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남북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관계 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데는 인색해 보인다. 서로 상대방의 정책 전환과 양보를 요구하며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벌이는 모양새다.

실제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무수한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현 정부 임기 안에 타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남북한 지도자들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 목표로 경제 활성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해 활동 지침이자 최상의 정책 의지 표명’으로 규정되는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그 어느 해보다 강한 어조로 주민 생활 향상을 부르짖었다.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주민들이 경제 발전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임기 3년차인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중 상당 부분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에 할애했다. 남북한 최고지도자들이 내건 올해 화두는 모두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올 한 해 내내 북한은 안보 문제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보일 것이다. 최근 남북 대화 재개의 쟁점으로 부각된 대북 전단 살포 여부에 대해 정부가 제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 더 큰 관심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북 대화 병행 여부다. 지난해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군사훈련이 일시에 병행되기도 했지만 얻은 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2월 말에 시작되는 한미합동연합훈련에 대해 타협 없는 강경 태도를 보일 게 뻔하다.

북한에 한미군사훈련은 사활이 걸린 안보 문제이자 최대의 경제 문제다. 연례적으로 치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될 경우 이에 맞대응하느라 북한의 국방비 지출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북한은 이전에 단거리 로켓, 노동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대응해왔다.

대규모 인원이 훈련에 동원되다 보니 생산과 소비 활동의 위축을 가져온다. 시장에 의존해 먹고사는 주민들이나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로서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까지 사실상 북한은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다. 자연스럽게 인민 생활 향상에 투입될 인적·물적 자원과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 창건 70돌이 되는 올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달리자면서 ‘인민 생활 향상’에 올인을 촉구하고 있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 이어 남북 대화 조건으로 미국과 우리 정부에 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하고 나서는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사실 한미군사훈련 수위가 높아진 것은 북한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다른 비대칭 전력들도 나날이 증강하는 현실에서 정부로서도 뭔가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안보 딜레마 앞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남북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호 행동 조치가 불가피하다. 경제적 접근을 통한 안보 이슈를 연성화하는 창조안보 전략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제 문제가 그렇듯이 남북 관계에도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고, 골든타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