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류근무(육사13)장군 부인상

2026.07.31 조회수 13

류근무(육사13)장군 부인상   . 일시 : 2026. 7. 30(목)   . 빈소 :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1호   . 발인 : 2026. 8. 1(토) 04:40 ​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최신안보이슈]2026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대북 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026.07.30 조회수 16

2026년 미 의회조사국(CRS) 대북 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1. CRS 대북 보고서 진단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이 2026년 발간 및 개정한 대북 관련 보고서들(보고서 번호: IF10246 'U.S.-North Korea Relations', IF10472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 러시아와의 밀착, 그리고 이에 따른 미·북 관계 및 한반도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CRS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핵무력 강화 정책을 통해 단순한 동아시아 지역 내 위협을 넘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전략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 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한편, 핵보유국 지위를 국법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영구화하는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년 2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 관련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은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외교적 협상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핵화 협상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전략적 지원 속에 정체된 사이, 북한은 핵 투사 수단의 다층화와 신랑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 고도화는 단순한 무기 체계의 수적 증강에 그치지 않고, 핵 운용 교리의 침투성과 가용성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2년 제정된 '핵무력 정책법'에 이어 선제 타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휘통제부 위협 시 자동적 핵 반격을 규정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한반도 내 재래식 충돌이 우발적 핵 충돌로 급격히 승격될 수 있는 안보적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2. 핵물질 생산 능력 및 미사일 전력의 기술적 다층화 북한은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MW) 원자로와 강선 단지의 가스체심분리기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핵탄두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및 2026년 4월 미 국방정보국(DIA)의 미 의회 증언에 따르면, 영변 단지 내에는 강선 시설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신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추가 건설되어 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 전문가 및 정보기관의 종합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립을 완료하여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른 핵탄두는 약 50기 수준으로 추정된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2018년 비핵화 의지의 표명으로 일부 갱도를 폭파했으나, 2022년 3월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7차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전술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및 다탄두 재진입 기술의 최종 검증에 목적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사일 범주 주요 운용 및 시험 모델 연료 및 추진 방식 기술적 특성 및 안보적 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4, 15, 17 화성-18, 19, 20 액체연료 (화성-14/15/17) 고체연료 (화성-18/19/20) 미 본토 전역(사거리 15,000km 이상) 타격 가능.  화성-20은 2025년 10월 공개되어 다탄두(MIRV) 탑재 및 기습 발사 능력 강화를 목표로 개발 중. 중변위탄도미사일 (IRBM) 화성-12 화성-16/16B 액체연료 (화성-12) 고체연료 (화성-16) 괌 및 오키나와 등 아시아·태평양 미군 기지 타격 목적.  화성-16B는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탑재하여 요격 회피 시험 수행.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화성-11A (KN-23) KN-25 (대구경 조종방사포) 고체연료 한반도 전역 타격. 회피 기동(풀업 기동)을 수행하며,  '화산-31'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3, 4, 5, 6 고체연료 은밀 타격(Second-strike) 능력 다변화 시도.  플랫폼인 잠수함 건조 기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발사 체계 지속 고도화. 북한은 미사일 전력의 사거리 연장뿐만 아니라 요격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 북한은 고체연료 로켓 모터의 지상 분사 시험을 거쳐 화성-20 ICBM 및 화성-16B IRBM의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극초음속 활공체(HGV) 및 다탄두 재진입 가동 기술(MIRV)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 4월에는 자중탄(집중탄)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재래식 전력과의 결합을 통한 타격 유연성을 입증하였다.   3. 러·북 전략적 밀착과 국제 제재 체제의 기능적 와해 2026년 CRS 보고서가 지목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변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강화와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체제의 사멸이다.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이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대량의 포탄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우주 위성, 핵 및 미사일 관련 응용 기술, 노하우, 원자재를 대거 이전하고 있음이 2025년과 2026년 미 군사 당국의 의회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북한 미사일의 유도 정밀도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결함을 조기에 보완해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전 환경에서 북한 무기 체계가 사용됨으로써 확보된 정밀 데이터는 북한 전력의 신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대가성 기술 교류는 미·성 제재와 국제 사회의 압박만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억제하던 기존의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보호막으로 인해 국제 대북 제재망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된 이후,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체제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 해상에서의 정제유 및 석탄 불법 해상 전적(ship-to-ship transfer)을 통해 경제적 숨통을 트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사이버 범죄를 통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하여 무기 개발 자금을 지속 조달하고 있다.   4. 미·북 외교 패러다임의 혼선과 미 의회의 입법·정책 수단 2026년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모색하며 다각적인 외교적 신호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2026년 초 미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인도적 지원 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등 정책적 유연성을 전향적으로 발휘하였다. 또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 역시 미·북 간 외교적 트랙 재개를 지지하며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화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한 양국의 외교적 시도는 북한의 냉담한 반응과 강경한 국방 강화 기조에 봉착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비핵화에 대한 병리적 집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두 개 적대국 관계'로 재정의하고, 전쟁 발생 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영토적으로 점령하겠다는 법적·이념적 교리를 완성하여 한반도 내 남북 대화 트랙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경색 속에서 미 의회는 행정부의 유연한 접근법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 수단 주요 내용 및 규정 정책적 목적 및 기대 효과 오토 웜비어 대북 검열 대응법 (P.L. 117-263, Subtitle F) FY2027까지 연간 1,000만 달러 예산 승인. 북한 내 불법 정보 유입 및 방송 매체 지원.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 무력화. 주민 대상 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환경 개선. 국제 방송 재정 지원 복원 (USAGM 예산 정상화) 2025년 차단되었던 VOA 및 RFA의 대북 방송 예산 및  인력을 2026년 복원 및 가동. 북한 내부로의 대북 단파 방송 및  정규 뉴스 유입 재개. 북한인권법 재의결 추진 대북인권대사 임명 의무화 및  대북 민주화 지원 프로그램 예산 연장. 북한 수용소 내 인권 탄압 공론화 및  인도적 거버넌스 압박. 인도적 물자 허가 절차 완화 재무부·국무부·상무부 공동으로 농산물 및  의료 기기 허가 절차 간소화. NGO의 대북 인도적 구호 지원 효율성 증대. 미 의회의 이 같은 입법 활동은 단순한 대북 압박을 넘어, 북한 내부의 정보 환경을 변화시켜 장기적인 체제 변화를 도모하려는 미시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5년 미 정부 효율화 조치 등으로 인한 자금 집행의 일시적 차질이 2026년 상반기 들어 일부 해소되었으나, 북한의 엄격한 국경 봉쇄와 내부 처벌 강화로 인해 정보 유입의 실질적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26년 미 의회조사국(CRS) 대북 보고서 분석이 제시하는 핵심 결론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이미 不可逆的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기존의 비핵화 외교 프레임워크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의 동맹 재건과 중국의 은밀한 지원은 북한에 강력한 외교·경제적 버팀목을 제공하였으며, 대북 제재를 통한 비핵화 유인책은 동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안보 구조의 변화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한·미 연합 억제 전력의 실질적 강화와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재설정이 시급하다. 북한의 고체연료 ICBM, HGV, MIRV 기술 고도화는 미국 본토 방어 체계(GBI)의 요격 용량을 과부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넘어 기동형 및 상층 요격 자산의 입체적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 '위험 감소(Risk Reduction)' 및 '충돌 관리' 중심으로의 외교적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목표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교리와 재래식 국지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핫라인 복원 및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신종 안보 위협 대응의 고도화이다. 유엔 제재망의 와해 속에서 북한의 핵심 자금줄로 자리 잡은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및 불법 해상 전적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 제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금융 및 보안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한의 기술 고도화 속도가 외교 및 제재의 속도를 압도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억제력 확보와 전략적 정밀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경조사 ]전영구(통신2)장군 별세  

2026.07.29 조회수 39

전영구(통신2)장군 별세   . 일시 : 2026. 7. 23(수)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 7. 31(금)   . 장지 : 서울현충원   ​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경조사 ]정주교(육사38)장군 부친상

2026.07.28 조회수 22

정주교(육사38)장군 부친상   . 일시 : 2026. 7. 28(화) . 빈소 : 강원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2층 7호 . 발인 : 2026. 7. 30(목) 07시 . 장지 : 괴산 장연면 선영 ​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최신안보이슈]국방부, 2차 국방개혁 방향 진단

2026.07.27 조회수 27

본 내용은 지난 6월 9일 국방부에서 공개한 '2차 국방개혁 방향 진단'에 관한 입장문입니다. 이 글은 성우지 175호(2026. 8)에 게재하였습니다. 2040년을 목표로 추진될 국방개혁 방향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성우지 175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최신안보이슈]3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숙론과 과제

2026.07.27 조회수 24

본 내용은 성우지 173호(2026. 4)에 게재된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숙론과 과제'라는 성우회 입장을 정리한 글입니다. 입장문에서 혁신을 위한 숙론과제로 사관학교 존재이유와 교육 본질의 혁신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통합과 합동성 간의 명확한 인과 구조에 따라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조급한 단기 로드맵에 대한 경계와 충분한 시률레이션에 따라 현실성을 검증하여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관학교 통합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보다 군 내부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과 방향성이 그 핵심으로 치열한 숙론의 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성우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우지 173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최신안보이슈]2026년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6.07.27 조회수 22

2026년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결과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1. 제33차 ARF 개요 2026년 7월 23일, 필리핀 마닐라의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제59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59) 및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일환으로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함께 구상하는 우리의 미래(Navigating Our Future, Together)"라는 2026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 아래, 필리핀 마리아 테레사 라자르(Ma. Theresa P. Lazaro) 외교장관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등 27개 참가국 외교 수장과 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및 주요 글로벌 안보 현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ARF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정세 속에서 역내 주요국들이 포용적으로 대면하여 정치·안보 이슈를 다루는 다자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기본 축으로 삼아 신뢰구축조치(CBM)와 예방외교(PD)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의 결과로 향후 10년간의 협력 이정표인 '마닐라 행동계획 2026–2036(Manila Plan of Action 2026–2036)'이 공식 채택되었으며, 영국의 제28번째 회원국 가입에 대한 아세안 컨센서스가 확인되는 등 다자 안보 플랫폼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2. 공개된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주요 의제별 원문 2026년 7월 25일 공식 공개된 제33차 ARF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중 주요 안보 의제별 핵심 항의 원문 번역은 다음과 같다. 가. 한반도 정세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제20항) "본 회의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상황 전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본 회의는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회의는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ARF와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나. 남중국해 정세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 제17항) "본 회의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안전, 그리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를 평화, 안정,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바다로 조성하는 것의 긍정적 혜택을 인식하였다. 본 회의는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회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협상을 올해(2026년) 내에 타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본 회의는 영유권 주장국 및 모든 다른 국가들의 자율적 자제와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의 자제를 강조하였으며,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 및 신뢰 구축 조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다. 중동 정세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 제18항 및 제19항) "본 회의는 중동의 급변하는 정세, 특히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적대행위 재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 전개가 중재국들의 노력과 외교적 해결 구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당사국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 회의는 레바논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보호해야 하는 모든 당사국의 의무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속되는 중동 긴장이 역내 무역, 에너지, 식량 안보, 비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에너지·식량 안보 및 금융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이 마련한 권고안의 적시 이행에 합의했다." 라. 미얀마 정세 (Developments in Myanmar - 제21항 및 제22항) "본 회의는 미얀마 내 지속되는 충돌과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아세안 정상들의 '5개항 합의(5-Point Consensus)' 이행의 진전을 독려했다. 아세안의 단합된 입장에 따라 5개항 합의가 미얀마 정치 위기 해결의 핵심 지침임을 재확인했다. 민간인 및 공공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당사자가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포용적 국가 대화와 인도적 지원 전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인도적지원물류조정센터(AHA Centre)를 통한 차별 없는 인도 지원 확대를 환영하였다." 마. 마닐라 행동계획 및 신안보 협력 (MPOA 2026–2036, ICT/AI, Online Scams) "본 회의는 '마닐라 행동계획 2026–2036(MPOA)'이 강화된 대화, 신뢰구축조치, 예방외교를 통해 향후 10년간 ARF 협력을 이끌 시의적절하고 대응성 높은 전략적 프레임워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및 MPOA에 맞추어 ARF 비전 성명을 개정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온라인 스캠(Online Scams), 테러, 국경 관리, 마약 단속 등에 관한 교차 분야 공조 강화를 치하하였다. ICT 사용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CBM 연구그룹 및 모범사례 공유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의장성명 분야별 상세 분석 가.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언 변천과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 성명에 반영된 북핵 관련 표현은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유지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삽입되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 재개와 외교적 관여(engagement) 공간을 확보하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수용된 결과이다. 북한이 2년 연속 포럼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함 동시에 ARF가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역내 다자 안보 플랫폼임을 상기시켰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다자 무대에서 대북 비핵화 및 안보리 결의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적 입장에 동의하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아세안의 절충적 타협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남중국해 문제: UNCLOS 준수와 연내 COC 타결 추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 의장성명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의 엄격한 준수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명시하였다. 참가국들은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전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UNCLOS에 부합하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협상을 2026년 연내에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라는 구절은 남중국해 내 해양 분쟁 지역에서의 일방적 군사화 및 마찰을 견제하려는 필리핀 등 연안국과 미·일 등 주요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 중동 사태 및 미얀마 위기 중동 정세에 관해 성명은 미·이란 간 직접적 적대행위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무력 중단과 외교적 중재를 촉구하였다. 주목할 점은 중동 내 군사적 충돌이 단순한 지역 안보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식량 안보, 비료 공급망 등 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공식 적시하고, 아세안 차원의 경제·에너지 리질리언스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미얀마 위기와 관련해서는 민간인 대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5개항 합의(5PC)'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대화와 AHA Centre를 통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주문하였다. 라. 비전통·신안보 협력: 사이버안보·AI·온라인 스캠 대응 성명은 비전통 안보 위협 중 특히 동남아 전역에서 급증한 온라인 스캠(Online Scams)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관리, 대테러, 마약 단속을 연계한 다자 공조 시스템 강화를 결정하였다. ICT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안보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CBM 연구그룹을 활성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등 해양 안보 실무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마닐라 행동계획(2026–2036)과 ARF 10년 프레임워크 분석 '마닐라 행동계획 2026–2036(MPOA)'은 이전 '하노이 행동계획 II(2020–2025)'를 계승하여 수립된 향후 10년간의 종합 전략 프레임워크이다. MPOA는 기존의 학술적 신뢰구축조치(CBM)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기 관리와 분쟁 예방을 도모하는 예방외교(PD)로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MPOA는 대테러·초국가범죄(CTTC), 해양안보, 재난구호, 비확산·군축, ICT 안보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정례적 위기 대응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결합하여 ARF 비전 성명(Vision Statement)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기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agility)을 확보하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5. 한국의 외교 전략 및 역내 주요국 관계에 주는 시사점 이번 제33차 ARF 회의 결과는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대북 정책 추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참석을 통해 한국은 남북 간 평화적 공존과 대화 복귀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유지하였다. 북한의 불참 속에서도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기를 유지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유연한 대북 관여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였다. 한국은 향후 주요 회기간 체계의 의장국을 수임하며 역내 안보 리더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7년 싱가포르와 함께 ARF 회기간 지원그룹 회의(ISG on CBMs and PD) 및 국방당국자 대화(DOD)의 공동의장국을 맡으며, 2027–2029년 임기 동안 태국, 미국과 함께 대테러·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ISM on CTTC) 공동의장국을 수임한다2. 또한 2026년 하반기에는 필리핀, 미국과 공동으로 IUU 어업 대응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체 및 기구 수임 기간 / 시기 공동 의장국 (Co-Chairs) 주요 의제 및 핵심 역할 제34차 ARF 정상·외교장관회의 및 SOM 2026–2027년 싱가포르 (의장국) ARF 전체 프로세스 주도 및 차기 성명 작성 회기간 지원그룹 회의 (ISG on CBMs & PD) 및 DOD 2027년 대한민국, 싱가포르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관련 제도적 협력 총괄 대테러·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 (ISM on CTTC) 2027–2029년 대한민국, 태국, 미국 사이버범죄, 마약, 온라인 스캠 등 신안보 공조 재난구호 회기간 회의 (ISM on Disaster Relief) 2026–2027년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기후변화 대응 및 인도적 재난구호 체계 구축 비확산·군축 회기간 회의 (ISM on NPD) 2026–2027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및 군축 논의 해양안보 회기간 회의 (ISM on Maritime Security) 2026–2027년 브루나이, 태국, 호주 UNCLOS 기반 해양 법치 확립 및 항행의 자유 IUU 어업 대응 실무 워크숍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 필리핀, 미국 불법 어업 단속 및 항만국 조치 이행 6. 결언 제33차 ARF는 지정학적 충돌이 가열되는 환경 속에서도 포용적 대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 안보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대북 관여와 비핵화 목표를 병행하기 위해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하는 한편, 마닐라 행동계획(2026–2036) 이행 과정에서 사이버, 해양안보, 초국가범죄 등 신안보 의제의 주도권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향후 한국 외교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표현 유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 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한편, 2027년 ISG 및 DOD 공동의장 수임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남중국해 등 해양 안보 이슈에서 UNCLOS 기반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다자 플랫폼을 통한 실용적인 중견국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경조사 ]조세행(육사29)장군 별세

2026.07.26 조회수 67

조세행(육사29)장군 별세   . 일시 : 2026. 7. 25(토)   . 빈소 : 쉴낙원경기 장례식장 특6호실   . 발인 : 2026. 7. 27(월)   . 장지 : 서울현충원   ​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경조사 ]천용택(육사16)장군 별세

2026.07.24 조회수 69

천용택(육사16)장군 별세   . 일시 : 2026. 7. 24(금)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6. 7. 26(일) . 장지 : 서울현충원   ​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경조사 ]김용진(생도2)장군 별세

2026.07.24 조회수 49

김용진(생도2)장군 별세   . 일시 : 2026. 7. 23(목)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 7. 25(토) 09시   . 장지 : 서울현충원   ​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