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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5.09.08 Views 124 관리자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03년 SCM서 ‘현대화’ 개념 첫 등장 “한반도와 그 너머 억제력 확보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8. 25일(현지시간)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실의 설명과 같이 “관세협상 내용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 경제·통상 안정화를 이루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반도체·인공지능·원자력 및 국방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협력구조를 개척”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새로운 동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양국의 동맹 비전 논의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합의한 2008년 4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그 결과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가치관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글로벌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동맹 공동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2019년 11월의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역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국방비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정상회담에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에 따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 구축과 글로벌 도전 대응을 위한 동맹의 협력을 강조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2023년 4월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는 “다음 70년의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동맹 비전의 연장선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새로운 동맹 비전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동맹 비전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동맹 현대화 개념은 2003년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9·11의 충격에 따라 미국이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DPR)’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에 합의했으며 동 구상의 이행 차원에서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임무 전환, 연합군사력 증강 등에 착수했다. 제35차 SCM에서 양국은 이런 정책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현대화되고 강화되며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더욱 잘 적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동맹 현대화 개념은 2023년 11월에 공개된 ‘한미동맹 70주년 국방비전’에서 재등장했다. 동 비전에서 양국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동맹 능력 현대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기여 등 양국 국방 당국 차원의 3대 노력선을 천명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현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은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 노력과 미국의 지속 지원,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 최적화로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교환성 달성, 지역 경제안보 강화 등에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연합 능력 향상방안도 제시했다. 한국형 3축체계의 지속 강화, 미사일 대응 능력 발전, 미사일 방어를 위한 긴밀한 양자협의 등이 그 내용이다. 우주·사이버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하는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사례는 동맹 현대화 개념이 능력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다. 가령 나토의 경우 제도 개혁,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구축,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의 통합을 제시하면서 역량 강화와 결속력 제고를 강조했다. 미·일 동맹의 맥락에서도 “더욱 유능하고 통합적이며 기민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양자 현대화 구상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상호운용성 강화, 역량 공유, 기동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동맹 현대화 개념을 규정했다.
동맹 현대화 개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조직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예를 들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임명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양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최신화(update)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 현대화에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며, 지·해·공·우주·사이버 등 전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 국방조직의 접근법은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개념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미 국방전략이 직면한 글로벌·지역 차원의 도전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은 러·북 군사동맹과 중·러 밀착을 토대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한다. 대만 유사시 북한도 도발을 감행하는 대만해협·한반도의 ‘동시적 위기’ 역시 검토되는 상황이다. 미국 관점에서는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한미 당국 간 동맹 현대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 국가안보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조된 역내 불안정에 따라 동맹을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제기한 동맹 현대화 개념에 대응하는 접근법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8. 25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청 연설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한국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차적 목표가 ‘한국 방위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the Korean Defense)’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냉전기 닉슨 독트린은 그 원형적 접근법이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지상군을 철수시키는 동시에 남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베트남전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를 추진했다. 또한 한국을 닉슨 독트린 적용의 적합한 사례로 간주하면서 ‘한국 방위의 한국화’에 착수했다. 즉,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 국방력 증대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의 일차적 책임을 한국이 담당하도록 구상한 것이다.
탈냉전기 도래를 배경으로 미 의회가 제출한 1989년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 역시 한국 방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 법안에 따라 미 국방조직은 아시아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안에 대한 청사진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으로 명명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통한 동맹 지휘구조 변화를 통해 한국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미국의 보조적 역할을 확정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의 주도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통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공식화했다. 국가안보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국방비 증액을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동맹 현대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접근법으로 규정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면서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방비 증액 목표치를 둘러싼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도 요구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압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우려 고조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회원국의 대대적인 국방예산 증액이 가능하도록 기존 재정 준칙 적용의 예외조항 발동을 승인했다.
나토 방식에 따라 군 관련 기반 시설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 등을 간접 국방비로 책정하고 국방중기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방비 증액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 동맹국의 선례를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다. GDP 대비 5%라는 수치는 우리의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우며, 자칫 국내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대미 소통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될 가능성도 주목되는 점이다. 전략경쟁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주둔 미군의 태세를 중국 위협 억제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미국이 이차적 위협으로 규정한 북한 억제 차원에서 한국에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하는 대신 미국은 확장억제 제공에 주력하면서 중국 위협 대응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주한미군을 감축 및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미국의 군사력 운용 역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 쟁점이다. 이 개념의 원형적 사고는 9·11 테러의 충격을 배경으로 2004년 공표된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DPR)’다. 글로벌 차원에서 유연하고 집중된 방식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해 미 본토를 중심으로 순환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주둔 미군을 작전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군사력 운용의 접근법은 트럼프 집권 1기 시기 미국의 국방전략을 통해 재부상했다. 2018 국방전략서(NDS)의 ‘역동적 군사력 운용(DEF)’ 개념이 그 내용이다. 미 국방조직은 전략적 경쟁자들을 억제·격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되, 작전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미 군사력을 역동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 GDPR에 따라 아·태 지역 주둔 미 군사력 태세에도 변화가 초래됐다. 특히 3만7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2008년 말까지 1만2500명 감축했다. 그 과정에서 제2사단 예하 3600여 명의 병력이 2005년 8월부로 이라크로 파병됐다. 버웰 벨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쟁지역에 일시 차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거점 지역을 넘어선 역외 작전에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중 전략경쟁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 내 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주한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미국 국방정책 커뮤니티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한국과의 합의 도출이 어려우면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 주둔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안보 관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미국을 상대로 필요한 설득과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의 동맹 현대화 협의에 따라 한국 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 관련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도 우호적 환경이 형성됐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의 로드맵을 견지하면서 한미연합사 체제를 미래연합사 체제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의 지휘구조를 점진적·안정적 과정을 거쳐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 이후의 한미동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적 지지를 담보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될 것이다.
2003년 SCM서 ‘현대화’ 개념 첫 등장 “한반도와 그 너머 억제력 확보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8. 25일(현지시간)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실의 설명과 같이 “관세협상 내용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 경제·통상 안정화를 이루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반도체·인공지능·원자력 및 국방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협력구조를 개척”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새로운 동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양국의 동맹 비전 논의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합의한 2008년 4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그 결과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가치관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글로벌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동맹 공동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2019년 11월의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역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국방비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정상회담에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에 따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 구축과 글로벌 도전 대응을 위한 동맹의 협력을 강조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2023년 4월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는 “다음 70년의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동맹 비전의 연장선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새로운 동맹 비전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동맹 비전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동맹 현대화 개념은 2003년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9·11의 충격에 따라 미국이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DPR)’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에 합의했으며 동 구상의 이행 차원에서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임무 전환, 연합군사력 증강 등에 착수했다. 제35차 SCM에서 양국은 이런 정책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현대화되고 강화되며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더욱 잘 적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동맹 현대화 개념은 2023년 11월에 공개된 ‘한미동맹 70주년 국방비전’에서 재등장했다. 동 비전에서 양국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동맹 능력 현대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기여 등 양국 국방 당국 차원의 3대 노력선을 천명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현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은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 노력과 미국의 지속 지원,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 최적화로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교환성 달성, 지역 경제안보 강화 등에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연합 능력 향상방안도 제시했다. 한국형 3축체계의 지속 강화, 미사일 대응 능력 발전, 미사일 방어를 위한 긴밀한 양자협의 등이 그 내용이다. 우주·사이버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하는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사례는 동맹 현대화 개념이 능력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다. 가령 나토의 경우 제도 개혁,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구축,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의 통합을 제시하면서 역량 강화와 결속력 제고를 강조했다. 미·일 동맹의 맥락에서도 “더욱 유능하고 통합적이며 기민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양자 현대화 구상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상호운용성 강화, 역량 공유, 기동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동맹 현대화 개념을 규정했다.
동맹 현대화 개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조직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예를 들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임명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양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최신화(update)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 현대화에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며, 지·해·공·우주·사이버 등 전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 국방조직의 접근법은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개념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미 국방전략이 직면한 글로벌·지역 차원의 도전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은 러·북 군사동맹과 중·러 밀착을 토대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한다. 대만 유사시 북한도 도발을 감행하는 대만해협·한반도의 ‘동시적 위기’ 역시 검토되는 상황이다. 미국 관점에서는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한미 당국 간 동맹 현대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 국가안보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조된 역내 불안정에 따라 동맹을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제기한 동맹 현대화 개념에 대응하는 접근법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8. 25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청 연설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한국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차적 목표가 ‘한국 방위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the Korean Defense)’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냉전기 닉슨 독트린은 그 원형적 접근법이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지상군을 철수시키는 동시에 남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베트남전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를 추진했다. 또한 한국을 닉슨 독트린 적용의 적합한 사례로 간주하면서 ‘한국 방위의 한국화’에 착수했다. 즉,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 국방력 증대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의 일차적 책임을 한국이 담당하도록 구상한 것이다.
탈냉전기 도래를 배경으로 미 의회가 제출한 1989년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 역시 한국 방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 법안에 따라 미 국방조직은 아시아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안에 대한 청사진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으로 명명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통한 동맹 지휘구조 변화를 통해 한국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미국의 보조적 역할을 확정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의 주도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통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공식화했다. 국가안보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국방비 증액을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동맹 현대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접근법으로 규정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면서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방비 증액 목표치를 둘러싼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도 요구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압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우려 고조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회원국의 대대적인 국방예산 증액이 가능하도록 기존 재정 준칙 적용의 예외조항 발동을 승인했다.
나토 방식에 따라 군 관련 기반 시설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 등을 간접 국방비로 책정하고 국방중기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방비 증액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 동맹국의 선례를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다. GDP 대비 5%라는 수치는 우리의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우며, 자칫 국내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대미 소통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될 가능성도 주목되는 점이다. 전략경쟁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주둔 미군의 태세를 중국 위협 억제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미국이 이차적 위협으로 규정한 북한 억제 차원에서 한국에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하는 대신 미국은 확장억제 제공에 주력하면서 중국 위협 대응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주한미군을 감축 및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미국의 군사력 운용 역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 쟁점이다. 이 개념의 원형적 사고는 9·11 테러의 충격을 배경으로 2004년 공표된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DPR)’다. 글로벌 차원에서 유연하고 집중된 방식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해 미 본토를 중심으로 순환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주둔 미군을 작전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군사력 운용의 접근법은 트럼프 집권 1기 시기 미국의 국방전략을 통해 재부상했다. 2018 국방전략서(NDS)의 ‘역동적 군사력 운용(DEF)’ 개념이 그 내용이다. 미 국방조직은 전략적 경쟁자들을 억제·격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되, 작전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미 군사력을 역동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 GDPR에 따라 아·태 지역 주둔 미 군사력 태세에도 변화가 초래됐다. 특히 3만7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2008년 말까지 1만2500명 감축했다. 그 과정에서 제2사단 예하 3600여 명의 병력이 2005년 8월부로 이라크로 파병됐다. 버웰 벨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쟁지역에 일시 차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거점 지역을 넘어선 역외 작전에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중 전략경쟁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 내 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주한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미국 국방정책 커뮤니티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한국과의 합의 도출이 어려우면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 주둔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안보 관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미국을 상대로 필요한 설득과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의 동맹 현대화 협의에 따라 한국 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 관련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도 우호적 환경이 형성됐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의 로드맵을 견지하면서 한미연합사 체제를 미래연합사 체제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의 지휘구조를 점진적·안정적 과정을 거쳐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 이후의 한미동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적 지지를 담보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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