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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대응 공동지침 마련
2024.06.14 Views 2673 관리자
3차 핵협의그룹 회의(NCG) 결과, 北 핵공격 대응 공동지침 마련
| 한미는 북한의 핵공격 시 한국 재래식 무기와 미국 핵무기를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완료했다. 한미가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오는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UFS)’ 때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했다. |
공동지침의 주요 내용 대강
○ 북한이 선제적 핵 공격에 나섰을 때 한미가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해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에 나서기 위한 절차 및 양국 무기체계 통합 방안을 제시
○ 미측 대표 : “공동지침 문서를 통해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한국 재래식 능력과 미 핵 능력을 통합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향후 작전과 연습 훈련에 반영할 것”
○ 한측 대표 :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을 결정·실행하는 데 우리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존 핵우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연합작계 반영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