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안보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성우회와 국방연구원이 주관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북한의 위협 및 대비방향‘ 세미나가 1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박용옥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북한의 예상 위협과 우리의 대북정책`(박승춘, 성우회 정책연구위원. 전 국방정보본부장), `북한의 돌출행동과 상황 발생 전망 및 대응방향`(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종구 성우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회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여러 가지 변화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북핵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핵무기는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으로 상존한 상태에서 안보와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해체로 인한 안보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의 큰 흐름을 알고 힘을 모아야한다. 북한 김정일의 행보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오바마 후보의 당선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승춘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은 ‘북한은 변하지 않는 한 내적으로 끊임없이 무력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실체적인 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김정일 정권은 체제위기 도래 전에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시기 조성`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신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고 군사적 긴장 조성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지난 10년 동안 순조롭게 추진되던 결정적 시기 조성`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안보의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안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보수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안보` 용어를 들어보기가 힘들고 북한은 이제 우리의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이 고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좌파 정권 10년 동안 사회 전 분야에 깊숙이 전이된 안보의식 해이현상을 짚었다.

한편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북한 돌출행동과 상황 발생 전망 및 대응방향 발제에서 ‘국내 안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안보대비가 절실하다면서 북한 핵보유를 상정한 군사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를 중단하지 않도록 정치적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측을 실질적 군비축소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 전략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탈북사태 대책 매뉴얼과 함께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우회는 세미나 토의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정래혁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이성호 전 성우회장, 황진하 국회의원 등 예비역 군 원로와 현역 장병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