던 지역과 정서적으로 일치하여, 분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경기도의원 과반의 서명으로 받아 발의했다고 하니 그나마 주민의 의견에 일부나마 부응하는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경기도 주민의 대표로 뽑힌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입장과 견해가 다른 의원의 중의를 담아 과반수의 지지로 분도를 결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방향의 움직임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형열(구리1)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결의했다고 한다. 애초에 분도 안을 추진했을 때에는 80명을 목표로 추진했었지만,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128명중에서 정당과 지역이 상이한 65명의 도의원이 뜻을 같이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도 결의안에 참여한 도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 25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40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북부권 의원이 26명이 서명했고, 남부권 출신 의원도 31명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례의원도 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도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에 낙후에 대한 불만과 소외가 등은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분도가 반드시 필요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니, 특히 도지사는 분도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듯이 경기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안보의 최전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우리가 있기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러한 긍지가 오히려 경제적 지원이나 각종규제로 인해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기에는 너무도 그 괴리감이 많은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주민의 여론과 시기를 같이하여 금년 4월에는 남양주 박기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는, 정부 직할 하에 경기북부에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고 해당지역 10개 지자체를 경기도에서 평화통일특별도로 전입시킨다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참고로 경기북부와 남부는 경제적으로도 지역 내 총생산이 북부가 45조720억 원이고, 남부는 198조7630억 원으로 150조가 넘는 터무니없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북부가 34.9%이고, 남부는 71.6%에 달해 수치로 비교가 어려울 지경이 이르러 있다. 그리고 사업제의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도로현황도 남부가 9510㎞인데 비해서 북부는 3472㎞에 지나지 않아 모든 지원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의견이 등장한지도 벌써 30년이 되어가지만 이제야 도의회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를 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경기북부 주민의 63년 동안 국방의 방파제로 겪고 있는 고통과 인내를 반드시 생각하여, 특별하게 자치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보와 규제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각 있는 도의원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명한 결단을 통하여, 아직도 각종규제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주민 대다수의 소원대로, 경기도 분도가 현실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희용 철학박사,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장, 문화평론가,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이사, 전경기도예총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