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안보이슈]2027년 일본 방위예산 분석 및 시사점
2026.09.14
조회수 13
2027년 일본 방위예산 분석 및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2027회계연도 방위예산 총괄
2027회계연도(레이와 9년도) 일본 방위성 개산요구는 2022년 12월 각의 결정된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책정된 5개년(2023~2027회계연도) 방위력 정비계획(총액 약 43조 엔)의 최종 연도를 장식하는 예산이다. 이번 개산요구는 기존 5개년 계획의 물리적 완성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정세의 급변과 전훈(戰訓)을 반영하여 연내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의 조기 개정 및 향후 '5년 이내 방위력 변혁'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로 설계되었다.
방위성이 제시한 2027회계연도 세출(歲出) 기준 방위관계비(디지털청 소관 방위성 시스템 예산 포함)는 8조 8,908억 엔으로, 2026회계연도 당초 예산(8조 8,093억 엔) 대비 815억 엔(0.9%) 증가하였다.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ACO) 관계 경비 및 주일미군 재편 관계 경비 중 지자체 부담 경감분을 반영할 경우 2026회계연도 예산액은 9조 353억 엔에 달하며, 계약 기준으로는 약 8조 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분
2026회계연도 예산액 (億円)
2027회계연도 개산요구액 (億円)
전년 대비 증감액 (億円)
증감률 (%)
방위관계비 총액
88,093 (90,353)
88,908 + 사항요구
+815
+0.9%
인건·양식비 (人件・糧食費)
23,897
24,005
+108
+0.5%
물건비 (物件費)
64,196 (66,456)
64,903
+707
+1.1%
- 세출화경비 (歲出化經費)
45,398 (46,857)
46,294
+896
+2.0%
- 일반물건비 (一般物件費)
18,798 (19,599)
18,609
-189
-1.0%
예산 구조의 세부 비목을 살펴보면 인건·양식비는 2조 4,005억 엔으로 0.5%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과거 계약된 무기 도입 사업의 연차별 상환액인 '세출화경비'는 4조 6,294억 엔으로 2.0% 증가하여 전체 물건비(6조 4,903억 엔)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3회계연도 이후 대규모로 집행된 장거리 유도탄, 이지스 탑재함, 스텔스 전투기 등의 조달 계약이 본격적인 국고 지출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상적 장비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경비에 해당하는 일반물건비는 1조 8,609억 엔으로 1.0% 감소하였다.
이번 개산요구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운용의 특징은 '사항요구(事項要求)'의 광범위한 활용이다. 방위성은 3대 안보문서 개정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핵심 사업들, 즉 신형 극초음속·수중발사 유도탄 개발, 유·무인 복합 체계, 지휘통제 인공지능(AI) 플랫폼, 방위산업 재편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연말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각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2027회계연도 방위예산 총액은 세출 기준 9조 엔 중반, 계약 기준 9조 5,000억 엔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어, 일본 정부가 공언해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안보 예산 편성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에 따라 통상 세출과 별도로 신설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強く豊かな日本)' 투자 프레임워크가 적용된다. 방위성은 이를 통해 방위 예산을 단순한 군사 소모비용이 아닌 첨단 듀얼유스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하고 국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초기 핵심 수요 창출(Anchor Tenancy)'형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2. '새로운 싸움 방식(新しい戦い方)' 핵심 전력 투자 계획
일본 방위성은 현대전의 비대칭적 양상과 급격한 저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압박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 방식'을 정립하고, 6대 중점 전력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중점 전력 분야
핵심 전략 과제 및 목적
2027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 (계약 기준)
인공지능(AI) 및 지휘통제
의사결정 우세 확보, 데이터 주권 및
항재밍 C4I 구축
· 통작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항요구)
· 차세대 'AI 오케스트레이터' (사항요구)
· 고기밀 소버린 클라우드 및 DII 강인화 (478억 엔 + 사항요구)
무인 자산(UxV)
인적 손실 극소화 및
비대칭적 소모전 우세 달성
· 체공형 UAV MQ-9B 17기 (2,922억 엔)
· 소형 공격용 UAV I·II·III형 (363억 엔)
· 표적정보수집 UAV (113억 엔) 및 소형 UGV (95억 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적 위협권 외곽에서의 조기 타격 및
독자적 반격 능력 확보
· 극초음속 유도탄 획득 (1,673억 엔) 및 개발 (142억 엔)
· 25식 지대함 유도탄 (1,575억 엔)
· 12식 지대함(능력향상) 함정형 (562억 엔)·공중형 (345억 엔)
통합방공미사일방어 (IAMD)
극초음속·변칙궤도 미사일 및
드론 군집 복합 요격 체계 구축
· 패트리어트 PAC-3 MSE 성능향상 (656억 엔)
· 03식 중거리 지대공(개선형) 능력향상 (626억 엔)
· 차세대 JADGE 정비 (412억 엔) 및 CRADS (사항요구)
우주 영역 작전능력
우주 영역 파악(SDA), HGV 조기 탐지 및
항재밍 위성망 구축
· 차기 방위통신위성(기라메키 후속) (59억 엔)
· PATS 다국간 위성대역 접속 장비 (152억 엔)
· SDA 위성 2호기 및 HGV 적외선 감지기 연구 (사항요구)
사이버 및 전자전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실행 및
전파 스펙트럼 우세 확보
· 능동적 사이버 방어(액세스·무해화) (308억 엔)
·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2단계 개발 (440억 엔)
· DSG 관민연계 (509억 엔) 및 RMF 적용 (247억 엔)
1)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및 소버린 클라우드
방위성은 전장 센서의 다변화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신속히 융합·처리하여 작전 템포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휘통제 전반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육·해·공 작전을 총괄하는 통합작전사령부(JOC)에는 해외의 입증된 첨단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전장 상황을 실시간 가시화하고 표적을 자동 식별·추천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조기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민감도와 보안 등급이 상이한 여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일 체계에서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플랫폼인 'AI 오케스트레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자 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외부 침해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하는 군사 전용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인프라인 '고기밀 소버린 클라우드(Sovereign Cloud)'를 도입하고, 방위정보통신인프라(DII)의 대역폭과 물리적 항재밍 성능 강인화에 478억 엔을 배정하였다.
2) 비대칭 무인 자산(UxV)의 다영역 확충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에게 불균형적인 비용을 전가하는 '세계 최고의 무인 자산 운용 조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중 영역에서는 해상자위대의 광역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도 체공형 UAV인 MQ-9B 시가디언 17기를 2,922억 엔에 일괄 조달하며, 함재형 소형 UAV(36억 엔), 수직이착륙(VTOL) 중역 UAV(87억 엔), 표적정보수집 무인기(113억 엔)를 함께 확보한다. 공격 수단으로는 자폭 공격을 통해 적 병력과 장갑차량을 무력화하는 소형 공격용 UAV(I·II·III형, 363억 엔) 및 적 무인기를 직접 타격하는 요격용 UAV(76억 엔)를 대량 도입한다. 해상 및 수중 영역에서는 다목적 무인수상정(USV)과 더불어 장시간 잠항하며 대잠·대함 공격 및 기뢰 수색을 은밀히 수행하는 공격형·경계형 무인잠수정(UUV) 전력을 구축하며, UUV에서 원거리 스탠드오프 유도탄을 직접 투발할 수 있는 확장 모듈 연구를 진행한다. 지상 영역에서는 도서 지역 물자 수송과 감시·경계를 담당하는 범용 소형 UGV 개발에 95억 엔을 투입한다.
3) 원거리 스탠드오프 방위능력(반격 능력)의 고도화
상대방의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침공 전력을 격멸하고 헌법상 허용된 자위권 범위 내에서 적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도탄 전력이 조달된다. 주력 지대함 타격 체계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사거리 1,000km 이상)의 함정 발사형(562억 엔) 및 공중 발사형(345억 엔) 양산이 본격화되며, F-2 전투기 10기에 공중 발사형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체 개수(128억 엔)를 추진한다1. 또한 신형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인 25식 지대함 유도탄(1,575억 엔)과 도서 방어용 25식 고속활공탄(361억 엔)의 양산 조달을 개시한다.
차세대 억제 전력으로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활공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양산 취득(1,673억 엔) 및 성능확인 시험(142억 엔)을 집행하며, 적의 선제타격으로부터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과 잠수함 탑재용 수직발사관(VLS) 연구(480억 엔)에 착수한다1. 고비용 첨단 미사일을 보완하기 위한 저원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및 정밀 유도 UAV의 국산 개발도 병행되며,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호위함 개조 탑재(11억 엔), F-35A용 JSM(180억 엔), F-15J용 JASSM(53억 엔) 등 해외 유도탄 조달도 지속된다.
4) 영역횡단 작전 및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분야에서는 극초음속 활공체(HGV), 변칙 궤도 탄도미사일, 저고도 순항미사일, 소형 드론 군집 등 복합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센서-네트워크-슈터를 단일 체계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방공지휘통제시스템인 '차세대 JADGE'(412억 엔)를 정비하고, 탄도탄 요격 능력이 향상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개선형) 능력향상형(626억 엔), 패트리어트 PAC-3 MSE 성능향상(656억 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ASEV) 전력화 시험 준비(689억 엔)를 진행하며, 미일 공동 HGV 활공단계 요격체(GPI) 개발을 지속한다. 대드론 방어 수단으로는 기관포, 유도탄, 레이저를 복합 운용하는 근거리 대공 시스템(CRADS)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 대드론 무기 개발을 추진한다.
우주 영역에서는 우주 영역 파악(SDA) 위성 2호기 정비와 극초음속 무기를 우주 궤도에서 직접 탐지·추적하는 고정밀 적외선 센서 연구를 개시하며, 기라메키 후속 차기 방위통신위성 정비(59억 엔) 및 다국간 항재밍 위성통신망(PATS) 접속 장비(152억 엔)를 확보한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2026년 제정된 사이버대처능력강화법에 따라 침해 징후 발생 시 공격자의 인프라에 사전 접근하여 무력화하는 '액세스·무해화 조치' 능력 구축(308억 엔)에 착수한다. 아울러 방위보안게이트웨이(DSG) 기능 강화(509억 엔), 상시 위협 추적 체계인 스렛 헌팅(Threat Hunting, 60억 엔), 전 장비 수명주기에 걸친 위험관리프레임워크(RMF, 247억 엔)를 적용한다. 전자전 영역에서는 적 방공망을 원거리에서 마비시키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2단계 개발(440억 엔)과 24식 대공전자전장치(29억 엔) 획득을 진행한다.
3. 장기전 대비 지속성·강인화 및 태평양·해상교통로 방위 태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교훈을 수용하여, 일본 열도의 지리적 분절성과 해양 고립성을 극복하고 무력 분쟁 발생 시 전투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시설 및 보급망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1) 탄약·연료 비축 및 수송 체계 강화
정밀 유도탄 및 기본 화력 탄약의 비축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55mm 정밀포탄, 23식 함대공·공대함 유도탄, AIM-120, AAM-4B, AARGM-ER 등을 대량 취득하며,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 기지에 화약고를 신설·증설하는 데 1,401억 엔을 계상하였다. 수송 체계 면에서는 C-2 수송기, UH-2 다목적 헬기, KC-46A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민간 선원 부족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자율운항 기술을 탑재한 군수 수송 선박 도입 연구에 착수하였다. 또한 민간 PFI 선박 활용(26억 엔)과 함께 2026년 창설된 육·해·공 합동 '해상수송군'에 소형 수송함(LCU) '아마츠소라' 및 '아오조라'를 배치하여 도서 지역에 대한 기동 전개 역량을 완성하였다. 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스터빈 기관과 대잠헬기(SH-60K/L) 정비에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포괄계약 방식을 전면 확대하였다.
2) 군사 시설 강인화 및 생존성 극대화
적의 정밀 탄도·순항미사일 공격 및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비하여 주요 사령부 시설을 심층 지하화하고 차폐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548억 엔을 배정하였다. 전투기 방호를 위한 강화형 항공기 엄체호(콘크리트 방호 유개호) 신축과 기지 침투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호 장비 도입(38억 엔)도 병행된다. 후방 지원 인프라로는 큐슈보급처 오키나와지처 신설, 사세보 사키베히가시 지구 및 구레 복합방위거점 정비, F-35 수용 시설 확충 등 신규 기지 건설에 3,334억 엔을 투입하며, 노후 군사시설의 내진 강화 및 방호력 개선에 5,495억 엔을 투입한다.
3) 태평양 및 해상교통로(시레인) 원거리 방위
중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의 서태평양 진출 빈도가 급증(2022년 연 2회/함재기 출격 320회에서 2025년 연 5회/출격 1,460회로 증가)함에 따라, 종래 방어 공백 지대였던 태평양 외해 방어선을 새롭게 정비한다. 오가사와라 제도와 난세이 제도의 외곽인 기타다이토지마(北大東島)에 이동식 고정밀 경계관제레이더 기지를 신설하고, 전략 요충지인 이오지마(硫黄島)의 항만 하역 시설을 현대화하여 전략적 중간 기지로 육성한다.
외해 전력 투사를 위해 단거리수직이착륙(STOVL)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이즈모급 다목적 호위함(이즈모, 카가)의 비행갑판 내열화 및 유도 장비 개조(30억 엔)를 지속 집행한다. 아울러 장기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할 신형 FFM 호위함, 차세대 OPV 초계함, 타이게이급 잠수함, 대형 군수지원함(AOE, 1,441억 엔), 음향측정함(AOS, 721억 엔) 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4. 방위생산 및 기술 기반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정책
일본 방위성은 '생산력이야말로 억제력의 핵심'이라는 기조 아래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조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국유시설 민간운영(GOCO) 제도 도입 및 산업 재편 지원
민간 방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생산 라인 철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형 GOCO(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민수용 전환이 불가능하고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이 큰 중요 탄약 및 유도탄 제조 시설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취득한 뒤, 관리를 민간 방산 기업에 위탁하여 상시 생산 역량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중심의 방산 부문 통합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방위산업 재편 전용 정부 출자 제도를 신설하고, 방위생산기반강화법에 근거한 제조 공정 효율화 및 보안 강화 지원 사업(539억 엔)을 확대 집행한다.
2) 방위장비 이전(수출) 촉진 체계의 일원화
정부 주도의 무기 수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장비이전 원활화 기금'에 400억 엔을 추가 출연하고, 방위장비청과 민간 기업 사이에서 수출 금융 지원, 기술 라이선스 관리, 상대국 수요 발굴을 일괄 전담하는 '국가 관여 담보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 이 공공 법인은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장비 이전 추진, 방위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3) 첨단 듀얼유스 R&D 및 차기 전투기(GCAP) 공동개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추진 중인 6세대 차기 전투기(GCAP)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약 기반 국제기구인 GIGO(GCAP International Government Organisation)에 대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2,340억 엔(사항요구 별도)을 배정하였으며, 전투기와 연동하여 자율 교전 및 전자전을 수행할 '협업무인기(CCA)' 연구개발(97억 엔)을 본격화한다.
파괴적 국방 신기술 발굴을 위해 국립연구개발법인 및 대학 내에 보안 인프라를 갖춘 '방위연구기반'을 정비하고, 기술 스타트업의 군사 분야 진입을 유도하는 '디펜스테크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과 민간 방산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출자 펀드를 신설한다. 세부 연구 과제로는 기존 질화갈륨(GaN)을 능가하는 고열전도·고내열 특성의 다이아몬드 반도체를 차세대 사격통제 레이더에 적용하는 기술, 무인잠수정(UUV)용 수중 다중임무 모듈 및 무선 급전 기술, 양자 자기 센서를 활용한 드론 탑재형 대잠 탐지 기술 연구 등이 포함된다.
5. 자위대 인적 기반 강화 대책 및 조직 개편 사항
저출산으로 인한 모병난 속에서 부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관 처우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전략 지휘부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조직 개편 및 인적 기반 분야
제도적 변화 및 추진 내용
관련 예산 및 규모
자위관 처우 및 복지 혁신
독자 급여체계 개편, 병영 전원 독방화,
통신 인프라 확충
· 영내 생활관·청사 개수 (6,709억 엔)
· 관사 정비 및 노후화 대책 (669억 엔)
· 급식 단가 인상 및 질적 개선 (443억 엔)
퇴직 자위관 및 가족 지원
퇴직대원 취업 알선 및
긴급 보육 지원 체계 일원화
· 퇴직자위대원·가족지원청(가칭) 신설 추진
· 임시 보육(베이비시터) 지원 (4억 엔)
군종 명칭 변경 및 우주 통합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공식 전환
· 후추·호후키타 우주작전단 전력화 완료
· 우주자위대 전용 예비자위관보 제도 신설
통합지휘체계 구축
통합작전사령부(JOC) 지휘통제 시스템 본격 가동
· 육·해·공 3자위대 작전 지휘 일원화
· 통작사 지휘소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위 행정 및 획득 기구 개편
방위성 내부부국 국(局) 신설 및 획득 전문화
· 후방지원·위생·국제협력 전담 국 신설 추진
· 방위장비청 내 '위성개발실' 신설
1) 자위관 처우 및 복무 환경의 근본적 개편
일반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벗어나 위험 근무 및 야전 복무 특성을 반영한 '자위관 독자 급여체계' 개편을 사항요구로 추진한다. 영내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다인실 침상을 전원 1인 1실 개인 격실로 개조하고 부대 내 무선랜(Wi-Fi)을 가설하는 등 생활관 정비에 6,709억 엔을 투입하며, 노후 관사 정비에 669억 엔, 급식 질적 개선을 위한 단가 인상에 443억 엔을 투입한다. 함정 승조원의 복무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기항지 정박 중 선체 정비 및 부식 적재 업무를 민간에 외주화하고, 승조원에게 민간 호텔 숙박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12억 엔). 아울러 퇴직 군인의 생애 설계를 지원하고 순직·부상 장병과 유가족을 포괄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총리 직속 외청급 기구인 '퇴직자위대원·가족지원청(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
2) 군종 명칭 변경 및 통합지휘체계 개편
항공자위대는 우주 영역 작전 임무를 법제화함에 따라 '항공우주자위대'로의 공식 명칭 변경을 완료하고, 후추 및 호후키타 기지에 우주작전단을 정규 편성하며 우주 전문 예비자위관보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통합막료장이 수행하던 군사 보좌와 부대 작전 지휘를 분리하여, 2025년 창설된 통합작전사령관이 육·해·공 3자위대를 상시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네트워크 연계를 완료한다. 2027회계연도 말 기준 상비자위관 정원은 24만 7,154명을 유지하되 모병 홍보 예산을 확충하며, 행정 및 획득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무관·기재관 정원은 602명을 증원 요구하여 순증 360명(총 2만 1,706명)을 확보한다. 방위장비청 내에는 군사위성 획득을 전담할 '위성개발실'을 신설한다.
6. 미일동맹 고도화 및 다자간 안보 협력 네트워크 확장
2027회계연도 예산은 미일동맹의 통합 억제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을 포괄하는 다자간 안보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주일미군 재편 및 동맹 강인화 예산
주일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동맹 강인화 예산(주둔경비 분담금)'으로 총 2,300억 엔을 계상하여 미군 군속 노무비(1,517억 엔), 광열수도비(133억 엔), 훈련 이전비(14억 엔) 및 항공기 엄체호 등 제공 시설 정비(301억 엔)를 보증한다.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Guam) 이전 사업,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대체 기지 건설, 미 항모 함재기 야간 이착륙 훈련장인 마게시마(馬毛島) 자위대 복합 기지 건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집행한다. 특히 주일미군사령부의 '통합군사령부' 승격 개편에 맞추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미군 간 연합작전조정센터(JOAC)를 운용함으로써 연합 기획 및 C4ISR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한다.
2) 인도·태평양 다자 안보 네트워크 전개
육상자위대와 미 해병대 간 연합 도서 탈환 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Resolute Dragon)'과 미일 연합지휘소연습(YS)의 실전성을 높인다. 호주 및 필리핀과의 상호접근협정(RAA)을 기반으로 자위대의 현지 순환 전개 훈련을 정례화하며, ADMM-Plus 해양안보전문가분과 공동의장국(필리핀과 공동) 활동, '비엔티안 비전 2.0'에 기초한 동남아 국가 군 역량 구축 지원,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 인도·태평양 파견(IPD) 기동 훈련을 확대 전개한다.
7. 한국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27회계연도 방위예산 개산요구는 일본이 전후 70여 년간 고수해 온 평화헌법 제9조 기반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실질적으로 탈피하고,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역내 능동적 군사 강국으로 복귀했음을 공포하는 군사전략적 분기점이다. 과거 미군이 타격을 맡는 '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위대가 방어를 맡는 '방패'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전통적 안보 구도는, 일본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독자 타격 수단과 통합방공망, 작전통제 사령부를 구축함으로써 '자위대 스스로 창과 방패를 겸비하는 체제'로 구조적 진화를 완료하였다.
1) 동북아 안보 지형의 구조적 변화와 진영화 가속
일본이 서남 제도와 태평양 방면에 배치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F-35A/B 스텔스 비행단,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중국의 제1도련선 진출을 억제하는 강력한 대중국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해·공군 연합 초계 활동 강화를 촉발하고 북한의 전략 전술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는 역내 군비 경쟁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심화시키며,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한반도 유사시 반격 능력 발동과 영토 주권의 상충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법적·작전적 파장을 미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무력 공격 징후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하여 북한 내 미사일 발사 기지와 지휘 시설을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명시하듯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되므로, 북한 지역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타격도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는 영토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가 독자적인 판단이나 미일 지휘계통만을 경유하여 북한을 타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반격 능력 행사에 대한 '한국의 사전 승인 및 거부권(Veto)'을 미일 양국과의 다자 안보 협의를 통해 제도적·외교적으로 강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JOC), 한미연합사령부 간에 실시간 표적 분격 및 킬체인 충돌 방지를 위한 작전적 조율 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
3) 한국 국방 정책 및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
첫째,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와 비대칭 타격 역량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와 고속활공탄 배치는 동해 및 대한해협 일대의 작전 환경을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군은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의 대응 템포를 초정밀·초고속화하는 동시에, 일본이 선도적으로 개발 중인 복합 근거리 대공 시스템(CRADS)이나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대드론 복합 요격 체계를 조기에 국산화하여 방공망의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의 체계적인 경쟁 및 협력 대응이 필수적이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400억 엔 규모의 수출 기금과 전담 법인을 통해 국가 주도의 무기 이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과의 경합이 격화되고 있다. 호주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향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등 주요 전략 시장에서 신형 함정, 차세대 잠수함, 항공 플랫폼을 둘러싼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이다.
일본 방위산업은 장기간의 내수 조달로 인해 가격 경쟁력과 양산 속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비해 열세를 보이지만, 기초 소재, 정밀 부품, 첨단 센서(다이아몬드 반도체, 고내열 복합재 등) 기술력과 서방 선진국(영국, 이탈리아 등)과의 글로벌 공동개발 네트워크에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 역량, 현지 MRO 연계 능력을 레버리지 삼아 체계 완성품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상호 보완적 분업 및 기술 협력을 모색하는 투트랙(Two-Track) 산업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병력 감축 위기에 직면한 국방 인력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시급하다. 극심한 병역 자원 급감에 직면한 한국군의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가 추진 중인 자위관 독자 보수체계 개편, 병영 생활관의 전면 1인 1실화, 군수·수송 지원의 민간 외주화(GOCO 및 PFI 활용), 총리 직속 '퇴직자위대원·가족지원청' 설립 구상은 초급·중간 간부 처우 개선과 군 복무 매력도 제고를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국방부 역시 군 인력 구조의 질적 전환과 국방 시설의 민군 복합 운영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