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자문회의 개최

5월 정책자문회의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인 11일(목)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안보 및 국방 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성우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신바 있다.

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Kill Chain) 조기 전력화

②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

③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④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러운 병역의무 실현

⑤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⑥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 최고의 치료 보장

⑦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⑧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등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군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공약으로,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은 제한된 국방예산 중에 전력개선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으로 판단하고 새 정부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수립과정에 성우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