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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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최경환 부총리 부적절 처신 논란
2015.01.21 Views 2116 관리자
[단독] 윤상직 장관·최경환 부총리 부적절 처신 논란
공무원 겸직 규정 어기고 위스콘신大 한국총동문회 회장직 맡아시민단체 “신중하지 못한 행동”
기재부 “정확한 내용 확인 중” 세계일보 박세준 입력 2015.01.21 06:04 수정 2015.01.21 08:13
윤상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무원 겸직 관련 규정을 어기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한국 총동문회 회장직을 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지난 17일 위스콘신대 한국 총동문회 신임 회장직에 선출됐다. 전임 회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010년부터 5년간 재직했다. 총동문회는 윤 장관 취임소식을 보도자료로 뿌리면서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윤 장관과 최 부총리 모두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영리목적으로 직무를 겸할 경우 임명제청권자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윤 장관이 겸직을 하려면 인사혁신처 등의 자문을 거쳐 정홍원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의 겸직허가 요청이 접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리 업무가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물론 최 부총리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회장직을 수락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공직에 진출한 만큼 공직자는 이런 면까지 깔끔하게 했으면 좋은 상황"이라며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두 사람 외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등 위스콘신대 출신 인사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에게 통보한 겸직 불가 또는 사직 권고 대상에 장학재단과 동문회 회장직도 포함시켰다. 청주교동초등학교 동문회장을 맡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에 따라 동창회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산자부는 `사적 모임`임을 주장했다. 산자부 측은 "위스콘신대 한국 동문회는 친분교류를 위한 사적 모임이므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측도 "동문회장 등이 영리업무 금지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7일 위스콘신대 한국 총동문회 신임 회장직에 선출됐다. 전임 회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010년부터 5년간 재직했다. 총동문회는 윤 장관 취임소식을 보도자료로 뿌리면서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윤 장관과 최 부총리 모두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영리목적으로 직무를 겸할 경우 임명제청권자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윤 장관이 겸직을 하려면 인사혁신처 등의 자문을 거쳐 정홍원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의 겸직허가 요청이 접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리 업무가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두 사람 외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등 위스콘신대 출신 인사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에게 통보한 겸직 불가 또는 사직 권고 대상에 장학재단과 동문회 회장직도 포함시켰다. 청주교동초등학교 동문회장을 맡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에 따라 동창회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산자부는 `사적 모임`임을 주장했다. 산자부 측은 "위스콘신대 한국 동문회는 친분교류를 위한 사적 모임이므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측도 "동문회장 등이 영리업무 금지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