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주요 내용

         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

               * 한미동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

         ②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 미국의 對韓 방위를 위해 확장억제 수단 제공

            *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

          ③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

           ④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

          ⑤ 한미일 3국 협력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

         ⑥ 한미동맹의 가치는 국제질서 훼손 및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 반대

□ 평 가

          △ 미국 대북정책 검토 기조의 시각차 노정

           * 미국 : 대북정책은 압박 외교적 옵션을 모두 검토

           * 한국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 강조

            △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통해 인·태지역의 공동안정 추구를 주장

             △ 한・미・일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

           ※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중국문제를 의도적 배제 등 한미가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위협에 대해 극명한 시각 차 확인

□ 함 의

          △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치가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내포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인 쿼드에 불참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심대한 손실 예상

          △ 중국은 약한 고리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친중전략을 사용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하여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 성우회는 한미동맹을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