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 "김정은 시대 북한, 당 국가체제 복귀

2014.10.27 조회수 2158

와다 하루키 "김정은 시대 북한, 당 국가체제 복귀" 기사입력2014/10/27 09:21 송고 "김정은 자손이 다음 지도자 되는 시대 오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김일성 시대 `유격대 국가 체제`, 김정일 시대의 `정규군 국가 체제`를 거쳐 북한의 국가모델이 김정은 시대 들어 `당 국가` 체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주최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한 와다 명예교수는 26일 오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부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정규군 국가에서 당 국가 체제 복귀를 지시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동북아 근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그는 "1990년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 대규모 재해 등에 맞서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새 시스템이 `정규군 국가`"라며 "다른 나라에서의 군사 독재와 유사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인데 북한에서는 이를 선군정치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와다 명예교수는 김정일 사후 선군정치가 북한에서 사실상 구호로만 남았을 뿐 본래의 의미는 많이 퇴색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잇는 틀 안에서 존재하므로 계승성과 유훈 통치를 중요시한다"며 "앞선 두 지도자가 남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말로써 계승정신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말에 담긴 형태는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현재 김정은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권력 기구가 당 중앙위원회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당 중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형태는 중앙위원들 간의 합의 통치라고 볼 수 있다"며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뜻은 예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김정은이 집권 후 군부 실력자인 리용호를 제거하고 군 장성들을 자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당의 권위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한 것은 김정은의 3대 세습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와다 명예교수는 해석했다. 그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 북에서는 혈통 중시를 매우 선전했는데 이는 승계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김정일은 단지 김일성의 자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 때문에 계승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3대 세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북한은 김정은을 당국가 체제 속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수장으로 내세웠다"며 "제 생각에 김정은의 자손이 다음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진정성이 느껴지느냐는 질문에 와다 명예교수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북한이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보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을 실현시켰다"며 "여기에 미치지 못해도 북한 정권의 2인자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고리로 북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협상이 북한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나 북한이 이번 협상을 통해 대외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기대를 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달 방북에서 만난 송일호 (북일 담당) 대사는 일본 정부와 맺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뜻을 저를 통해 (일본 당국에)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많이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와다 명예교수 등 10명의 일본 학자들은 학술교류단을 구성, 지난 7∼13일 북한을 방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 등을 만났다. 

한민구 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 명확”

2014.10.27 조회수 2036

한민구 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 명확” 한미안보협의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서 강조2014. 10. 26   15:55 입력 | 2014. 10. 26   16:49 수정 “한국군 능력 향상 계획 2020년대 중반 달성 안보상황 변화·북핵 위협 등 상황 고려한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한국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잇따라 가진 공동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SCM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향상에 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한 장관은 “한국군의 능력향상 계획이 2020년대 중반이면 달성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돼 전작권 전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도 확실하고 이런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 SCM까지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전략동맹 2015(SA 2015)’라는 문서를 기초로 해서 2015년 12월 1일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로 점검해 왔지만 안보상황의 변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새로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며 “‘SA 2015’를 대체할 이행문서가 내년 SCM까지 만들어지는데 이를 보시면 전작권 전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런 계획들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이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국방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칼럼]말아먹은 7년, 잃어버린 주권

2014.10.27 조회수 2051

[국제칼럼]말아먹은 7년, 잃어버린 주권 이명박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표현이 ‘잃어버린 10년’이었으며, 이는 선거 과정부터 집권 이후까지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봤던 말이었다. 그런데 연속적인 보수정부가 7년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년이 남았기는 하지만 ‘말아먹은’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불안한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다는 저잣거리의 지혜가 떠올라 기어코 10년을 완성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잃어버리는 행위와 말아먹는 행위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 백번 양보해서 이명박 정부의 수사가 맞다 해도 잃어버리는 행위는 말아먹는 행위보다는 의도성과 책임의 측면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말아먹는다는 것은 송두리째 망친다는 의미인데, 훨씬 더 적극적인 의도성과 함께 심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10년간 권력을 잃은 보수기득권 세력은 권력복귀에는 성공했지만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전제는 물론이고, 대내외적으로 실정을 거듭해왔다. 이를 인지한 박근혜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정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모두 담았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마치 공약 파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복지, 경제민주화, 개헌 약속까지 차례로 파기했다. 잘한다고 자평하는 외교도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 선핵폐기론의 대북강경책을 전환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약속했지만 공수표임이 드러나고 있다. 신뢰 프로세스에 프로세스가 없고, 균형외교에는 균형이 없고, 외교에는 외교부가 없고, 대북정책에는 통일부가 없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이 시발점이지만 남한 역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까지 재연기함으로써 공약 파기의 정점을 찍었다. “전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달라”는 국방부와 “공약 이행보다 국가 안위가 중요하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너무도 궁색하다. 안보 포퓰리즘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냉전적 사고에 함몰된 안보장사꾼이 주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평화담론은 자취를 감췄고, 통일론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이고 독점적으로만 사용된다. 국가적 비전을 위한 노력은 없어진 지 오래며, 사적 권력과 지위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시기가 아닌 조건에 의한 반환은 사실상 전작권의 무기 연기다. 반환의 3대 조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보다 미국의 이익이 반영된 결정이다. 그중에서도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가 놓여 있는데 미국의 동북아지역군화로 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부시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에 전작권을 넘기려 했던 것은 방위분담의 성격이 강했지만, 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통합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구축 차원에서 미국이 전작권을 보유하는 측면의 효용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미국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나서 부탁했다는 차원에서 미국으로서는 꽃놀이패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지금 표정관리 중이고, 한국은 대미 레버리지를 잃어버린 채 무기 수입, MD 참여, 그리고 이번 합의에 담겨 있듯이 미군기지 확대 제공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의 함의를 한마디로 안보에 전부를 걸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한반도를 맡기고, 이를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이 되게 만든 행위였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목표일 뿐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는 될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분단의 대결구조를 방치 또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에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3년마저 말아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불안한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다는 말이 귓전을 떠나지 않는다.  

현장기자-배병우] “안보 환경은 부수적 조건” 말바꾸는 국방부

2014.10.27 조회수 2090

현장기자-배병우] “안보 환경은 부수적 조건” 말바꾸는 국방부   배병우 워싱턴 특파원 bwbae@kmib.co.kr 입력 2014-10-25 00:30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의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한민구 국방장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국내 여론이 비판적이라는 걸 의식한 탓으로 보였다. 한 장관은 인근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전작권 이양이 무기 연기됐다는 보도는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이행체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이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전작권 행사가 무기 연기될 것이라는 분석을 촉발한 전작권 전환 조건의 하나인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역내 안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실무 협의를 맡았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나섰다. 그는 “세 가지 전환 조건 중 한국군의 대응능력 강화 등을 설명한 두 가지가 주된 조건이고 안보 환경은 부수적 조건”이라며 안보 환경은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에 별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는 한반도 주변 상황과 전작권 전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해상교통로에 대한 우리의 교역 의존도가 90%인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가 무력 분쟁에 휩싸인다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래도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예”라고 답했었다. 동북아 주요 해상에서 중·일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가 다시 미뤄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었다.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에 한반도 안보 환경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동북아’라는 광범위한 지역 안보 상황까지 공동성명에 명기해 논란과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이다. 배병우 워싱턴 특파원 bwbae@kmib.co.kr  

김태호, 최고위원직 사의 표명 "밥만 축내"

2014.10.23 조회수 2263

김태호, 최고위원직 사의 표명 "밥만 축내"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한국경제가 너무나 위중하다. 저성장 늪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총력을 다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 개헌논의 때문에 묻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애절하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면서 "많이 가슴 아프실 것. 오죽하면 국회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세비를 반납해야한다는 말씀까지 했을까"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뭘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한다"며 "제가 할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 일이 되기 위해선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통과되지 않으면 개헌도 완전히 물 건너 간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40일 잠행 뒤 `귀엣말 권력` 이병철·마원춘 실종

2014.10.23 조회수 3267

김정은 40일 잠행 뒤 `귀엣말 권력` 이병철·마원춘 실종 [중앙일보] 입력 2014.10.23 01:23 / 수정 2014.10.23 08:31 총참모장 이영길, 체신상 심철호 IOC위원 장웅도 모습 안 보여 “각료급 인사 6명 숙청설 파악 중” 댓글보기5 글자크기 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김정은 권력의 핵심부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40일간의 잠행 끝에 김정은(30)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복귀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남자들’이 포착됐다. 권력 최고 실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평양 권력 내부에서 비밀리에 숙청이 단행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의 남자’ 1순위로 꼽혀 온 마원춘(58) 국방위 설계국장이 66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 설계원이던 마원춘은 후계자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아 집권 후인 2012년 5월 노동당 부부장(차관급)에 올랐다. 북한이 김정은 시기 ‘기념비적 창조물’로 내세우는 강원도 마식령스키장과 평양의 문수물놀이장 등이 마원춘의 작품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김정은은 그에게 중장(별 둘, 우리의 소장) 계급도 달아 줬다. 건설현장을 방문한 김정은의 바로 옆은 늘 그의 자리였다. 그런데 그가 김정은의 건설현장 방문을 수행하지 않았다. 병상에서 복귀한 김정은의 첫 일정(14일 노동신문 보도)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방문이었지만 마원춘은 없었다. 22일엔 관영매체들이 김정은의 연풍과학자휴양소 방문 소식을 전했지만 그때도 마원춘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8월 중순 마원춘이 마지막 공개활동을 한 게 연풍과학자휴양소 건설현장이었다”며 “마원춘은 노동당 핵심 간부 중 비교적 젊은 편이라 건강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준공 후 첫 방문에 빠졌다는 건 뭔가 변고가 생겼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군부도 조짐이 이상하다. 이병철(66)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우리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의 공군훈련 참관현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팡이까지 짚고 나온 최고지도자를 생각하면 빠질 수 없는 행사다. 그런데 최학성 참모장이 대신했다. 이병철도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훈장을 안기며 챙긴 측근이다. 공군을 유달리 챙긴 김정은에게 귀엣말을 하는 장면이 북한 TV로 여러 차례 드러나 군부 실세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철의 경우 지난달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에 선출된 터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영길(59) 북한군 총참모장도 정보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지난여름엔 공개활동이 뜸했지만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19일 보도된 김정은의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접견과 연회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축구팀을 비롯해 선수 상당수가 현역 군인이라 군부 실세들이 총출동했는데도 불참했다. 그의 자리를 오금철 부총참모장이 대신했다. 　내각 쪽도 바람을 피하지 못한 듯하다. 심철호 체신상은 김정일이 후계자 시절 권력 구축에 앞장선 심창완 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의 아들로 2012년 초 발탁됐다. 하지만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이집트 오라스콤사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체신상을 만나지 못하고 부상(副相·차관)과 만났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체신상을 비롯한 각료급 인사 6명을 최근 숙청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스포츠계 거물인 장웅(76)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도 숙청설이 나온다. 비리와 해외 재산 빼돌리기 등의 혐의를 받아 ‘정치적 생명’이 끝난 상태라고 한다. 체육인 출신의 한 탈북자는 “장성택 계파로 지목돼 온 장웅이 당시 조사 과정에서 IOC의 지원금을 횡령하고 해외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숙청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김정은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베푼 자리에 장웅은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북한 당국이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지명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활동은 용인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평양 국제프로레슬링대회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제한된 활동은 벌인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은 주요 숙청사태 때를 전후해 공석에의 등장을 상당 기간 중단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건강 이상에 따른 통치 공백 속에 숙청 칼날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민구 국방, 오늘 SCM 참석차 미국行 `전작권 재연기` 시기·조건 결정

2014.10.23 조회수 2935

한민구 국방, 오늘 SCM 참석차 미국行 `전작권 재연기` 시기·조건 결정 양승식 기자 입력 : 2014.10.22 02:55   연합사 서울 잔류도 논의 `사드`문제는 이번에 안다뤄 .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22일 출국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시기와 조건이 최종 결정된다. 이번 SCM에서는 그동안 실무선에서 논의돼왔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우주·사이버 협력, 지역·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이슈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가 언제로 확정될지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다. 연합사 잔류 문제는 서울시의 용산 개발, 210화력여단 잔류는 동두천시 개발 문제 등과도 맞물린 사안이다. 군 당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는 이번 SCM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비공식적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CM 직후에는 한·미 양국 국방·외교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가 열린다. 우리 측에선 한민구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며, 미국 정부 대표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기조가 재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중관계

2014.10.23 조회수 2089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에 다녀왔다. 동아시아재단과 베이징(북경)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베이징대 한중관계 대화’에 참석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중국에 머무는 동안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한반도 및 외교·안보 전문가를 만나 한-중 관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가 있었다.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열정랭(經熱政冷)의 양국 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 경열정온(經熱政溫)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 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짐작하는 수준보다 훨씬 강하고 심각한 반응이었다. 한국 쪽의 한 참석자가 중국 쪽의 직설적인 발언에 ‘총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중국현대국제과학연구원, 베이징대, 정법대 등에서 나온 전문가들은 어조의 강약과 강조점에 다소 차이가 있긴 했지만 사드 배치가 몰고 올 한-중 관계의 역풍에 대해서는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한-미-중 3국 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로 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조차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이 기분 좋을 리 없다. 반미·반한 정서가 중국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북한 문제 등 한-중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 신분의 한 전문가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안보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친구에서 전략적 타격의 목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놓고 경고를 했다. 그 중간쯤에 있는 연구자들도 ‘한-중 관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거나 ‘20여년간 한-중 관계가 힘들게 큰 발전을 해왔는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쪽의 반대 논리는 명확했다. 남북 사이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드로는 북한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요격할 수 없는데도 미국이 굳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평양과 서울의 중국대사관에서 무관 근무를 한 바 있는 양시롄 정법대 한반도연구중심 객원연구원은 더 나아가 “한국에 미사일방어를 들여와야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내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1998년부터 나왔는데, 한국 정부는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부터 큰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중국 전문가들의 강력한 사드 반대론 속에는 한국을 미-일 중심의 대중 포위망에서 떼어내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이 담겨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쪽의 인식은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는 중국의 무거운 우려를 씻어주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허용한다면 이는 중대한 안보정책의 변화이다. 국방장관이 답변할 군사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라 안팎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 안의 외교안보 관련 부서 간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올려놓고 의견을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중국이 이 정도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중국에만이라도 각종 통로를 통해 긴급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전달해야 한다. 한-중 사이에는 2000년 마늘 파동이라는 악몽이 있다. 충분한 사전 대비 없이 중국산 마늘 상품의 관세율을 대폭 올렸다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중지라는 보복을 당하고 속절없이 백기투항했던 사건이다. 지금처럼 엉성하게 대응하다간 사드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시간이 없다.

시론] 방산비리는 안보 위협하는 이적행위다

2014.10.23 조회수 2299

      //document.write("뉴스홈 > " + getCtgKname("2002", " > ")); [시론] 방산비리는 안보 위협하는 이적행위다 [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군사분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선 우리 무기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81㎜ 박격포 개발을 시작으로 국산무기 개발에 힘써 왔다. 무기구매의 규모가 커지자 경쟁이 생기고 로비도 치열해졌다. 방위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인식도 생겨났다. 정부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해 각 군에 나눠져 있던 무기체계 구매 임무를 방사청으로 통합시켰다. 방사청의 설립 의도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장 투명하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한다’는 것이었다. 각 군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구매하면 비리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방사청으로 일원화시켜 방사청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감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로비만 집중되었다. 　무기사업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실적 홍보를 위한 각종 악습이다. 국산무기 개발을 선전할 때는 반드시 ‘외화 절감효과’라는 말이 따른다. 이로 인해 수입하는 것보다 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된다. 무기 가격에는 개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비를 줄이는 것이 가격을 싸게 만드는 것이다. 개발비는 각종 시험평가와 개발기간에 따른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우리 국산무기들의 개발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다.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시험평가도 적게 하고 기간도 짧게 만든다. 그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방식이다. 무기 개발이나 구매를 위해서는 각 군이 성능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을 ROC(작전요구성능)라고 하는데, 기술력이 안 돼 ROC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ROC 기준을 낮춘다. 대표적인 사례가 K-2흑표전차의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세트처럼 만든 장치) 문제다. K-2전차는 ROC를 낮춤으로써 70년대에 개발된 유럽산 전차보다 순발력이 떨어진다. 또 무기를 구매할 때 싼 가격에 도입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군이 원하는 우수한 성능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면 공개입찰이 안 된다. 이때도 해당 ROC를 없애 버리면 그만이다. 그 사례가 바로 스텔스 기준을 없애버렸던 공군 FX-3(차기전투기 도입) 사업과 통영함 소나 도입이다. 공개입찰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버리니 성능을 무시하고 가장 싼 무기가 선정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번 시작한 개발은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난관으로 도저히 성능과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개발 성공을 선언해 버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 내부에서 탄이 폭발하는 결함이 발견된 K-11차기복합소총이다. 미국은 같은 개념의 무기를 만들다가 10년 전 포기했다. 도저히 목표성능과 목표가격인 3만 달러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무기구매의 가장 나쁜 사례는 서류 조작이다. 2억원짜리 소나를 서류 조작해 41억원에 납품한 통영함 사건, 성능 미달의 홍상어 어뢰와 청상어 어뢰의 시험평가 서류 조작, 95만원짜리 USB, 각 군의 공통적인 짝퉁부품 등등…. 초기에는 돈을 받고 선정해주는 역할을 하던 일부 방사청 군인들이 이제는 서슴지 않고 서류 조작까지 하고 있다. 　방산 비리는 ‘군피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가 되면 전역한다.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아직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을 할 때 전공을 살리게 되면 아주 높은 연봉을 보장받게 된다. 그게 바로 전관예우가 적용되는 해당 분야의 방산업체 취업이다. 현직에 있는 군인은 전역 선배의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도 얼마 후 전역하면 또 방산업체에 취업해 청탁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전역 전 5년 이내에 근무한 해당 분야에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느슨하다. 동일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관예우는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제대 군인은 방산업체에 전역 후 최소 3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무기개발과 구매사업은 일부 군인을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 생존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방산업체에 무조건 싼 무기만 요구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확실한 성능을 요구해야 한다. 또 해당 분야 군인에게 실적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하며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것이 발각되면 이적행위로 간주해 그 어느 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음식 재료에 비리가 들어가면 이를 먹는 일부 국민의 건강이 나빠지지만 방위산업에 비리가 섞이면 국가 전체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방산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총상도 수술 못하는 `불안한 軍병원`

2014.10.22 조회수 2172

총상도 수술 못하는 `불안한 軍병원` 국방부 운영 전국 17개 軍병원 진료능력·장비 ‘동네 의원’ 수준 서울신문 | 입력2014.10.22 05:03 기사 내용 [서울신문]　#1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 최모씨는 훈련 중 다리 골절로 국군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튿날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통증이 심해 간호장교를 찾았지만 부재 중이었다. 급기야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직접 간호장교를 찾아 헤맸다. 알고 보니 이 병원은 환자가 100명인 한 병동에 간호장교 1명이 밤 근무를 서고 있었다. 　#2급성충수염으로 다른 국군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예비역 준위 한모씨는 "의무병이 혈압을 재면 혈당 측정은 환자가 간호사실에 가서 직접 하고 간호장교에게 알려주는 게 관행이었다"며 "치료를 받는 건지 자가 진료를 하는 건지 헷갈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통영함 등 각종 무기 비리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군병원의 만성적인 의료 인력·장비 부족은 외면하고 있다. 지난 12일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한 공군 상병 사례와 같은 의료사고가 빈발하는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신문이 21일 각급 군병원과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군수도병원 등 국방부가 운영하는 전국 17개 군병원이 진료과 숫자 기준으로는 일반 종합병원 수준이지만 진료 능력, 장비는 `동네 병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은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보조인력을 입원 환자 대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2012년 대전대에 의뢰했던 `군 의료보조인력 적정 소요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국 군병원 간호사는 필요 인력(1016명) 대비 398명 부족한 618명에 불과했다. 임상병리사는 전국적으로 57명이 부족한 35명, 방사선사는 134명이 모자란 57명에 그쳤다.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80% 이상이 단기 복무 군의관 등의 비숙련의나 병원장 등의 관리직에 몰려 있었다. 군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국군수도병원(882병상)은 비슷한 규모의 경기 분당서울대병원과 비교할 때 간호사는 184명, 중환자 병상 수는 30개 모자랐다. 현직 군병원 관계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의료장비 역시 낡거나 모자라지만 예산이 없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병원 시술은 치핵, 충수돌기, 근골격계 외과 수술 등 간단한 수술에 그치는 형편이다. 이 관계자는 "총상, 화상 등 군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부상, 질병은 민간 병원으로 옮기는 예가 다반사"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병원으로 이송된 군 환자 사례 및 치료비 발생액은 2011년 4만 2692건, 36억 9000만원에서 지난해 5만 3691건, 38억 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군의무예산은 2215억원(인건비 제외)으로, 차기 전투기(F35A) 1대 값(185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