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22일 출국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시기와 조건이 최종 결정된다.

이번 SCM에서는 그동안 실무선에서 논의돼왔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우주·사이버 협력, 지역·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이슈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가 언제로 확정될지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다. 연합사 잔류 문제는 서울시의 용산 개발, 210화력여단 잔류는 동두천시 개발 문제 등과도 맞물린 사안이다. 군 당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는 이번 SCM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비공식적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CM 직후에는 한·미 양국 국방·외교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가 열린다. 우리 측에선 한민구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며, 미국 정부 대표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기조가 재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