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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의 근본 문제

2015.02.10 조회수 1901

[뉴시스 칼럼]한국 에너지의 근본 문제 기사등록 일시 : [2015-02-09 10:38:35] 최종수정 일시 : [2015-02-09 10:43:35] 【서울=뉴시스】 국제유가의 하락은 우리 기업에 원가 하락이라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정유업이나 석유화학업종, 중동에 수출하는 건설, 플랜트 업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어떻든 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저유가에 적응할 것이다. 국제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대략 40달러 선에서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반등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제유가는 수급 혹은 다른 이유로 늘 오르고 또 내리기 때문이다. 에너지에 있어 진정한 문제는 ‘수급’에 있다. 가격은 인간이 상품에 인위적으로 매긴 것이다. 유가는 지구 전체로 움직이므로 그런대로 맞춰가면 된다. 한때 ‘오일피크 이론’이 유행했지만, 가격상승과 기술발전을 감안하면 석유공급은 장기적으로 무한하다. 문제는 공급 위기가 지역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관심을 둬야할 부분이 그것이다. 민간 국제조직인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매년 각국의 에너지사정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발표한다. 지난해 한국은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 129개국 중 98위로 평가됐다. 이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1위 캐나다, 2위 러시아, 8위 미국, 19위 중국, 27위 독일, 41위 프랑스, 62위 일본, 70위 이탈리아, 75위 타이완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후순위는 109위인 룩셈부르크 뿐이다. 이 결과는 인위적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우리의 숙명이다. 달리 해석하면 좁은 국토와 열악한 부존자원으로 큰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우리의 냉정한 에너지 현실을 말해준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극도로 취약하다.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휘둘려왔는지를 지난 100년의 세계역사가 말해준다. 해외 자원개발이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너지협의회의 평가지표는 한국 기업이 해외 광산이나 유전에 확보한 지분이나 경영권을 에너지 자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공급위기 시 확보가 보장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최근의 유가 급락에서 보듯 유가 40달러나 70달러에 견딜 신재생에너지는 없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은 미래의 에너지다. 원자력은 마지막 대안이다. 다행히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온 3개국 중 하나다. 다른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중단한 것은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자원이 없었던 한국은 기술력과 경험을 쌓아왔다. 원자력은 우라늄을 확보하고 이를 재처리할 수 있다면 국산 에너지와 같이 취급될 수 있다. 1950년대 원자력은 21세기 초 세계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예측됐다. 원자력은 몇 가지 인위적 장애를 넘고,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확실한 대안이 돼줄 것이다. 에너지에 대해서 특단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호주, 러시아 같은 자원부국과 다르고, 단일 경제권인 EU와도 차이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에너지 안보에서 한국과 비교될 나라는 없다. 한국을 독일, 영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처지도 아니다. 원자력 안전문제, 폐기물 관리, 공공수용성의 제고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원자력을 외면하면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글로벌 환율전쟁에 한국은 안보이네

2015.02.10 조회수 3006

World & Now] 글로벌 환율전쟁에 한국은 안보이네 기사입력 2015.02.09 17:08:38 | 최종수정 2015.02.09 17:10:51 올 들어 전 세계 11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터키, 브라질, 페루, 러시아, 이집트 등 신흥국들도 일제히 금리를 낮췄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린 것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이다. 금리 인하뿐만 아니다. 일본은행(BOJ)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3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식 양적완화(QE) 유동성 파티에 나선다. 전격적으로 지불준비율을 낮춘 중국 그리고 대만, 필리핀, 태국 등도 여차하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시장 판단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금리 인하·양적완화 카드가 자국 통화 가치 하락 가속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입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한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통화 약세 유도가 주변국을 거지로 만드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도덕적 비난이 거세지만 경제 회생이라는 자국 이기주의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격화되는 글로벌 환율전쟁 파고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쟁적인 환율 절하에 나선 교역국들이 원화 가치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행(BOK)도 환율 요인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 수뇌부는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환율 이슈에 대응하는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맨해튼 월가 전문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추가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또 등 떼밀리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인하 타이밍을 수차례 놓치면서 정책효과를 떨어뜨리는 실기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그 전철을 또다시 밟을까 걱정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경제정책도 모호하다는 얘기가 월가에서 적잖게 들린다.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초이노믹스를 내놨지만 전세금만 올려놨을 뿐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월가 금융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국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 목표를 향해 나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연말정산 파동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무소신을 그대로 노출시겼다는 게 월가 반응이다. 소득 재분배·소득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고 더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도록 맞춰졌다면 국민은 충분히 설득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연말정산을 실질적인 증세 수단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자녀공제 축소 등 헛발질을 했고 서민·중산층 분노를 산 것이다. 원칙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꼼수를 쓴 결과다. 합리적인 비전과 국정철학을 보여줘야 국민이 따라가고 정책효과도 커진다. 뭐가 두려워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하는가.

새벽 운동 나갔다가... 위험한 뇌경색 예방법

댓글 1개 2015.02.09 조회수 3178

건강 새벽 운동 나갔다가... 위험한 뇌경색 예방법 코메디닷컴 | 김 용 | 입력 2015.02.06 12:01 댓글9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뇌경색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춘을 기점으로 봄기운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날씨는 여전히 겨울날씨를 유지하고 있다. 차가운 날씨에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늘면서 뇌경색 예방법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뇌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이 뇌경색증이다. 뇌혈관이 터지는 질환인 뇌출혈과 구분된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 뇌졸중(뇌혈관 질환)이라고 한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흡연 등이 있다.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과 이완기 혈압이 90mmHg인 사람은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4배 정도 뇌경색 발생률이 높다. 심장병 가운데 부정맥이나 심장동맥(관상동맥)질병, 심근경색, 심장판막질병 등이 있을 때도 뇌경색을 많이 앓을 수 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금연하면 뇌경색 위험이 낮아 진다.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인 셈이다. 뇌경색증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한다. -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 말할 때 발음이 어둔하다. -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 걸으려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 - 갑자기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다. 뇌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언어장애, 어지러움증, 기억력 및 인지기능 퇴화, 두통, 감각이상 등이다. 후유증으로는 거동장애,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폐렴, 하지혈관협착 및 폐색, 낙상, 골절, 욕창, 패혈증 등 다양하다. 뇌경색 예방법으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기름지거나 짠 음식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가족력이 있는 성인은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뇌경색 예방법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평소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싱겁게 먹고 일주일에 4일은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우석, 美-中과 생명공학 공동연구

2015.02.09 조회수 2089

황우석, 美-中과 생명공학 공동연구 美 최고 권위자 미탈리포프 박사, 中 최대 기관 보야라이프그룹과 이르면 설 직후 합작회사 설립 발표 동아일보 | 입력 2015.02.09 03:06 | 수정 2015.02.09 04:14 [동아일보] 한국 미국 중국 과학자들이 복제 연구 등 생명공학의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황우석 박사(사진)는 7일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만나 "지난달 13일 미국 줄기세포 연구 최고 권위자인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오리건대), 중국 줄기세포 연구 최고 회사인 보야라이프그룹(보야줄기세포집단) 쉬샤오춘(許曉椿) 회장과 제주에서 향후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중국 쪽의 연구 협업 제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으나 지난해 말 미탈리포프 박사까지 공동연구를 제안해 와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1차 연구 자금으로 5억8000만 위안(약 1000억 원)을 중국이 투자하고 연구 인력은 한국(수암생명공학연구원+경상대), 미국(오리건대), 중국(보야라이프그룹)이 단일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中 1000억원 1차 투자… 韓中 연구인력 힘 합쳐 ▼ 미탈리포프 박사, 쉬샤오춘 회장 황 박사는 "새로 설립될 합작회사는 중국이 40%의 지분을 갖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30%를 갖는 형태"라며 "논문도 3국 공동 저자로 발표하며 특허권도 3자가 공동으로 갖는다. 회사에서 나올 수익 역시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합작회사는 동물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명공학의 핵심기술들을 연구하며 나아가 이 기술들의 실용화 산업화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초기에는 총괄 연구센터와 지원시설들을 제주도에 두는 안이 논의됐으나 향후 인체 적용단계로 발전해 나갈 경우 (`신선 난자` 사용이 금지돼 있는) 한국의 생명윤리법 때문에 우선 중국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한국 미국 중국의 줄기세포 연구 최고 권위자들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세계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줄기세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미탈리포프 박사는 2007년 원숭이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에 이어 2013년 5월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해 이미 이 분야의 스타 과학자로 명성이 높다. 보야라이프그룹은 베이징대와 중국과학원, 영국 로슬린연구소 스코틀랜드 재생의학센터 등 국내외 7개 기관이 설립한 국제줄기세포연합연구센터를 모체로 현재 중국 전역에 28개 자회사를 둔 최고 줄기세포 연구 민관 합동 기업 연합체다. 베이징, 홍콩 등 4개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연구 인력만도 1000여 명에 이른다. 한편 쉬 회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합작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이르면 춘제(春節·설)가 지난 직후 정식으로 회사 설립과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의는 황 박사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MB 자원외교]"자원외교 실패했다".. 정권 바뀌자 `반성문`

2015.02.09 조회수 2065

[눈먼 불도저 `MB 자원외교]"자원외교 실패했다".. 정권 바뀌자 `반성문` 쓴 산업부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자원외교 보고서’ 통해 부실 지적실세 이상득·박영준 주도 사업 “별 진전 없고, 대부분 중단 상태”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하며 ‘부실 덩어리’ 정유공장까지 떠안아 경향신문 | 유희곤 기자 | 입력2015.02.09 06:01 | 수정2015.02.09 07:31 기사 내용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단기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추진됐고, 해외투자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전문성도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정권실세가 주도한 사업들의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8일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자원외교의 역량강화와 주요 원칙 및 전략`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주도한 사업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천연가스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위치한 와이옹 탄광 프로젝트 예정 부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환경영향평가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 신청했지만 불합격돼 탄광이 들어설 자리는 민가(왼쪽)와 말이 풀을 뜯는 목초지로 사용되고 있다. 와이옹 | 유희곤 기자보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일반 대중에게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준 대표적인 행정부"였고 "해외자원개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어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록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이지만 자원외교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전 정권의 실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든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무시로 압력을 행사하던 산업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스스로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보고서는 "이상득 자원외교 특사는 볼리비아의 리튬광산, 나미비아의 우라늄 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고 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이후 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아프리카 가나 주택 공급 등의 사업을 지원했지만 대부분이 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기업의 경우 정권의 의중에 따라 투자 성과를 재검토하고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경영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등 중·장기보다 단기 실적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에서 사장이 정치권의 의중을 읽고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했다. 또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리한 투자가 이명박 정부의 `자주개발률 높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확정하고 자주개발률을 2009년 9%에서 2019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부실 덩어리였던 정유 공장(NARL)을 떠안는 조건까지 받아들였다. 하베스트사만 인수하면 석유공사는 자주개발률을 5.7%에서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투자는 전문성 없이 추진됐다. NARL의 사업 구조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보다 싼 두바이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하베스트와 석유공사 간 인수 협상 때부터 WTI와 두바이유의 가격 차가 사라지고 있었고 인수 직후에는 가격이 역전되면서 NARL의 사업은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었다. 중·장기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치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北 또 무력 도발…김정은 속내는

2015.02.09 조회수 2067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2015.02.09 조회수 3259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KBS | 박종훈 | 입력2015.02.09 06:13 | 수정2015.02.09 09:26 기사 내용 ☞ 바로가기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11 이제껏 우리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기업에게 다양한 방식의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해 준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그 처우는 점점 더 열악해져 갔다. 이제 새로 취업한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하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근로자 가운데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고작 11%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몰두하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청년 실업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그 믿음대로 기업부터 살려야 우리 청년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 청년부터 살리는 것이 우리 기업도 사는 길은 아닐까?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같은 시기 다른 대응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두 나라는 저금리 시대에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와 위험한 투자를 일삼았다. 덕분에 금리가 낮을 때는 흥청망청 호황을 누릴 수 있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시작되자 한순간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두 나라는 거의 동시에 위기를 맞았지만, 두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달랐다. 그리스는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과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남아있던 재정 여력을 모조리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그리스는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복지지출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육아와 교육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삭감되었다. 게다가 은행과 재벌의 부실투자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년들이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을 대신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 청년들은 복지 혜택을 빼앗기고 앞 세대의 빚더미까지 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이 같은 청년들의 희생을 대가로 경제 회생에 성공하기는 했을까? 안타깝게도 2013년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3.3%로 여전히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자국의 청년들을 경제위기 극복의 제물로 삼고서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생산성 향상의 주체이자 소비의 기반인 청년들이 힘을 잃으면 그 나라 경제 전체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방용품 혁명, 아이슬란드의 청년과 경제를 살리다 같은 시기에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그리스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다. 금융위기가 일어난 직후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부채 규모는 최소한 2000억 달러(약 230조 원)가 넘었는데, 이는 당시 아이슬란드 GDP의 10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부실 규모에 당황한 아이슬란드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화된 은행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일단 빚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 빚더미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려 한 점에서 금융위기를 당한 여느 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미래세대를 경제 회생의 제물로 삼으려는 정부의 계획에 분노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아이슬란드의 시민들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냄비와 솥을 두드리며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를 `주방용품 혁명(Kitchenware Revolution, 아이슬란드어로는 Búsáhaldabyltingin)`이라고 불렀다. 아이슬란드 시민들은 민간 은행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위험한 투기를 벌이다 생긴 부채는 국민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그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채를 발행해 조성한 공적자금을 부실은행에 투입한다면 현 세대의 투기로 인한 손실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게이르 하르데(Geir Haarde) 당시 아이슬란드 총리는 국민들이 복지 축소와 국채발행을 거부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다음 세대로 빚더미를 떠넘기지 않겠다는 아이슬란드 국민들의 의지는 단호했다. 결국 성난 시민들에 밀려 하르데 총리는 사퇴하였고, 투기를 일삼았던 은행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정하였다. 또 은행가와 정치가를 비롯한 90여 명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처럼 금융위기의 책임을 철저히 물은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경제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청년과 가족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놀라운 선택을 하였다. 실제로 2009년 사회보장 지출은 금융위기 직전보다 무려 36%나 늘어난 3,800억 크로나(3조 1천억 원)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대부분 법인세와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였다. 당시 아이슬란드는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경제를 망치는 짓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총망라한 `정책 패키지`를 단행한 셈이었다. 청년의 가치를 아는 나라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그렇다면 아이슬란드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강화된 사회안전망 덕분에 아이슬란드 청년들은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재기에 성공한 청년들이 무너져가던 아이슬란드 경제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2013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3.5%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실업률도 유럽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4.9%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문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바로 청년과 미래세대다. 청년이 무너진 경제에서 기업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청년이 살아야 기업도 살 수 있다. 청년인구 자체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청년 투자에 나서야 한다. * 간혹 아이슬란드의 경제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는 아이슬란드와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투자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담한 경제`를 통해 그 놀라운 실상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론적 토대를 찬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가기

한민구 "중국에 북한 도발 땐 단호히 대응" 전달(종합)

2015.02.09 조회수 2096

한민구 "중국에 북한 도발 땐 단호히 대응" 전달(종합) 창완취안 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 실질적 통일기반구축 협력, 핫라인 빠른 시일 안 개통, 중국군 유해 68구 3월 송환, 국방 사이버 협력, 미 사드 한반도 전개 우려 표명 기사승인 [2015-02-04 18:08], 기사수정 [2015-02-05 10:05]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에게 경례받는 박 대통령 0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방한 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으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오후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 한 장관은 또 중국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관 국방위원회가 이날 미국과 대화 거부 입장을 천명하고 무력시위 쪽으로 대외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한·중 국방장관이 다시 한번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창 국방부장은 회담 직후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교류를 증진하고 통일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닦는데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라면서 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창 부장은 “설이 다가오는 시기에 서울에서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라면서 “대통령님께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친절한 안부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1992년 수교 이래 모든 분야에서의 두 나라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도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두 나라 고위급 상호방문을 지속하고 각 분야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빠른 시일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는 다음 주에 처음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상반기 안에 설치되며 직통전화 기술의정서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 송환에 이어 추가 발굴된 68구의 유해를 올해 3월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다음 주 초 유해송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해 실무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해적 퇴치 등 평화 유지 목적의 국방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국방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창 부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중국 측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하지도 않았고 미국의 요청이나 한미 간 협의도 없다는 점을,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한국 측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과 핵실험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남북대화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중국 측은 한미연합훈련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중국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여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한 장관이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북한 급변사태,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창 부장은 한 장관이 내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했다. 창 부장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국 방문은 저의 세 번째 방문이자 국방부장 취임 이후에 첫 방문”이라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의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창 부장은 “한중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또 명실상부한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창 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이 양국 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합의한 공동인식을 현실화하고 양국 군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면서 “9년 만에 이뤄지는 창완취안 부장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양국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9년 만이다. 창 부장은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5일 출국한다.

英 국방장관 방한…한민구 국방장관과 대담

2015.02.09 조회수 2087

英 국방장관 방한…한민구 국방장관과 대담 기사입력2015/01/29 18:00 송고 한민구 국방장관(연합DB)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이 2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팰런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방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를 비롯한 양국의 국방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와 주한영국대사관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국제 안정화 활동과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 작전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특히 팰런 장관은 한국이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구호인력을 파견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방문이 양국의 긴밀한 군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좋은 기회"라며 "양국은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의료활동 뿐 아니라 남수단 평화유지군과 인도양 해역 파병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팰런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전쟁 때 희생된 영국군 참전용사들의 기념비에 헌화할 예정이다. 영국은 6·25전쟁에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으며 1천78명의 영국군 병사들이 전사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2015.02.09 조회수 2000

과거와 달리 최근 북한의 대미 발언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미 협박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 개발의 잠재적 성과를 배경으로 대미 군사적 반격 능력을 갖추었다는 암묵적 표출로 분석할 수도 있고, 대남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군사적 불균형을 통한 소위 ‘강성대국’의 목표 달성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아직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에 대한 정치·심리적 차원에서 올해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켜 마치 조금 참고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올 것 같다는 주민의 기대심리를 정권 안정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광복 70주년이니, 분단 70년이니 하는 대대적인 주민 대상 선전 심리전과 대남 심리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성 있는 대북 대화원칙만이 북한의 대남선전에 휘말리지 않고, 남남갈등 유발의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5년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려 가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정세도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외교압력으로 가해진다면 북핵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동북아 역내 정세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와 같은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 도발 시에는 역대 국방장관들이 호언한 대로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해 대남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행해 보일 필요가 있다. 북의 도발은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 대응능력을 얕잡아보는 데 기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에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대북 대화원칙은 작금의 북한 대남 선전전술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유연한 대응 속에서 강력하게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끝으로 심각하게 자문(自問)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의 남북 상태가 종전(終戰)이 아니라 정전(停戰)의 연장선, 즉 전시(戰時)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가? 더욱이 지난 2013년 3월 11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는 엄연한 현실을 한낱 지나간 뉴스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를.