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배에 거수경례하는 김관진

2014.12.04 조회수 2054

[포토뉴스]군 선배에 거수경례하는 김관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육사 28기)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한 군 선배 김재창 통일준비위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18기)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한민구 국방장관.  

안보 우울증, 부질없다

2014.12.04 조회수 2219

[정동칼럼]안보 우울증, 부질없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이다. ‘그저 우울한 기분’으로 정의할 수 없는 온전한 육체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이다. 우울한 정서는 육체적 활동량을 저하하고 열등감과 비관적 태도를 유발하는 고약한 병이다. 긍정과 희망은 사라진다. 우울증 환자는 주변의 상황과 인물들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이를테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양분한다. 우울증은 주변 상황을 과도하게 단순화해 대부분의 기회를 실패할 것이라고 비관하게 한다. 결국, 자신의 능력은 과소평가하고 상대를 과대평가하며 ‘나는 못났고, 상대는 잘났으며, 고로 나는 미약하다’라는 이분법적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가 우울증이다. 따라서 우울증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단하고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결론짓게 한다. 고백하건대, 이제 겨우 40대 초반인 나는 최근 “부질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결코 우울증 환자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안보인식과 정서가 심각한 무력감과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비관하고 그래서 타인을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우울증 그 증세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질없다라는 말만 남는다. 한번 따져보자. 그 어느 하나 낙관과 긍정을 갖게 하는 사건과 상황이 없었던 한 해가 2014년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개발, 한반도 비핵화의 도태, 6자회담 중지, 남북관계 퇴화, 군내 폭력 및 성추행 사건, 대북전단 살포, 방산 비리,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미·일동맹 강화, 한·일관계 도태 그리고 세월호 참사까지. 2014년 수백명의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에 버려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회는 마음앓이를 크게 했다. 억지로 돌아온 일상에는 군내 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민의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이 위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완벽한 위협으로 격상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장시킨다. 자주국방의 꿈은 젊은 장교의 좌절이 되었다.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 직후, 느끼하게 웃고 있던 그들의 웃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조원의 세금을 들여 미완성된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 우리의 능력은 과소평가되고 북한의 능력과 위협은 과도평가된다.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무력감은 6자회담을 비관하게 만들고 미사일 방어와 한·미동맹 강화가 최고의 화두가 되었다. 늘 최악의 상태만 생각해야 하는 비관적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만다. 그리고 비관과 이분법적 세계관은 전략적 상상력을 억압한다. 협상과 같은 긍정의 상상력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가 된 것이다. 결국, 국민에게 “한반도 정세는 늘 불안하다”는 메시지를 주입시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이쯤 되면 누가 우울증 환자인지 모르겠다. “아니다. 그래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협상을 해야 한다. 자주국방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는 이분법적으로 재단되어 종북이 되고 이적(利敵)이 되며 반미가 된다. 그러는 사이 방산 마피아는 총알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과 어군 탐지기를 군에 납품하고 큰 이득을 챙긴다. 누가 이적행위를 하는 것인가. “남북한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던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미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인도적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굶는 아이들이 가득한 북한을 향해 인권을 개선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대박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홍보한다. 재미동포 아줌마의 북한 관광 감상평은 이적행위가 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안보 우울증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 증상을 자각하지도 못한다. 평화와 자주국방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긍정과 희망을 제시하는 안보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모든 것을 비관하는 안보환경의 최후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다. 내년에도 또 “부질없다”고 중얼거리고 싶은가.  

새 美국방장관에 거는 기대

2014.12.04 조회수 1944

[데스크칼럼] 새 美국방장관에 거는 기대 입력시간 | 2014.12.04 06:01 | 이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척 헤이글이 물러난 국방장관 자리에 애쉬튼 카터가 새로이 낙점됐다고 한다. 카터 내정자는 지난해말까지 미국 국방부에서 2인자인 부장관으로 재직하다 헤이글 전 장관과 여러 정책을 두고 시시콜콜 부딪히자 과감하게 옷을 벗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과거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협상팀의 일원으로 북한측과의 핵 협상을 직접 주도했던 북핵분야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다. 실제 카터 내정자의 과거 발언들을 돌이켜 보면 한반도를 중시하는 그의 성향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지난해 3월 한국을 찾았던 카터 내정자는 “시퀘스터(Sequester·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로 인해 미국 정부가 국방비를 삭감하더라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과 한미 동맹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우리 정부를 안심시킨 바 있다. 또한 부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2011년 9월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는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북한의 대규모 재래 군사력과 확산 행위, 우라늄 농축과 WMD 프로그램 등을 통한 비대칭전력 확충 등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국방장관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가 변화되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반도 정세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국방장관에 기용됐다는 점은 우리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주창하면서도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통으로만 채워왔었다. 수전 라이스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맡았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시리아 내전을 관망하면서 지켜보기만 했던 미국 정부는 공화당과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자국민을 참수한 이슬람국가(I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드로 돌아섰다. 오바마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신(新) 냉전시대`를 초래했다며 곳곳에서 뭇매를 맞았던 만큼 중동에 목을 매는 것도 수긍가는 일이긴 하지만, 과연 한반도 정책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난달 북한측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흐르던 냉기류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얼마전 유엔(UN)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양국 관계자는 다시 냉각기로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카터 내정자의 국방장관 기용이 오바마 외교안보팀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카터 내정자는 지난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건설중인 장거리 미사일 시설을 요격해 파괴해야 한다”는 글을 미국 현지 신문에 대놓고 쓸 정도로 대북 문제에 관한 한 매파(강경파) 성향을 보여왔던 만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누그러 뜨릴 것인지에 대해 한국 정부도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문서 유출과 청와대 문건 유출

2014.12.04 조회수 1973

기고]백악관 문서 유출과 청와대 문건 유출 정부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망신거리가 되자 대통령은 언론인들과 이들을 접촉한 정부 내 인사의 엄벌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 정부 인사는 정부 문건을 탈취했을 뿐 아니라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다.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추악한 미국의 면모를 담은 ‘펜타곤 보고서’가 1971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공개되면서 보인 닉슨 대통령의 반응이다. 펜타곤 보고서는 원래 베트남전 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방부가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었고 극비문서였지만 전쟁을 반대한 대니얼 엘스버그라는 군사분석가가 언론에 유출하는 덕에 공개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이라는 끔찍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이 미국 국민과 의회에 대한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는 자각에서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남베트남의 고 딘 디엠 정권을 몰아내고, 디엠을 살해한 쿠데타에 직접 관여했고, 북베트남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확전을 도모했으며 북베트남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웃 나라에도 공습을 가하는 등 수많은, 추악한 일들을 비밀리에 감행했다. 베트남전의 치부가 드러나자 미국 정부는 이들을 법정으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은 언론과 엘스버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보도로 인해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은 것도 명확지 않고, 언론의 자유 또한 국가의 안보라는 이유에서였다. 유출 그 자체가 문제냐, 문서가 담은 그 내용이 문제냐 하는 갈림길에서 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2014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정윤회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건을 “근거 없는 루머” “흔들기”라면서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췄다. “국기문란” “적폐”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으니 대통령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유출 그 자체에 있는 것이냐 그 내용이냐에 대한 판단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바쁜 와중에 이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문제일 것이다. 체면도 말이 아니다. 그러니 유출 그 자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하지만 문건이 밝히는 대로 정부가 선거에 바탕을 둔 권력이 아닌 비선 실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사안은 심각해진다. 선거를 통한 국민과 정권의 정당한 관계가 위협을 받는 셈이니까. 그렇다면 유출 내용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은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주체제를 옹호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완제품도 안 나온 미 전투기, 정부는 왜 구매했나

2014.12.03 조회수 3091

완제품도 안 나온 미 전투기, 정부는 왜 구매했나 [김성호의 독서만세 36] 14.12.02 11:51l최종 업데이트 14.12.02 14:49l김성호(starsky216) ▲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책 표지 ⓒ 서해문집   때로 진실은 불편하다. 한국의 안보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문적이고 복잡해 보이기만 하던 안보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책 는 당혹을 넘어 경악스럽기까지 한 한국 안보문제의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책은 4개의 장에 걸쳐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국가정보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 제주해군기지,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비틀리고 왜곡된 한국 안보의 민낯을 생생하게 전한다. 책의 저자들은 이를 가리켜 `가짜안보`라 선고한다. 책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팟캐스트 방송 의 방송분을 옮긴 것이다. 이 방송은 국방문제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종대 편집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진행한다. 안보를 주제로 한 방송 가운데 처음으로 각종 팟캐스트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책은 방송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무기구입 등의 군사안보문제부터 동북아 국제정세와 핵발전소 건립,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안보관련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놓는 등 친절한 서술이 돋보인다. 저자들은 책 전반에 걸쳐 안보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외교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전환되며, 이익집단의 집단 이기주의가 공익을 훼손하는 한국의 현실을 비판한다. 정부가 완제품도 나오지 않은 록히드 마틴의 F-35를 구매결정하며 입찰단계까지 유력후보였던 보잉의 F-15SE를 배제시킨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따져본다. 핵발전소가 후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문제를 떠넘기는 것임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진짜안보`를 위한 길이다. 뿐만 아니다.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기존의 동북아의 역학관계가 재편되는 상황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제주해군기지 논란을 총체적으로 다뤄 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를 오해 없이 알리고자 노력한다. 나아가 현실 정치와 별개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하고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멀고 어렵던 안보문제를 상식의 영역으로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의 가장 큰 미덕은 멀고 어렵다고만 여겨지던 안보문제를 상식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는 데 있다. 전문적인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사안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끔 넓고 깊은 시각을 제시한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신선하고 가치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보현안들을 다루며 공동체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로부터 독자들은 다름을 존중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거짓을 배제하고 진실 위에 서야만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인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오랫동안 거짓이 진실 위에 군림해 온 한국사회에서 이 책 한 권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안보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 거짓안보를 배격하고 진짜안보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책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책에는 팟캐스트의 녹취분 뿐만 아니라 모두 11편의 평화칼럼도 실렸다. 감춰진 안보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녹취분도 그렇지만 칼럼 역시 몹시도 흥미롭다. 무엇을 위한 안보이며 진짜 안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을 독자들은 이 칼럼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편에 바싹 붙어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한편에 줄서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과 거리를 두면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관점입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에게 어떤 철학과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195쪽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보다 거대한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더 이상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경제의 바다로 바꾸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왜곡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232쪽 중에서) 덧붙이는 글 | ( 김종대·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펴냄 / 2014.10. / 1만 3700원)       태그: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김종대, 정욱식, 서해문집 태그입력 8,141 김성호 기자(starsky216) 쪽지 RSS 찜하기 블로그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팟캐스트 `당일배송 영화방`과 `당일배송 축구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http://goldstarsky.blog.me더보기 공 유 하 기 0페이스북0트위터1댓글이메일 오블 미투데이 싸이공감 URL줄이기 복사 스크랩 점 수 주 기 -5 -4 -3 -2 -1 0 +1 +2 +3 +4 +5 +40 -5 35점 랭킹30기사 원고료 주기 현재 0명이 응원합니다. 0원 © 2014 OhmyNews오탈자신고 ▲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책 표지 ⓒ 서해문집   때로 진실은 불편하다. 한국의 안보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문적이고 복잡해 보이기만 하던 안보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책 는 당혹을 넘어 경악스럽기까지 한 한국 안보문제의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책은 4개의 장에 걸쳐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국가정보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 제주해군기지,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비틀리고 왜곡된 한국 안보의 민낯을 생생하게 전한다. 책의 저자들은 이를 가리켜 `가짜안보`라 선고한다. 책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팟캐스트 방송 의 방송분을 옮긴 것이다. 이 방송은 국방문제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종대 편집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진행한다. 안보를 주제로 한 방송 가운데 처음으로 각종 팟캐스트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책은 방송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무기구입 등의 군사안보문제부터 동북아 국제정세와 핵발전소 건립,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안보관련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놓는 등 친절한 서술이 돋보인다. 저자들은 책 전반에 걸쳐 안보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외교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전환되며, 이익집단의 집단 이기주의가 공익을 훼손하는 한국의 현실을 비판한다. 정부가 완제품도 나오지 않은 록히드 마틴의 F-35를 구매결정하며 입찰단계까지 유력후보였던 보잉의 F-15SE를 배제시킨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따져본다. 핵발전소가 후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문제를 떠넘기는 것임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진짜안보`를 위한 길이다. 뿐만 아니다.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기존의 동북아의 역학관계가 재편되는 상황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제주해군기지 논란을 총체적으로 다뤄 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를 오해 없이 알리고자 노력한다. 나아가 현실 정치와 별개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하고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멀고 어렵던 안보문제를 상식의 영역으로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의 가장 큰 미덕은 멀고 어렵다고만 여겨지던 안보문제를 상식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는 데 있다. 전문적인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사안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끔 넓고 깊은 시각을 제시한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신선하고 가치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보현안들을 다루며 공동체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로부터 독자들은 다름을 존중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거짓을 배제하고 진실 위에 서야만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인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오랫동안 거짓이 진실 위에 군림해 온 한국사회에서 이 책 한 권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안보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 거짓안보를 배격하고 진짜안보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책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책에는 팟캐스트의 녹취분 뿐만 아니라 모두 11편의 평화칼럼도 실렸다. 감춰진 안보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녹취분도 그렇지만 칼럼 역시 몹시도 흥미롭다. 무엇을 위한 안보이며 진짜 안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을 독자들은 이 칼럼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편에 바싹 붙어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한편에 줄서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과 거리를 두면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관점입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에게 어떤 철학과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195쪽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보다 거대한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더 이상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경제의 바다로 바꾸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왜곡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232쪽 중에서) 덧붙이는 글 | ( 김종대·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펴냄 / 2014.10. / 1만 3700원)

국가 安保 책임자의 자질

2014.12.03 조회수 1967

국가 安保 책임자의 자질       전인영 / 서울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안보정책을 둘러싼 갈등 정리 차원에서 지난해에 임명된 공화당 출신 온건 성향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지난 11월 24일 돌연히 사퇴시켰다. 장관의 특별한 실책보다, 이슬람국가(IS)와 이라크·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조직 간 갈등과 헤이글의 온건 정치 성향이 경질 이유로 꼽힌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처럼 대통령을 지적한 사람도 있다. 참모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 파워 게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직 간 치열한 경쟁과 관료들 간의 영향력 경쟁·타협은 불가피한 ‘관료정치’ 현상일 수 있고, 타협에 실패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참모들의 파워는 대통령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헤이글 장관이 이끄는 펜타곤과 백악관 수전 라이스의 국가안보팀과의 경쟁 및 갈등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 10월 라이스 보좌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IS에 대한 전술적 작전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전략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당신과 나 둘 중 하나가 떠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다. 참모들 간 갈등 조정에 나선 대통령은 국방장관보다 라이스 안보보좌관을 택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안보정책과 대통령 및 라이스 안보보좌관의 권능이 상처를 입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직면한 미국의 안보 환경은 험난하고, 신속히 호전될 징후가 안 보인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맹위를 떨치는 IS(ISIS)는 군사적 공세와 국제법을 무시한 포로·인질 처형 등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의 정책 재조정과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절실해졌다. 미국의 군사 개입이 어느 규모로 얼마나 갈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라크 군대의 수준과 시리아 반군의 능력 등을 평가해 볼 때, 미군의 증파와 장기화가 우려된다. 부시 행정부의 유산 정리를 위해 완전 철군을 추진해 온 오바마 행정부에 사태 악화는 극히 괴롭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외 압력에 밀려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이라크 군대와 시리아 반군 훈련 목적의 미군 3000명 주둔을 결정하는 등 군사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탈레반 세력의 공세로 아프간 전황 또한 심상찮다. 미국은 이번 연말까지 아프간 캠페인을 종식하고 철수하려 했으나, 9800명 정도의 미군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냉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미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유지 및 무력 개입 의지를 과소평가한 듯싶다.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 및 미·중 경제 협력 증진 과제 또한 심각한 안보 과제다. 이란과의 핵협상은 7개월 연장하기로 했고, 유엔 인권결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은 핵실험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성급한 철군은 잘못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침공 8년 만이던 2011년까지 이라크에서 철군을 완료했다. 미국은 IS의 위협과 만행을 방관하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하고 그간 노력·희생을 헛되게 하고 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헤이글 국방장관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야기된 의회와의 마찰 심화 및 퍼거슨 사태 같은 사회적 갈등들도 풀어나가야 한다. 오바마는 이라크·시리아 개입으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안보정책은 신중하게 수립·이행돼야 하며, 최적의 안보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은 인기 외에, 직무와 연관된 많은 경험과 훈련을 요한다. 헤이글 장관 경질 사태에 대한 궁극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퇴임 후 미국민으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미 대통령은 전략적 비전을 지니고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당적 합의를 호소·도출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다.

연말 잦은 술자리, 숙취 막는 음식 5가지

2014.12.02 조회수 3149

연말 잦은 술자리, 숙취 막는 음식 5가지 코메디닷컴 | 권순일 | 입력 2014.12.01 08:31   댓글28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알코올 흡수 늦추거나 독소 제거 드디어 12월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술자리가 잦다. 모임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 술은 마실 때는 좋지만 조금만 도를 넘으면 다음날 괴로운 숙취가 따라온다. 숙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적당히 마시거나 안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말로 정말 쉽지 않는 일이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술을 마시기 전에 먹으면 다음날 숙취를 덜어주는 음식 5가지를 소개했다. ◆달걀=달걀에는 알코올의 독소를 없애주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있다. 술자리에 가기 전에 한두 개를 먹고 가면 좋다. ◆아몬드=음주 전에 먹는 아몬드 한줌은 인디언들이 오래 전부터 애용한 해독제다. 취하기 전에 아몬드 버터와 꿀 등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으면 좋다. ◆우유=우유 한 잔을 미리 마시면 알코올의 흡수를 늦춰준다. 단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아스파라거스=한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에 있는 아미노산은 알코올의 대사를 돕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클=피클의 소금물이 숙취해소제인 것은 이유가 있다. 술은 몸에서 전해질이 빠져나가게 하는데, 소금물을 마시면 대체가 된다. 탈수가 되기 전에 피클이나 짭짤한 간식을 먼저 먹으면 효과가 있다.  

"2명 처형, 7명은 수용소로"

2014.12.02 조회수 2061

2013년 5월 라오스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2명 처형, 7명은 수용소로"   [동아일보]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1일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돼 파문을 낳았던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2명이 처형당하고 7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북한 내부의 정보 협력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들을 강제 북송한 뒤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같은 해 6월 20일 조선중앙TV 좌담회에 출연시켜 "남측 종교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 납치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다 발각된 반인륜적 만행사건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었다.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처형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방송을 통해 체제 선전에 이용했던 아이들의 인권까지도 유린했다는 뜻이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 29일자 A1면 보도. 박 이사장은 "(2명은) 올해 8, 9월경 처형됐으며 그중 1명의 이름이 문철(24)이라고 이 협력자가 알려왔다. 나머지 7명은 올해 봄에 북한의 14호 수용소에 수용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14호 수용소는 북한 평안남도 개천에 있다. 북한에서는 관리소로 부르나 한국에서는 정치범수용소로 통한다. 올해 봄이 되기 전에만 해도 이들 9명은 동해 쪽 초대소, 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아동구호소, 교화소 등 모두 4곳에 분산 수용돼 있었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아동구호소는 부모 없는 부랑아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교화소는 한국의 교도소에 해당한다. 게다가 초대소에도 있다고 하니 북한이 이들을 죽이지는 않겠구나 하고 안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용소로 보내진 나머지 7명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이들을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탈북 청소년은 선교사 주모 씨와 중국에서 3개월∼3년간 같이 생활하다 주 씨와 함께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오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라오스 국경을 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후 중국을 거쳐 북송됐다.  

납품비리 주요 방산업체 대대적 제재 심의 착수

2014.12.02 조회수 2411

[단독] 납품비리 주요 방산업체 대대적 제재 심의 착수 방사청 “12월 내 처벌 수위 결정”최대 2년간 군납 입찰자격 박탈 세계일보 | 박병진 | 입력2014.12.02 06:02 | 수정2014.12.02 10:14 기사 내용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오는 9일 S, K, D, H사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에 대한 부정당(不正當)업자 제재 심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납품 군수품 검증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방위사업청 주관 사업에 입찰자격이 박탈,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심의 대상에 포함된 S사 관계자는 "우리는 K-9 자주포의 특정부품 시험성적서가 문제가 됐는데 (방사청이) 제재를 할지, 아니면 구두경고선에서 끝낼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달 9일을 포함, 모두 3차례 계약심의회를 개최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 방산비리 수사로 위축된 업계는 더욱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안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여 통영함 납품비리와 같은 유사 사건을 막는 데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114개 부정당업자(방사청과 직접 계약한 업체로 1·2차 협력업체 127개 제외)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군 소식통은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에도 제14∼15차 계약심의회를 개최, 부정당업자로 제재 의뢰된 K사 등 14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심의했다"면서 "그 결과 9개 업체에 대해 3∼9개월간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행정지도(2건), 재심의(2건), 과징금부과 심의(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55 자주포 커플링 등 2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G사와, 무전기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X사는 각각 9개월과 6개월간 입찰자격을 박탈당했다. 사출식 전투화를 납품하는 Y제화는 3개월, 군납 고추장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J식품도 3개월 제재를 받았다. T-50 고등훈련기와 `수리온` 헬기 부품 등 4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제재 대상에 오른 K사는 KT-1 훈련기 수출을 목전에 둔데다 협력업체인 H와 D사가 위·변조를 주도했다고 소명해 일단 재심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추진 중인 K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일종의 배려거나, 정상참작이 아니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 두차례에 걸쳐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 2749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호위사령부 포병부대 시찰

2014.12.02 조회수 1984

북한 김정은, 호위사령부 포병부대 시찰 연합뉴스 | 입력 2014.12.02 09:04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자신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 직속 포병부대를 시찰했다. 노동신문은 2일 2면에 김 제1위원장이 포병부대 군인들과 찍은 기념사진을 게재했다. 2014.12.2 nkphot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