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시다발적 침공이 2.25일 새벽 전격적으로 개시되었고 수도 키에프가 함락 직전에 몰렸다. 한때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지도자의 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만연한 부패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결여 등과 전략적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안보체제인 NATO 가입의 失期가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안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어떠한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평시부터 대비하는 진지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하나. 국가안보는 국가 통수권자의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至高의 사활적 가치이다.
우리나라도 불과 백여년 전 일제의 강점으로 나라없는 설움을 겪었고 70여년 전 6.25전쟁의 참화를 몸소 경험한 아픈 역사를 잊을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상황과 전략적 환경을 비교・분석하여 안보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하나. 국가의 강한 억지력은 전략적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과 도발했을 때 ‘감내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는 강한 군사력 그리고 적시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국민들의 국가수호 의지’가 있을 때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페이퍼 평화’의 역사적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금년들어 벌써 8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전력인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무력화의 명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전선언과 국가생존과 직결된 전시작전권 전환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로 늦추어야 할 것이다.

하나. 오직 강한 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견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축소·폐지하였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여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담보로 더 큰 위협을 할 수 있는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한민국 안보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존망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 현실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강(自强)과 동맹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이 증명하고 있다.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금년에만 8회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 한미동맹은 정말로 문제가 없는 지 되돌아보고 우리 군은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각급제대 지휘관들은 전투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되며 우리 국민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견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 3월 3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