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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만으론 못 살겠다"
2015.02.23 Views 3106 관리자
진급·재취업 불안, 열악한 근무환경에 ‘軍 엑소더스`
"민간 비해 복지수준 열악해..애국심만으론 한계" 이데일리 입력 2015.02.23 06:00 수정 2015.02.23 06:00
[이데일리 최선 기자]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 복무 최소 연한인 5년을 채우자마자 군을 떠나는 장교들이 늘고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복지, 높아진 진급 문턱에 좌절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당국은 어렵게 양성한 엘리트 장교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심 중이다.
◇육사 출신 전역 급증… 해·공군도 10%대22일 국방부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2011~2015년 사관학교 출신 조기 전역자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임관해 5년간 복무한 각 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468명이다. 이 중 12.8%인 60명이 올해 초 조기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임관 후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하지만 5년을 채우면 전역 기회가 주어진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 양성에는 임관 전까지 1인당 평균 2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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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장교가 전역을 신청한 군은 육군이다. 올해로 임관 6년차를 맞은 육사 출신 장교의 14.2%(30명)가 전역을 지원했다. 이 중 21명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 군을 떠난다. 한자리 수였던 육사 출신 장교의 조기 전역 신청 비율은 지난해 14.6%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사 출신 6년차 장교들의 올해 조기 전역 비율은 11.8%로 지난해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조기 전역을 신청한 16명 중 14명이 새 직장을 찾아 전역을 지원했다. 인원 규모가 작은 해사 출신 해병대 장교들은 15명 동기 중 3명이 군을 떠난다. 반면 해사 출신 해군 장교들의 조기 전역 비율은 지난해 25.2%(27명)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전체의 10.8%(11명)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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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불안·열악한 근무 환경… ‘군 엑소더스’ 가속화고급 장교로 진급이 쉽지 않아진 게 조기 전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육사 출신의 경우 소령 및 중령 진급율은 70% 후반이지만 대령 진급율은 15%에 그친다. 해사와 공사 출신 장교는 소령까지는 진급율이 90%대에 달하지만 중령은 50%, 대령은 15% 미만이다. 진급에 실패하면 군을 떠나야 하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사회 적응은 어렵다. 장기 복무 후 제대한 장교의 재취업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급 정년은 중령이 55세, 대령이 57세다.
민간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도 조기 전역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간부의 29.6%가 면 소재지 이하 격오지나 전방에서 근무한다. 30.7%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잦은 이사와 자녀 교육의 어려움 또한 장교들이 전역을 고민하게 하는 이유다. 30년 이상 근속한 대령급의 경우 복무 중 근무지 이전 횟수가 평균 20회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수준”이라며 “민간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은데다 각종 사건 사고로 군에 대한 이미지마저 나빠져 젊은 장교들의 이탈을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