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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 킬(Soft Kill) 전략

2022.10.20 Views 1974 관리자

北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 킬(Soft Kill) 전략
(지능형 3축체계)

김정은은 9.29일~10.9일간 전술핵 운용부대를 훈련지도 하면서 “우리의 핵 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 정황 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3축 체계 전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4축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사례
○ 2016~2017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집중적 시험발사
* 8차례 중 7차례 실패, 북한 미사일 개발사에서 매우 이례적 사건
○ 2017년 3월 미 뉴욕타임스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란 사이버 교란 작전에 기인한다고 보도

□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
○ 미사일 발사 : ‘준비→발사→상승→하강’의 4단계 절차
○ 발사 단계보다 왼쪽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의미
○ 2013년 2월 미 국방부 개발 시작, 오바마 대통령이 작전 개념으로 채택
* ‘발사의 왼편’ 작전 이후 3년간 북한 미사일(무수단) 실패율 88%로 추정
※ ‘21. 2월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 :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전략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미사일 발사 前 ‘발사의 왼편’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소프트 킬(Soft Kill)
○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인터넷망 특성상 사이버전 위주의 ‘발사의 왼편’ 전략의 한계성 대두
○ 사이버전+전자전(電子戰), 즉 사이버전자전 전략
▻ 북 지휘통제망 접속은 전자전으로 사이버 악성코드 및 해킹 프로그램 전송
▻ 접속 후 무력화는 사이버전으로 시너지 효과 달성
□ 4축 체계
○ 기존 3축 체계 : 선제타격 개념의 킬 체인(Kill Chain), 북 미사일 요격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응징보복 개념의 KMPR(대량응징보복) 등
* 3축 체계는 선제타격 시 감수해야 할 위험 상존, 결심 과정의 지연 개연성
○ 4축 체계 : 3축 체계 + 사이버 전자전
* 사이버전자전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신속・공세적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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